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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영구죽창독재타도구국 | 2020-02-18









[ .....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 ]



[ ...... 경제발전에 의해 巨大한 세력으로 성장한 중산층이 국론분열이나 정치투쟁의 최종 심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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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金의 분열, 계엄령 하 학내시위 격화, 노사분규, 사북사태, 학생들의 가두 진출로 이어진 대혼란을 기다린 것은 신군부였고, 불안해진 것은 중산·서민층이었다. 부마사태 때 도심으로 몰려나온 학생들에게 콜라 사주고 담배 던져 주었던 부산 광복동·남포동의 상인들은 1980년 봄에 와서는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내기에 이른다. 金泳三-金大中씨의 분열은 행정부 뿐 아니라 민주화를 바라던 중산층까지도 등을 돌리게 했다. 광주를 제외하고는, 1980년 5월의 학생시위에 시민들의 응원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야당세력과 학생들은 군부-행정부-중산층이란 우리 사회의 主流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었다. 중산층이 학생편을 든 부마사태, 2·12총선, 6월사태는 정치적 변화를 몰고 왔지만 중산층이 외면한 1980년 봄, 그리고 1991년 봄(姜慶大 치사사건)의 시위는 좌절되었다. 경제발전에 의해 巨大한 세력으로 성장한 중산층이 국론분열이나 정치투쟁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제1원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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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구속은 정의를 구현하고 있나? - 조갑제의 15년 취재기

釜馬사태 10·26 12·12 5·17 광주사태 5共비리 사건 全斗煥 구속의 全과정 속에서 正義를 찾아 헤맨 月刊朝鮮의 記錄

< 1996년 1월호 월간조선>







『「데모」가 계속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어젯밤 세종로에서 2천여명 야간시위 10개 대학생


[중앙일보] 1980.05.14



학교 안에서만 시위·철야농성·성토대회등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이 13일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처음으로 야간시위를 벌였다. 가두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연대·이대·홍익대·외대·고대·경희대·숙대·명지대·서울대·서강대등 서울시내 10개 대학 2천여명. 학생들은 13일 하오9시쯤 광화문·세종문화회관·화신앞·무교동·신문로 등에서 산발적으로 「계엄해제」등의 구로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30여분간 숨바꼭질식 시위를 벌이다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뒤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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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학생들의 시내가두시위로 광화문일대에서 귀가하려던 4천여명의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광화문지하도 근처에서 학생시위를 지켜보던 박혜경씨(29·여)는 『평화적인 교내시위로도 학생들의 뜻은 충분히 알릴 수 있을텐데 한밤중에 가두까지 진출해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됐다』며 『「데모」가 계속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1536697







[ ..... 시민들은 ... 학생들을 지켜보았으나 가담하지는 않았다. ........

..... 시민반응이 좋지않으니 일단 여의도광장으로 가자 ...... ]




1980.5.16. 동아일보



대학생 3일째 야간가두데모


35개대 7만명집결 서울역
경찰에 투석 가스차 태워



대학생들의 대규모 가두시위가 연3일째 계속되면서 더욱 과격해져 15일 데모를 저지하던 전경대원 1명이 숨지고 데모저지차가 불길에 휩싸이는 등 과열상을 보였다. 이날 데모행렬의 주결집지인 서울역에는 한때 35개 대학에서 최고 7만여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몰려 '계엄철폐' 등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거리로 나서면서부터 제1집결지인 서울역에 이르기까지는 경찰과 큰 충돌 없이 가두시위를 계속했으나 오후 5시 일제히 광화문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부터 진입로 곳곳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맞부딪쳤다.



집결 성토시위


서울대를 비롯, 서울시내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역앞 광장과 차도에 모이기 시작했다. 오후 5시에는 7만여명에 이르렀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좌데모가 시작됐다.


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는 등 10여 가지의 구호를 끊임 없이 외쳐댔다.

이날 시위학생들의 대열은 남대문에서 서울역광장 남단까지 1km를 넘었으며 퇴계로 입구에서 신세계백화점쪽으로 3백여m나 뻗었다.


학생들의 시위열기가 고조되자 시민들은 부근 10여개 빌딩옥상이나 고가차도위 등에서 여러겹으로 줄지어 학생들을 지켜보았으나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날 학생들의 연좌데모 및 가두시위가 계속된 오후 3시반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이곳을 지나는 차량통행이 완전히 막혔고 교통경찰관들은 학생들에게 '차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 속수 무책이었다.


또 많은 학부모들이 나와 자녀들을 찾느라 대학별 대열을 돌아다녔고 곳곳에서는 대학생들간의 시국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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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1 경찰과의 충돌을 불사, 중앙청쪽으로 들어가자 2 시민반응이 좋지않으니 일단 여의도광장으로 가자 3 서울역앞에 계속 남아 시위하자는 등 몇갈래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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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오후 7시경 시위현장에 있던 서울대 스쿨버스안에서 20여명의 각대학총학생회장연석회의가 열려 '연좌데모는 밤 8시반에 모두 끝내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서울대총학생회장 심재철군은 마이크로버스 지붕위로 올라가 '지금 이시각에서 우리 회장단은 각대학의 특수한 상황보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제한 후 '지금부터 각대학은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고 힘차게 학교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심군은 이어 귀교할 때 신변안전에 관한 보장을 받았다고 말하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밤 8시 20분경 서울대 이수성 학생처장과 김종환 내무부장관의 전화통화 결과 석방과 시위대보호가 확약되었었다.








1980.5.16.


[ ...... 버스를 마구 몰아 경찰에게 달려 드는 것을 보고 저럴수가 있나 ........

...... 학생들이 그 청년을 다투어 숨겨 주는 것을 보고 또 한번 경악 ......... ]



1980.5.17. 동아일보


시위대열 청년 버스탈취돌진에 저럴 수 있나




학생들의 가두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신문사에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16일 오전에도 같은 시간 한꺼번에 4,5통의 시민전화가 걸려 오는 등 학생들의 가두시위 이후 하루 평균 1천여통위 시민 학생 상인들의 '소리'가 연이어 신문사내 수십개의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


'대학생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어제 우연히 남대문엘 갔다 데모대들이 시내버스를 뺏는 바람에 별 수 없이 길에 내렸읍니다. 우선 무서웠고 학생들이 다치면 어쩌나하는 걱정도 했읍니다. 그런데 버스를 마구 몰아 경찰에게 달려 드는 것을 보고 저럴수가 있나 하고 생각했는 데 나중에 보니 학생들이 그 청년을 다투어 숨겨 주는 것을 보고 또 한번 경악했읍니다.'


한 40대 주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죽은 전경도 대학에 다니던 우리 국민 아닙니까. 이런 짓은 학생도 깡패도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며 자제를 간절히 호소.


또 어떤 시민은 '신문이 그래서야 되느냐. 온통 데모 기사만 싣고 사진을 마구 찍어대니 젊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 나오는 것 아니냐' '언론기관이 왜 학생들을 자제 시키지 못하느냐'고 매스컴에 대해 핀잔과 질책을 퍼붓기도 했다.학생들은 학생들대로 ' ...... '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통금 시간이 밤 9시로 당겨젔다는데 사실이냐'는 문의는 13일의 첫 가두시위때부터 있달았고 데모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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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인들은 '도심의 상가는 더욱 피해가 크다. 통행통제와 대낮부터 철시하고 있다' '불경기에 세금도 못낼 판'이라고 불평이고 차량홍수에 파묻힌 택시운전사들은 '일당도 못채웠다'고 한숨 섞인 전화를 걸어오기도.


그러나 많은 전화는 학생들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 들이고 학생들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의 사정을 잘 이해해서 현명한 자제를 당부.



"경찰력 이토록 무력하냐"


사북사태때 시위광부들의 폭력에 의해 경찰관이 사망한데 이어 15일 서울 시내에서 데모진압에 나섰던 전경대원이 또 목숨을 잃자 일선 경찰은 물론 치안본부등의 분위기도 극도로 착잡해진 상태.

학생데모가 과열되면서 치안본부 등에
'왜 경찰력이 이토록 무력하냐'는 등의 항의전화까지 잇달고 있는 판에 15일 오후 데모대가 탈취한 버스에 경찰관 5명이 중상을 입은 충격적인 불상사가 또 일어나자 지금까지 일선 진압경찰관들의 '질서 있고 인내심 있는' 데모 대처 자세에 다소나마 안도감을 가져온 치안 수뇌부들도 '이러다간 일선 경찰관조차 자칫 자제력을 잃지 않을지 불안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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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이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신군부의 폭력을 이길 것인가. ........ ]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14, 55년의 기록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4년 07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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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떻게 되든 이 싸움이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역 광장을 지켜도 질 것이요, 학교로 돌아가도 질 것이다. 시민들이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신군부의 폭력을 이길 것인가. 그러던 차에 철수 결정이 나오자 가슴 밑바닥에서 안도감이 차올랐다. 내일 모레 죽는 한이 있어도 일단 오늘 죽는 것은 면했다. 저 신입생들이 죽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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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linkClass=19091709&barcode=9788971996096







[ ...... 시민들이 무표정했다. ........

...... '무반응이었다. 아주 냉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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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 : 시민들의 반응 부분이다. 5월 14일과 15일에 서울에서 시위가 있었을 때 광주와는 또 다르게 시민들이 무표정했다. 이 점을 중시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대에서 시청까지는 상당히 멀지 않나. 그런데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한 건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도처에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시민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도 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였을 때 더 피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 잘 분석해놓은 글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나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짐작컨대 경제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시위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든다. 유신 말기에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게 1980년에도 이어진다고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두들 당연히 민주화는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지를 유보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당시 나도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다. 서울역까지 올 때 어떤 길로 왔느냐, 오면서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경찰이 어느 정도 막았느냐, 이런 걸 물었다. 경찰이 조금 막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세게 막지는 않았다고들 말하더라. 시민들 반응에 대해서도 '무반응이었다. 아주 냉정했다', 이렇게 답하더라.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다시 살펴본 몇 권의 책에서도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해놨더라. 거듭 말하지만, 당시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하는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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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1552

그해 5월, 전두환 세력은 왜 거리 진출을 방치했나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98> 12·12쿠데타와 오월 광주, 일곱 번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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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지역에서 전승을 ......전북에서는 전원이 금메달당선을







1980.5.17 김대중, 동교동 자택에서 체포, 구속.

비상계엄 전국확대







1980.5.21.


[ ..... 군경 5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고 군경 30명이 부상 ....... ]



학생·시민들 광주서 소요


[중앙일보] 입력 1980.05.21 종합 1면



지난 18일부터 광주일원에서 발생한 소요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평온을 회복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계엄사령부가 21일 밝혔다.



계엄사 발표전문


계엄사 발표 18일부터 민간인 1·군경 5명 사망|평온회복 위해 모든 대책 강구|지역감정 유발하는 "유언비어" 퍼져 자극



『계엄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소요사태는 최초 전남대생 6백여명이 거리에 나와 「비상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갔으나 2O일에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터무니없는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시위대열에 가세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한다.


21일 상오 7시 현재 집계된 피해상황은 이 소요에서 군경 5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고 군경 30명이 부상했으나 민간인 부상자수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


또 이 소요로 ▲공공건물13동이 파괴 또는 소실됐고 ▲민간차량 3대와 소방차량 4대가 파괴됐고 ▲민간인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군경 5명의 사망원인은 시위군중이 탈취한 차량이 군경대열에 뛰어들어 그 충격으로 인해 죽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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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광주지역에 유포된 전혀 근거없는 악성유언비어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에 와서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대로 밞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난다. ▲18일에는 40명이 죽었고 금남로는 피바다가 되었다는데 군인들이 여학생들의 「브러지어」까지 찢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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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출동하여 APC(장갑차)로 사람을 깔아죽였다. ▲계엄군이 점거하고 있는「가톨릭·센터」건물 안에는 시체 6구가 있다. ▲ 「데모」군중이 휴가병을 때리자 공수부대요원이 군중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 ▲계엄군이 달아나는 시민들에게 대검을 던져 복부에 박혀 중상을 입었다. ▲진압군인들은 경상도출신만 골라 보냈다는 등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시민들은 이러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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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537254







1980.5.31.


광주사태로 백70명 사망 계엄사 발표


[중앙일보] 입력 1980.05.31




이용성 계엄사령관은 31일 광주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사태 경위·피해상황· 사후처리 방침 등을 발표했다. <발표 전문 3면>


발표에 따르면 5월18일부터 27일까지의 사태 전기간 중 인명피해는 ▲사망 백70명 ▲부상 3백80명 등 모두 5백50명이다.



민간인 백44· 군인 22· 경관 4명 부상자는 3백 여명

재산피해 2백60억 원…총기 5천4백 정 중 80%회수

사태 중 「시민군」 조직 「지하신문」 발행 배후 규명




계엄사는 사망자 중 ▲민간인은 1백44명 ▲군인 22명 ▲경찰관 4명이며, 부상자 가운데는 ▲민간 1백27명 ▲군인 1백9명 ▲경찰관 1백44명이라고 밝혔다.




계엄사는 또 이번 사태기간중 군·경·예비군의 M-16 등 총기 5천4백1정이 탈취됐고, 29일까지 이 중 80%가 회수 됐으며, 탈취된 소총탄 28만9천5백43발, 수류탄 5백52개, TNT 3천6백 상자도 29일까지 70%가 회수됐다고 밝혔다.


또 민간·공공재산피해액은 2백6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계엄사는 【사태기간 중 난동자 들이 「시민군」을 자처하면서 조직적 행동을 해 온 점과 지하신문을 발행해온 점을 주시,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천7백40명 연행 7백30명 조사중>



계엄사는 광주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 사태와 관련, 1천7백40명을 검거 조사하고 그 중 1천10명을 이미 훈방 조치했으며 5월27일 이후 검거된 5백25명을 포함, 현재 7백30명을 이 사태와 관련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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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538002







1980.9.17 김대중,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

1980.12.4 김대중, 2심에서 사형 확정

1981.1.23 김대중, 대법원 사형 확정

같은 날 전두환, 국무회의를 통해 무기로 감형

1982.3.2 김대중,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









1980.9.28. 헌법개정안 공고


[ ..... 간접선출하고 7년 단임 .......


...... 임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함 ....... ]



새 헌법안 공고 | 10월하순 국민투표에 붙여


[중앙일보] 1980.09.29




전두환 대통령은 29일 국민투표에 붙일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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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선 7년 단임 | 전문 백31조·부칙 10조 | 전문에 제5공화국 명시



새 헌법안의 주요골자는 ▲대통령을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출하고 7년 단임으로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거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했으며 ▲구속적부심제도가 부활된 것 등이다.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을 막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지향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진압적 조치만 인정하고 사전예방적 조치는 불인정하는 등 발동요건을 제한하는 한편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무조건 해제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역시 「국회구성후 1년이내」 또는 「동일한 사유로 2차에 걸쳐」 해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남용의 소지를 제거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반영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가 신설됐고 국무위원의 상한선은 현행 25인에서 30인으로 늘어났다.


개헌안은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새로이 부여했으며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 항목에서는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 전담부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대법원의 조직을 이원화하고 일반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기본권부문에서 자유의 증거능력 부인 조항을 두고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조항, 연좌제 금지가 명시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경제부문에서는 독과점 규제,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조항 등이 신설됐으며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이 예외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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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47087







1980.10.22. 개헌 국민투표



[ .... 95·5%의 투표율에 91·6%의 찬성률이라는 국민투표 사상 초유의 기록 .......


.....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투표율과 찬성률 ........ ]



압도적찬성…국민투표를 분석하면


[중앙일보] 1980.10.23



<「10·22」국민투표가 사상 유례없는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찬성속에 끝난 것은 제5공화국의 순조로운 출범을 예고하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95·5%의 투표울에 91·6%의 찬성률이라는 국민투표사상 초유의 기록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의 반영이며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민주복지국가건설에 절대다수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정부에 대한「신임」을 묻지 않았다는 정에서 집권자의 신임을 직접적으로 물었던 69년의 3선개헌안, 교년의 유신위정에 대한 국민투표와는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다.



정치일정 강력히 추진할 신임 얻어내
극소수 「반대」의견도 소홀히 말아야
「여촌야도」등의 성향 사라져



따라서 이번 투표의 결과를 곧 현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직결시길 수는 없지만 전대통령이 새헌법안의 제안자이므로 이같은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이 현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신임도와 무관하지 않다.


새헌법안이 국민의 여망을 안고 확정됨으로써 전두환 대통령이 이미 밝힌 정치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투표에서 나타난 국민적신임을 바탕으로 자신을 갖고 보다 강력하게 모든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대통령이 가자회견에서 밝힌 새헌법안 공포와 동시에 입법의함구성-정치풍토쇄신조치-정치활동재개-계엄령해제-대통령·국회의원선거 제5공화국 출범이라는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지켜질것 같다.


『투표율이 높으면 찬성률도 높다』는 지난 네차레의 국민투표경향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개표결과 특히 추목되는 것은 △63년 대통령선거 때 나타났던 표의 남북현상 △개년 대통령선거 때의 동서현상 △75년 국민투표때의 여촌야도와 같은 고질적인 표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75 국민투표때 가장 투표율이 낮은 서울의 60·2%와 높은 강원도의 91·7%와는 무려 31·5% 「포인트」 의 격차가 있었던데 비해 이번엔 가장 낮은 서울의 91·8%와 가장 높은 강원의 98· 7% 사이에 불과 6·9% 「포인트」의 차이밖에 없어 고루 참여도가 높았다.




이런 경향은 비단 투표율뿐 아니라 찬성률에도 그대로 나타나 75년 서울의 58·1%와 제주의 85·7% 사이에 27·6% 「포인트」 의 격차가 있었던데 비해 이번엔 서울의 87· 0%와 제주의 97·0% 사이에 10·0「포인트] 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다.


대도시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낮다는 것은 이제까지 실시된 투표에서의 일관된 성향인데 이번의 경우 그러한 여촌야도현상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도 특색의 하나다.


이와같이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투표율과 찬성률은 새 헌법안에 국민총야가 최대한 반영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민적 단합과 합의를 국내외에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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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49105







한국의 새 헌법은 자유·질서의 조화


[중앙일보] 1980.10.09



외국언론들은 새 헌법안에 대해『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헌법』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의 주요 신문·통신들이 사설이나 논평 등을 통해 새 헌법안에 관해 보도한 내용들을 문공부가 취합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7년 단임제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한편 구속적부심제의 부활 등 인권분야의 신장, 국회의 비상조치견제권 등 국회권한의 강화 등이 유신헌법에 비해 훨씬 민주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외국언론이 소개한 주요내용| 견제균형원칙 살린 대통령제| 국회권한 강화는 민주적 변화


미국의 「뉴욕·타임즈」지는 지난 4일「한국의 약속어음」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새 헌법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새 헌법은 한국에 상당한 민주주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의 유신헌법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개선이라고 보도했다고 문공부가 인용했다.


이 사실은 또『5천명의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 선출된 대통령은 7년 임기만 봉사하고 유권자는 일부 국회의원을 직선, 나머지는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한다』고 보도했다는 것.


「시카고·선·타임즈」지는 『새 헌법에 희망을 걸 수 있다. 헌법이 준수되면 한국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논평을 했다.


조일·매일·독매 등 주요 일본신문들도 대통령의 중임금지를 발의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이 조항의 성공여부가 민주주의토착화의 분기점이 되며 새 시대의 정치상은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양극단이 갖는 악순환으로부터 탈피해 자유와 질서의 조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이 밖의 보도 내용.


▲「홍콩」의「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지 = 새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이지만 1988년의 정권교체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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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타임즈」=새 헌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헌법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와 부패정치의 종식을 약속했다.


▲영「파이낸셜·타임즈」=한국의 새 헌법안은 민주적 정부를 확립하는 입장을 짙게 던지며 축소된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한 국회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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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47993







제5공화국 헌법 발효 - 오늘 세종문화회관서 공포식


[중앙일보] 1980.10.27



제5공화국 헌법이 27일 공포, 발효되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난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새 헌법 공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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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은 27일 제5공화국 헌법공포에 즈음한 담화를 통해 『오늘 발효된 새 헌정질서는 다시는 비생산적인 정쟁과 비리로 귀중한 국가적 정력을 소모하는 일이 없기를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모든 정당 자동해산-통대도 폐지|「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대행| 파당과 지역 이익 초월해야| 새 역사 창조에 참여하면 누구에게도 관용-전 대통령 담화


전 대통령은 이날 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헌법 공포식에 참석, 『우리의 오늘날 국가적 상황은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극한적인 파쟁과 국민윤리를 교란시키는 선동정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정의로운 민주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웅대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개인과 파당과 지역의 이익을 초월하여 나라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협동하여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은 『새 시대의 건설이란 역사적 과업에서 방관자는 있을 수 없으며 전국민이 화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의 대열에 너나 없이 참여해야 하겠다』고 당부하고 『본인은 이같은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참여하려는 그 누구도 우리 모두가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단합의 품속에 포용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한 개인이나 한 때의 편의를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하고 『헌법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어 있는 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직하고 슬기롭게 운용되느냐에 헌법의 진가와 국민의 기대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밖의 담화요지.


『지난 22일 국민투표에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한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새시대의 전개를 열망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 일뿐 아니라 바로 국민 전체가 새 시대 개척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긴 안목에서 보면 세계사의 줄기찬 흐름은 「보다 인간다운 생활 보다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보다 자유와 민주가 구현되는 정치」를 합해 전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후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헌법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전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룩해 보지 못했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누차에 걸쳐 자의적인 개헌이 이루어짐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길이 사실상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도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희구하는 우리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결코 전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제5공화국 헌법은 바로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장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우리는 비단 유신헌법 자체만이 아니라 그 헌법아래서 파생되었던 모든 갈등과 모순도 아울러 역사의 물결에 흘려보내도록 해야하겠다.
어느 나라에서나 헌법의 생명은 그 국민적 합의와 문화적 기초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헌법을 창출하는 국민의 정신과 가치관이 민주적일 때 비로소 그것은 훌륭한 민주헌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식에 바탕을 둔 헌법만이 전 국민의 자발적인 호헌의지 속에서 알뜰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다.

우리가 새 헌법을 소중하게 지킬 때, 새 헌법도 우리를 소중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 .


https://news.joins.com/article/1549379







1981.2.


전두환 후보 대통령당선확정 | 민정소속이 69.6%


[중앙일보] 입력 1981.02.12



11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인선거에서 민정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오는 25일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 후보인 전두환대통령의 당선이 확정적이다.11일 철야로 진행된 개표결과 민정당은 선거인단총수 5천2백78명의 과반수인 2천6백40명을 훨씬 상회하는 선거인을 확보했을 뿐아니라 전후보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무소속 선거인들의 동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2,11명>



무소속21.3, 민한7.8, 국민0.9% | 3시현재 | 선거인선거 개표 거의 완료…전국투표율78.1%



12일 하오3시를 기해 중앙선관위가 공식집계한 선거인 당선확정자를 소속정당별로 보면 민정당소속후보가 3천6백76명으로 선거인수의 69.6%로 70%에 육박했고 다음이▲민한당4백11명(7.8%)▲국민당48명(0.9%)▲민권당20명(0.4%)이며 무소속이 민한당을 앞질러 1천1백23명(21.3%)에 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1백13개 무투표지구의 유권자 97만6천7백47명을 제외한 총유권자 1천9백96만7천2백87명중 1천5백59만9천2백5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78.1%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는 78년에 실시된 제2대 통대의원선거의 투표율 78.9%를 약간 하회하는 기록이다.


시도별 투표율은 강원도가 88.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이 72.1%로 가장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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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558766






「예선」서 "우승확정"


[중앙일보] 입력 1981.02.12



11일 실시된 선거인단선거에서 민정당이 압승을 거둬 전두환민정당대통령후보가 제12대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것은 예상했던대로의 결과다.


지난달 29일 마감된 선거인후보등록에서 민정당은 선거인정수 5천2백78명의 87.3%, 총등록후보의 48.6%에 달하는 4천6백10명의 후보를 등록시켰다.


「민정압승」으로 끝난 선거인선거


친여무소속 합치면 90% 될듯 | 3당은 의원선거에 기대걸어 | 민한 8%는 거의 도시서 나와


이중 60%만 당선되어도 대통령당선에 필요한 선거인정수(5천2백78명)의 과반수인 2천6백40멱이상선을 확보할수 있는데 민정당후보의 80%가 당선돼.선거인정수 70%선에 달하는 선거인을 확보했다.


따라서 민정당 전두환후보는 민정당소속 선거인만으로도 대퉁령당선이 가능하게 됐으며 80% 이상이 친여성인 무소속후보까지 합치면 오는 25일의 최종투표에서 전후보는 90%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비해 선거인 정수의 21%에 해당하는 1천1백17명의 선거인 후보를 내세운 민한당은 후보의 30%선만 당선시키는 저조한 실적밖에 못거둬 정수의 7.8%에 불과한 선거인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국민당과 민권당은 각각 수십명의 선거인을 당선시켰을 뿐이다.


3개 정당이 후보를 단일화하고 무소속후보를 끌어들인다고 해도 전체정수의 30%선에 지나지 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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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역승의 원인으로는 전두환대통령의 당선을 국민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 점 「10·26」후 혼란과 잇단 공격의 와중에서 강하게 나타난 안정포구성향등을 꼽을수 있겠다.


전대통령이 일반의 예상을 앞질러 미국을 방문해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올려 놓음으로써 정국의 안정, 경제의 활성화를 한층 기대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정치·사회안정을 바라며 이런 안정이 전대통령의 역사적 방미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번 선거에서 1천9백96만 7천2백87명의 유권자중 1천5백59만9천2백52명이 투표, 78.12%의 투표울을 기록했다. 이 투표율은 95.5%에 달했던 지난해 국민투표때보다는 훨씬 낮지만 78년의 제2기 통대의원선거 때의 78.9%,78년 78년 10대 국회의원선거의 77.1%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새로이 실시되는 제도의 생소함,공명선거 「캠페인」등으로 인한 차분한 분위기 등으로 미뤄보아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참여도릍 보였다.


국민이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후보자들이 주로 새마을지도자·농협조합장·학교육성회관계자·예비군중대장·청년회등 사회단체관계자들로서 평소면식이나 친분관계로 최소한의 고정표를 동원시킬수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2.1%로 가장 낮고 부산이 75.3%로 역시 낮아 드시민의 참여가 낮은 반면 강원이 88.3%,충북이 85.6%의 투표율을 보여 농촌지역의 높은 참여를 나타냈다. 여촌야도경향이 후보선택에서도 나타나 그나마 소수의 민한·국민·민권선거인은 대체로 서울·부산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 당선됐다.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점에서는 각정당이나 선거관계자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특히 금권이 난무했던 78년의 통대, 국회의원 두차례 선거에 비교하면 매표행위를 비롯한 타락상이나 지역감정의 대립·국론분열 조장등은 거의 없었다. 각정당의 공명선거「캠페인」 이 주효했고, 또 정부가 말단공무원의 과잉충성, 관권개입을 엄격히 금지한 상황에서 민정당후브를 포함, 59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일부를 구속까지 했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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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558798







사면…총선…정계개편…어떻게 될까

제5공화국 출범 앞둔 정국을 진단한다

(정치부기자방담)


[중앙일보] 입력 198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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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1·1%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직전에 실시된 통대선거의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점에서 보면 민정당이 오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선거인선거에서 민정당후보의 당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정치성향이랄까, 정치문화 같은 것을 재확인했어요. 정권의 변화기에는 여당이 강하게 마련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간다면 총선에서도 민정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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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3.25. 11대 국회의원선거



민정90· 민한57· 국민18명 당선

투표율 78.4%‥‥11대 의원선거 개표결과



[중앙일보] 1981.03.26




25일 실시된 11대국회의원선거는 민정당이 전국 92개선거구에서 90석(무투표당선지구포함)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둔가운데 특별한 사고없이 끝났다. 25일 밤 8시께부터 철야로 계속된 개표결과 민정당은 26일 상오11시 현재 전남해남-진도(임영득), 제주(변정일)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당선되어 제1당이 됐으며 민한당이 57개지구, 국민당이 18개지구에서 당선자를 내 제2당과 3당이 되었다. <관계기사 2, 3, 11면>



이번 총선에 참여한 12개정당중 민정·민한·국민당외에▲민두2명▲민권2명▲신정2명▲민농1명▲안민1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지역구에서 5석이상을 얻은 정당이 민정·민한·국민등 3개정당밖에 없어 92석의 전국구의석은 민정당이 61석, 민한당이 24석, 국민당이 7석을 각각 배정받게됐다.


민사·민권·신정2석, 민농·안민 l석씩… 무소속은 11석 | 전국구배분

민정61·민한24·국민7석 | 의석분포 민정백51·민한81·국민25석 | 사회·기민·통민·원 | 민입당은 유효득표 2% 미달로 해산 | 민정, 제주·해남서만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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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내의석분포는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쳐▲민정1백51석▲민한81석▲국민25식▲민사2석▲민권2석▲신정2석▲민농1석▲안민1석이 됐으며 민정당은 과반수에서 12석이 넘는 전체의석의 54.7%를 차지했다.



정당별 득표율은 민정당이 5백54만7백60표를 얻어 35.8%로 수위롤 차지했고▲민한당 3백30만7천9백61(21.4%)▲국민당 2백7만5천4백32(13.4%)▲민권 1백3만8천5백15(6.7%)의 순이다.


당선자를 1명도 내지못한 사회당은 11만6천6백93표(0.8%)밖에 얻지못해 원일민입·기민·통민당과 함께 해산되게 됐다.


이밖에 1백4명의 무소속후보들이 1백64만여표(10.6%)롤 얻었고▲민사 3.3%▲신정 4.1%▲안민 0.9%▲민농 1.4%를 각각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내린 가운데 실시됐던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총유권자 2천90만 9천1백20명중 1천6백40만 3천93명이 참가하여 78.4%를기록, 9대때의 72.9%, 10대때의 77.1%보다 높았으며 지난 2월11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선거의 78.1% 보다도 약간 높았다.


http://news.joins.com/article/1562995







[ ...... 거의 전지역에서 전승을 ......

..... 특히 서울 14개지구중 11개지역에서 1위당선을 .......

...... 경기·충북·전북에서는 전원이 금메달당선을 ........ ]



[ ...... 전두환대통령이 직접 39개 지역을 돌며 원내안정세력유지의 필요성을 역설 .......

...... 전행정력을 동원해 금품살포등을 저지 ........ ]




「야세분산」작전이 적중

민정압승의 총선 득표성향



[중앙일보] 1981.03.26




제5공화국헌법아래 처음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민정당의 완승과 이에 따른 여촌야도 현상의 해소, 신인의 대거진출등을 꼽을 수 있다.


민정당은 제주와 해남-진도 단2개지역에서 에러를 냈을 뿐 거의 전지역에서 전승을 거뒤 지역구 90석(무투표당선 1석포함)을 차지, 제1당의 자리를 확고히 했으며 전국구의석 61석을 배분받게 되어 원내 과반수 1백38석을 13석이나 초과하는 1백51석을 확보함으로써 원내안정세력으로 새국회에 임하게 됐다.



신인대거진출, 구정치인은 퇴조| 여서도 놀란 「여촌야도」현상 붕괴| 민한후보 부선은 모두 민정후보와 동반당선



민정당이 기대이상의 압승을 거둔것은 ▲10·26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국민들의 안정기대감과 전두환대통령이 직접 39개 지역을 돌며 원내안정세력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한 노력이 서로 맞아 떨어졌다는 점 ▲민정당의 각종 정책발표를 행정부가 뒷받침함으로써 이뤄진 당정협조와 ▲단합대회·교육등을 통해 다진 민정당의 강력한 조직력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거종반에서 전행정력을 동원해 금품살포등을 저지한것도 민정승리의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의석수에서뿐 아니라 득표율에서도 35.8%로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 종로-중구를 비롯한 71개지역에서 금메달 당선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압승을 거뒀다.


특히 서울 14개지구중 11개지역에서 1위당선을 함으로써 여당이 대도시에 약하다는 징크스를 완전히 깨버렸고 경기·충북·전북에서는 전원이 금메달당선을 했다.


5·16직후 공화당이 1백31개구에서 88명이 당선됐고 득표율 33.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성공적인 스타트라고 할 수 있다.


민한당은 장담했던 70석에는 훨씬 못미치는 57석에 그쳤지만 결쿄 비관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다. 야당정통성을 놓고 시비하던 민권당이 2석에 그친데 반해 전국구 24석까지 합쳐 81석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야당의 법통을 주장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여전히 두드러진 국민의 양당제 선호경향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고 하겠다.


당초 10석정도를 겨냥했다가 나중에 23석가지를 기대했던 국민당은 18석을 얻었지만 전국구배분의석 7석을 더해 원내 단독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5석을 획득함으로써 일단 만족할만한 결과로 보인다. 국민당은 당 요직에 있던 구공화 거물들이 대거 낙선하고 유정회와 신진인물들이 당선됨에 따라 정당의 「색깔」에 변화가 올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냈던 정당은 모두 12개였다. 그중 민정·민한·신정·국민외에 민권·민사가 각2명, 민농·안민이 각 1명씩 당선자를 냈다.
민정·민한공천자가 나란히 당선된 지구는 57개구로 민한당당선자는 모조리 민정당후보와는 동반당선을 한 셈이며 다만 제주와 해남-진도만은 나란히 낙선을 하여 주목된다.


10대 총선때의 경우 공화·신민당의 동반당선지역이 53개지구(선거구77개중)였던것과 비견된다.




1백5명이 출마한 무소속후보중 11명이 당선돼 당초 6∼7명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은 넘었지만 당선율은 10%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무소속이 예상외의 호조를 보인 데는 정책대결보다 인물중심으로 흐른 이번 선거의 전반적인 풍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에서 구정치인의 퇴조와 신인의 등장은 특기할만하다.
55명이 출전한 10대의원중 40명이 당선됐으나 국민당에서 정희섭(서울동작) 양찬우(부산동래) 김재홍(부산남-해운대) 이기종(정읍-고창) 한갑수(제주-광산) 김영병(양산-김해)씨 등과 민한당에서 김위섭(춘천) 조규창(조정) 이운연(함평)씨등 10여명이 낙선의 쓴잔을 마셨다. 그반면 신인들은 1백84명의 지역구당선자의 71.2%나 되는 1백31명이 당선, 새로운 정치세대로 부상하게됐다.


신인들 가운데는 실업계출신이 다수이며 통대출신도 10명선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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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563020







1982


[ ...... 정치적 안정 ....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


......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 ........ ]




제5공화국 일년

정치도… 경제도… 안정 우선



[중앙일보] 1982.03.02



제5공화국이 3일로 만1주년을 맞는다. 10·26사태 후의 사회불안·경제불황·정치불모를 딛고 탄생한 5공화국의 지난 1년간 업적은 역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기조회복이다.

월남이 자위하는 과정을 똑똑히 본 전태통령으로서는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는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임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통화량 늘리려거든 사표부터 내라 경고|용인엔 가정화목과 효성을 우선


출범부터 「단임정신」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정치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그런 생각을 여러 기회에 밝힌 바 있다.

영부인과 자녀들도 7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선례를 확립하면 역사에 훌륭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전대통령의 그런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국의 양극적인 대립을 막기 위해 다당제가 도입되고 의원은 명예롭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정치인은 정치를 생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명예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부정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돗자리사건 때 민정당의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이 중과벌된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그런 한편으로 전대통령은 ▲국회국정연설 재개 ▲국회개원식 및 폐회행사 참석 ▲수차의 각당대표면담 등으로 국회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또 ▲보위법폐지 공동발의 ▲국민당의 통금해제 건의안통과와 조기실시 ▲각당대표의 정부행사(경제동향보고 등) 참석 등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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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치·행정의 안정과 함께 경제도 그동안 꾸준한 안정화시책으로 물가안정을 이룩했다.

전대통령은 최근 『작년에 일을 맡고 보니 경제문제가 심각했다』고 회고하면서 긴축강행을 위해 『통화량 늘리는 건의를 하려면 사표부터 내라고 부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말해두기까지 했다』 고 술회했다.


여러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물가안정에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도 촉구했다. 기업은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한 측근은 『대통령이 정치자금등 기업인에게 아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전대통령은 작년 4월 중소기업인들에게 『과거와 같은 봉이 김선달식 돈벌이는 이제 옛날얘기』라고 강조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금융은 없다』 『고통이 심하겠지만 그동안 쓸데없이 부푼 군살을 빼라』며 기업인의 분수에 맞는 생활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땀흘려 일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돈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돈을 쓰는 경우도 애국지사』라고 기업의욕을 고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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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되려면 원자재값과 함께 노임도 안정되어야 하고 기술향상으로 상품의 품질이 좋아져야 한다.
전대통령이 올해부터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품질향상분임조장 및 기능공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 기술·기능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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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620565







1983.8.


[ ..... 거듭 천명한 「단임정신」은 .... 어떠한 정치상황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철학으로 정착 ....... ]


전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앙일보] 1983.08.24



전두환대통령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상반기의 국정전반을 평가하고 그가 평소에 지녀온 정치문제에 관한 견해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밝혔다.
오는9월1일로 취임3주년을 맞는 전대통령의 이번 회견은 그의 재임 기간중에 이룩한 치정을 토대로 선진조국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 자신의 정치철학등을 거듭 밝힌데 의미가 있다.



전대통령은 특히 정치의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평화적인 집권연장」 이나「비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모두 민주화에 대한 거부행위라고 지적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실현은 그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것으로 한때 유포되었던 「개헌설」에 결정적 쐐기를 박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이번 회견에서 전대통령은 우리의 헌정사를 되돌아볼때 평화적인 정권교체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평화적정권교체를 이룩하는 일이 정치선진화의 지름길이라는 평소의 정치철학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는 또 『민주화는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실천의지로서 체질화되어야 하고 실천으로 추구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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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이 거듭 천명한 「단임정신」은 그자신이 경험한바를 토대로 한 것으로 어떠한 정치상황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철학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전대통령은 또 개인과 파당의 이익을 위해 지금의 헌정질서를 흔들려는 불법적인 기도가 있을때는 이를 평화적정권교체의 전통수립에 대한 저해행위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이말은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해금및 내년부터 고조될 선거분위기와 관련, 의미가 큰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모든 피규제자가 법에 규정된 시한이 되기전에 하루속히 해제조치를 받게되기를 바란다』 고한 해금문제에 관한 그의 발언은 우리 모두의 바람과도 일치한다.
국회운영에 관해서 그는 지난번 임시국회가 공전끝에 자동폐회한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하는 정치』 를 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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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은 정치분야의 선진화와함께 경제·의식의 선진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물가안정이 경제선진화의 기본요건이란 인식밑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제거, 소득의 균형있는 배분을 강조한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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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화합과 신뢰에 바탕해서 당면 지상과제인「조국선진화」에 참여하고 이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국민도 정부의 말을 믿고 따라야겠지만 그에앞서 정부가 언행일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일이 긴요함을 거듭 강조하고자한다. .


httpsnews.joins.comarticle1708821






1984.3.


[ ..... 어느 정권이 ... 인플레를 잡은 적이 있었던가. ........ ]



[ ..... 안정우선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 ..... 단기적으로 볼 때 고통 .......


..... 더우기 올해는 ... 선거의 해 ......

..... 예산과 임금의 동결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 ....... ]




전대통령 시정 3년


[중앙일보] 1984.03.03



3일은 전두환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대통렁의 3년치적은 한마디로 안정을 다짐하는 국가적 과제의 실천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한 기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26후의 혼돈과 혼난을 거쳐 탄생한 제5공화국은 그런 시대적 상황탓으로 「안정기조」의 확립에 두드러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개원식치사에서 『안정은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초이며 그러한 안정의 구심점은 정치안정에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취임 후 일관해서 추구한 안정정책은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80년만해도 44·2%를 기록했던 도매물가 지수가 81년 11·3%, 82년 2·4%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0·8%가 되었다.


반면 성장과 안정의 동시추구는 불가능하다는 통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80년의 마이너스 5·2%에서 81년 6·2%, 82년 5·6%, 83년 9·2%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안정의 유지는 과거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높이 평가받을 업적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써 인플레를 잡은적이 있었던가.


따지고 보면 안정우선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통화, 곡가, 임금의 이완을 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우기 올해는 누구나 알다시피 선거의 해다. 선거를 앞두고는 으례 각종자금의 대량공급올 비롯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나오곤 했다.


그러나 전대통령이 예산과 임금의 동결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정책이야 말로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확신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대통령의 이러한 시책방향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말고도 국제수지까지 개선돼 3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했다.


80년도의 1인당 국민총생산 1천6백5달러, 국민총생산 6백12억달러가 83년에 각각 1천8백75달러, 7백50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경제정책의 성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올해 안에 잘하면 1인당 소득2천달러가 달성된다』고 한 전대통령의 말은 그래서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 볼 때 정치불안의 근본원인은 집권자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역대정권의 비극적 종말은 장기집권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뼈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제5공화국헌법이 대통렴의 임기를 「7년단임」으로 못박은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장기집권이야말로 국논분열의 원인이며 모든 정치악의 근원이라고 진단한 전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넙겨주는 새로운 전통을 기필코 이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단임정신」이란 말로 요약되는 전대통령의 정치철학은 결국 극한대립의 악순환이란 유신시대의 유산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풀이해도 좋을 것이다.



전대통령이 펴고 있는 개방정책과 화합을 위한 시책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해외여행의 과감한 자유화, 학생들의 두발모양 및 교복의 자유화, 그리고 통행금지의 해제등은 그것이 단행될 때의 정황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정권의 골치 아픈 유산을 물려받고도 폐쇄와 규제 아닌 오히려 개방과 안정을 추구해왔다.



전대통령의 집권3년이 대내적으로 안정기조가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다진 시기였다면 대외적으로는 세계속의 한국의 좌표를 한층 분명히 부각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지고 대일외교에서 성공을 거둔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도자의 능력은 위기에서 더욱 돋보이는 법이다.

아웅산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단호한 사후조치는 한국의 저력과 의연성을 보여준 좋은 예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전대통령은 11대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반드시 이룩해야할 목표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올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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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단임정신」은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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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755715







1987.7.1. 동아일보 사설



[ ...... 그의 단임의지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

...... 오늘날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그의 단임정신에 바탕을 ......... ]



[ ...... '단임과 민주화'라는 두개의 벅찬 정치적과제를 일시에 해결하려 한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 ]



1987.7.1. 동아일보


사설


민주화의 출발점에 서서

- 광주사태의 응어리를 풀어 대화해의 길로 -



1

우리는 지금 대전환을 앞둔 과도기에 살고 있다. 국민과 정부를 다함께 신음케 했던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건설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 딛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특별담화는 이제 이 나라가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노 대표의 극적인 선언이 있은지 사흘만에 발표된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한 마디로 '6.29 구상'의 전폭적인 수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전 대통령은 1일 담화에서 '노 대표가 밝힌 그 내용이 본인의 생각과 전적으로 합치될 뿐만 아니라 국민간에 대타협과 대화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는 이성과 자제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의 과정이지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변칙이나 혁명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자신은 7개월 후 청와대를 떠나 초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내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진짜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이 국력과 국민적 저력을 바탕으로 통일성업을 성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의에 찬 담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의 단임의지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느낀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그의 단임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화란 '쟁취'와 '허여'의 측면이 있으며 이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될 때 앞 당겨질 수 있다. 민주화라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 천둥이 울고 가으내 무서리가 그리 내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 동안 수 많은 학생과 시민 등 민주인사의 희생과 용기 있는 투쟁의 힘이 한 데 뭉쳐 여기까지 밀고 온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민의의 흐름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민주화를 '허여'키로 한 집권층의 결단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전 대통령의 단임정신이 응분의 평가를 못 받은 것은 '민주화는 외면하고 단임만 실천'하려는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잔여임기를 7개월 앞 두고 '단임과 민주화'라는 두개의 벅찬 정치적과제를 일시에 해결하려 한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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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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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고 최후진술에서 다음 서면을 제출하며 "그들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는 말을 했다.


*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정권의 법통과 정통성을 심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의 권력이 제 아무리 막강하다 하여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계속성과 현정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 하여, 그 정권의 정치적 시각과 역사관에 의해 과거정권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하여 노력한 처절한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과 국정 담당자는 온갖 역사적 시련을 그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였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급자족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건국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가 독재와 부정부패로만 뒤덮인 암흑의 시기였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하였겠습니까.


따라서 지난 반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매도만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본인도 국정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10.26 사건 이후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때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정의로운 선진조국을
창조하려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덕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정책수행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89년 12월 30일, 당시 여 야 4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의 증언대에 섰을 때,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한 사람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한다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그 무엇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본인의 마음은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는 미얀마에서 수많은 국가의 인재들을 잃고, 이 땅에 홀로 귀국했던 그 날부터 하루하루의 삶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분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본인의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며, 오직 바라는 것은 본인 하나의 처벌로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적인 재판이 본인에서 끝이 나고, 앞으로는 과거정권을 긍정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 좀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온 국민이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


군사반란 수괴와 부패 혐의로 추징금과 사형 판결을 1심에서 받는다.[30] 그리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결국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의해 인정된 죄목은 아래와 같다.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3. 반란중요임무종사 4. 불법진퇴 5.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6. 상관살해 7. 상관살해미수 8. 초병살해 9. 내란수괴 10. 내란모의참여 11. 내란중요임무종사 12. 내란목적살인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음으로써, 경비•경호를 제외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 법률상 국가장은 가능하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두환, 노태우는 기본적인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여기에는 의전 및 예우, 연금, 비서관, 기념사업추진비, 사무실제공, 前 대통령 칭호 등이 포함된다.


웬만한 사람이면 사형을 당해도 모자람이 없을만한 죄목이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리고 같은 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31][32] 결국 15대 대통령 선거 이틀후인 12월 20일 김영삼 정부에 의해 사면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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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두환씨가 잘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물가를 잡고, 그와 함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점이 첫째이고, 단임의 약속을 지킨 점이 둘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권력층과 국민 사이의 타협에 의한 점진적인 민주화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6.29선언이 그런 타협의 출발점이었고 지난 대통령 선거와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한 대다수 국민들의 자세가 점진적인 민주화의 선택을 추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발로 청와대를 떠난 전두환씨를 실정법이란 작은 잣대로써 단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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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전씨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르코스나 듀발리에의 예를 들것도 없이, 또 이 나라의 한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위의 이름으로 스위스 은행에 비밀 구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물증을 내세울 것도 없이, 독재자나 그의 측근들이 세 불리할 때에 대비하여 해외로 재산을 유출시키는 것은 상식인데, 전씨는 그런 매국적인 행위를 한 흔적이 아직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씨는 비록 군사 쿠데타로써 정권을 잡았지만 그 뒤의 숱한 위기 속에서 놀라운 참을성을 발휘하여 한반도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사태 때에 군이 나오지 않았던 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전두환 대통령이 6월 19일에 일단 결정했던 계엄령 선포를 그날 오후에 스스로 유보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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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여름 월간지 ´샘이 깊은 물´
전두환씨를 변호한다

조갑제 월간조선 기자







1988.1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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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경험 때문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으레 부정으로 모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놓았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한 평의 땅, 한푼의 돈도 국외에는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람이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켜 놓았거나 국내에 은닉해 놓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어떠한 책임추궁도 감수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깊은 불신감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 『임기에서 하루도, 더도 덜도 않겠다』고 되풀이 강조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믿게 되기까지에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이 순간 상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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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대통령은 열 번이나 들으면서 5공경제정책의 원칙을 머리에 새겼다 ........ ]



실록 제5공화국(6) - 정권의 설계(1)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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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5·17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방황하던 안정화 시책팀은 金在益씨가 신군부에 의해 발탁됨으로써 全斗煥이란 든든한 후견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姜慶植씨는 『全斗煥대통령이 안정화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1981년에 제5차 5개년 계획 브리핑을 통해서였다』고 했다. 1981년 초 全대통령은 안정정책에 대한 확신이 다소 흔들렸으나 5개년 계획 브리핑을 받으면서 생각을 굳혔다. 朴대통령은 한 시간 이상 5개년 계획 보고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全대통령은 열 번이나 들으면서 5공경제정책의 원칙을 머리에 새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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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28.7%, 1981년 21.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로 하락 .......


...... 물가기대심리가 불식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 초 이래 항구적으로 10% 미만 ........ ]




[ ......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1982년 이후의 재정긴축 ......


...... 영점기준예산방식을 도입하여 이미 확정된 1982년도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 ......

......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 ........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 과거, 현재, 미래


2008

고영선 한 국 개 발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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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80년대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



1980년에 들어와 정부는 급격한 정책방향의 선회를 도모한다. 기존의 ‘성장우선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에서 성장기반을 다지는 정책’ 으로 전환하여 과감한 물가안정정책을 실시한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민영화 경쟁정책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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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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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자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할 필요성은 박정희 정부 말기에 이미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78년 경제기획원 직원들은 “한국경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인식 아래 한국개발 연구원(KDI) 연구진과 집중적인 연구를 전개하였다(김흥기 편[1999], p.276). 경제기획원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설득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마침내 1979년 4월 17일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으로 결실을 맺는다. 동 시책은 그동안 성역으로 인식되어 온 수출 지원 축소, 화학공업 투자조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방법 면에서는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가격현실화, 가격규제품목 축소, 금리자율화 등을 제시하였다. 동 시책은 실행과정에서 상공부․재무부․농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이해집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대통령 지시로 수출지원금융 축소방침이 취소 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시책은 경제정책의 본류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1980년에 집권한 신정부는 ‘안정․자율․개방’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1985년까지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펼치는 한편 새로운 정책기조를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1982~85년)’ 에 담게 된다.137)


안정화 시책은 통화 재정의 긴축으로 구체화되었다. 1983년에 본격화된 통화긴축에 따라 M2(말잔)의 연평균 명목증가율은 1975~82년 35%에서 1983~85년에는 20%로 억제되었다(표 3-26).138) 그러나 실질증가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4%로 오히려 소폭 상승하여 사실 통화긴축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3년 이후 M2 증가율의 하락은 1982년 이후의 급격한 물가안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측면이 더 크다 .139)


물가하락에 보다 많이 기여한 것은 1981년의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1982년 이후의 재정긴축이었다. 경제기획원은 1981년 추곡수매가를 10% 만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한당은 45.6%, 농수산부는 최소 24%의 인상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14%에서 인상률이 결정되었다(김흥기 편[1999], p.289).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국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던 최초의 계기로 인식된다(경제기획원[1994], p.109).



이와 함께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1982년에 영점기준예산방식(zero-based budgeting)을 도입하여 이미 확정된 1982년도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하였다. 영점기준예산방식이란 기존의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모든 예산항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가 삭감된 예산은 10월 정기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되었다. 긴축 기조는 1983년과 1984년에도 이어졌는데, 특히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하였다.140) 이러한 재정긴축은 198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재정 지출 순융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975~ 81년 34.6%에서 1982~86년 7.0%로 하락하고, 실질적으로는 10.5%에서 1.1%로 하락하였다. 통합재정 지출 순융자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23.3%에서 1986년 16.2%로 무려 7.1%p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4.3%에서 1986년 -0.1%로 무려 4.3%p의 개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통합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19.0%에서 16.2%로 2.8%p 하락하는데, 이로부터 당시의 재정 건전화가 수입확대가 아닌 지출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 다.141)


[그림 3-23]은 1970년 이후의 통합재정수지 통계에 의한 재정적자와 1950~60년의 재정적자 추정치를 보여다. 여기에서 보듯이 1980 년대 전반의 꾸준한 재정긴축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다. 이러한 재정긴축은 추곡수매가 인상억제 유가안정과 더불어 1982년 이후 물가를 급격히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80년 28.7%, 1981년 21.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로 하락 하였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아무 비용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1979년 3.8%에서 1980년 5.2%로 올라갔으며, 그 후 4.0~4.5%의 높은 수준에 머물다가 1986~88년의 3저호황기에 들어서서야 다시 원래의 안정적인 하락추세로 회귀하였다(앞의 그림 3-20 참조). [그림 3-24]는 1963~2006년의 실업률에 Hodrick-Prescott 필터를 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1981 ~86년의 실업률은 추세선보다 0.4%p 정도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그 이전(1976~79년) 그 이후(1988~91년)의 실업률보다 0.7~0.8%p 높은 수준에 있었다. 1970~2006년의 실질 GDP의 로그값에 대해 Hodrick- Prescott 필터를 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했을 때, 1981~86년의 실질 GDP 는 추세선보다 3%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그 이전 그 이후보다 5~7%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긴축이 1980년의 경기침체로 발생한 총수요 축을 1985년경까지 지속시킴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정긴축은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인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종래의 물가기대심리가 불식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 초 이래 항구적으로 10% 미만의 한자리 수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정긴축은 정부부문이 종래 본원통화 증발요인으로 작용하던 데서 벗어나 본원통화 흡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앞의 [그 림 3-18] <표 3-24>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정부 純대출잔고 증가는 1960년 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재정적자가 대개 한은대출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1970년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한은대출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1982~83년 에는 재정긴축과 함께 한은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그림 3-25]에서 보는 것처럼 1987년에는 純대출잔고가 음(-)의 값으로 전환되어 재정은 본원통화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142)


재정긴축은 한 정부부채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 성(sustainability)과 거시경제의 장기 안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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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 ]



[ ..... 1988년 ... 수출이 600억 달러 .....

..... 무역액 ... 1,000억 달러를 돌파 ....... ]



한국의 무역성장과 경제․사회변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4.10

총론 박경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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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로 인한 과잉투자의 부담과 개방 압력을 맞아 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주도를 지양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주도 성장전략 은 여전히 중요하였다. 1979년 3월에 이미 경제안정화 정책이 발표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는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었다. 1982년에는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42.9%에 해당하는 278개 수출품목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을 정도였다.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해마다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했다. 미국은 공정무역(Fair Trade)을 앞세워 통상압력을 강화했는데 1988년에 ‘슈퍼 301조’ 의 출현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1979년에 68.9%였던 수입자유화율은 1988년에 94.8%까지 상승했다.


‘개방화’와 ‘산업합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5년에는 조선 수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하여 의류를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그 해에는 무역업 허가요건이 신용장기준 5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완화되고 1987년에는 ‘대외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0년에 2,677개에 불과했던 무역업체 수가 1987년 말에는 1만3,547개로 증가했다.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엔고와 저금리, 달러 약세, 저유가의 3저 현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1989년까지 4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987년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섬유류와 전자제품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해 11월 24일에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3저 호황기에는 경공업 품목의 수출이 부흥을 맞이하는 한편, 컴퓨터, VTR, 컬러TV의 수출이 급증하고 반도체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987년 6월의 민주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임금 인상 투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1988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 12위로 올라섰다. 이 해 우리나라 무역액은 최초 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12위 무역대국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Four Asian Tigers)’으로 불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175억 달러 (세계 23위), 수입은 223억 달러(19위), 무역총액은 398억 달러(19위)였는데 1989년에는 수출 이 623억 달러(13위), 수입은 615억 달러(13위), 무역총액은 1,238억 달러(12위)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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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7.19. 동아일보 사설



[ ......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 ........

......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 ......... ]




경상흑자시대의 명과 실


- 흑자기조의 구조적 정착위한 노력 더 해야 -




국제수지가 예기치를 크게 넘는 추세로 개선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의 상품무역수지흑자가 6억달러, 경상수지흑자가 5억달러를 넘었고 이에 따라 올 들어 6월말까지의 상반기 여섯달동안에 대외 경상거래에서 모두 6억 3백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만성적으로 국제수지적자와 그 결과로서의 외채증가에 시달려 온 우리이고 보면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경험이다.


특히 지난 77년 한때 1천만 달러 정도의 경상흑자를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이때의 주원인은 해외건설의 송금 때문이었던 데 비해 지금의 흑자는 상품무역에서의 큰 흑자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계속성을 기대하게 하는 구조개선의 특징마저 띠고 있다.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흑자기조로의 반전은 우리가 오래도록 숙원해오던 일이다. 그러나 들뜰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유가에 따른 석유수입부담의 대폭적인 감퇴와 엔고에 따른 수출의 급신장 , 국제금리의 하락에 따른 외채부담이자의 경감 등 외부요인에 그 주원인이 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 이 흑자반전을 구조적개선이라 자부해서 틀림이 없을 지 회의가 이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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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경상흑자 47 ∼48억 불 전망


[중앙일보] 1986.12.17



올들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47억 달러를 돌파, 연말에는 47억∼4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한은의 잠정추계에 따르면 11월 한달동안 경상수지 흑자는 8억1천9백만 달러로 올들어 40억5천4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억6천7백만 달러 적자)에 비해 51억2천1백만 달러가 개선된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계속 잘돼 무역수지에서 6억7천2백만 달러 흑자가 났고 무역외 수지도 여행수입은 늘어난 반면 외책이자 지급 등은 줄어 5천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거래도 교포송금의 계속적인 증가로 9천2백만 달러 흑자를 냈다. .






1987.10.


올 경상수지 흑자 백억불 육박할듯


[중앙일보] 1987.10.19


경상수지 훅자가 계속 크게 늘고 있어 통화관리는 물론 미국등 대외통상관계가 계속 어려움에 부닥칠 전망이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56억7천5백만달러에 이르렀던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는 4O억1백만달러·감정집계)는 9월중 다시 13억∼14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할 전망임에 따라 9월말 현재로 70억달러를 넘어설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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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말까지의 경상수지흑자가 70억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올해 전체의 경상수지 흑자는 90억달러를 넘어 1백억달러에 육박할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제수지흑자를 줄여보기위해 무역금융 지원폭을 다시 축소하고 시설재·원자재의 수입을 촉진키 위한 특별외화대츨 한도도 곧 5억달러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바있다.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일련의 흑자관리 대책은 특히 최근의 물가대책과 관련, 앞으로 더욱 적극성을 띨수밖에 없을것 같다. .






1988.12.


경상수지흑자 1백38억 달성


[중앙일보] 1988.12.16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증, 올 들어 사상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1백3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수지는 지난 77년 중동건설경기에 힘입어 잠깐 12억달러의 흑자를 내기는 했으나 그 이후 다시 적자의 늪을 헤맸다.



그러나 86년부터 시작된 저유가·저금리·저달러 등 소위 3저바람을 타고 우리경제가 순항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 그 해 46억달러의 사실상의 첫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은 지난해 다시 98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도 원화 절상 및 임금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


흑자폭의 갑작스런 확대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압력이 심하게 나타나 물가불안을 빚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외채가 3백30억달러에 달하는 우리현실을 감안할 때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






1988.12.


한국 내년엔 채권국 전환


[중앙일보] 1988.12.16




내년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꿔온 빚보다 대외자산이 더 많아 사상 처음으로 채권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l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내년 국제수지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되는 경상수지흑자를 배경으로 내년에 35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 총 외채가 올해 3백20억 달러에서 내년 말에는 2백85억 달러로 줄어드는 대신 대외자산은 올 연말 2백53억 달러에서 3백15억 달러로 늘어 처음으로 빚보다 대외자산이 30억 달러가 많은 채권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자산 315억…총외채는 285억불|원고여파 수출증가세 8%로 둔화|경상수지 흑자는 95억불|정제기획원, 국제수지 전망



특히 내년에는 대외자산 중 외환보유가 올 연말 1백49억 달러에서 2백억 달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무역은 계속되는 원화절상, 미국 등의 보호무역강화로 수출증가세가 올해의 26.9%에서 내년에는 16.7%로 크게 둔화되는 반면 수입증가세는 올해의 28%에서 내년에는 23.8%로 4.2%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그쳐 수출은 내년에 7백억 달러, 수입은 6백5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흑자는 50억 달러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해외여행완전자유화로 관광객 입국 못지 않게 해외여행객도 늘어 무역외수지는 올해 15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0억 달러로 줄며 이에 따라 전체 경상수지흑자규모도 올해 1백38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95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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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 적극 추진


[중앙일보] 1988.12.08



12·5 전면개각과 함께 새로 출범한 경제팀은 앞으로 과감한 수입자유화 조치와 외환자유화·해외투자를 적극 추진, 흑자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수출산업의 기술집약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지원 등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굳게 다져나가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이규성 재무·한승수 상공 등 경제장관들은 8일 오전 경제기획원에서 상견례를 겸한 개각 후 첫 모임을 갖고 우리경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흑자 관리 위해 해외투자 등 적극 유도|오늘 새 내각 발족 후 첫 경제장관 회의|부처간 협조체제도 다짐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상황이 겉보기는 좋으나, 안으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안정성장을 토대로 우선 혹자관리 노력을 강화, 지나친 원화 절상 대신 ▲수입의 실질적인 확대 ▲외환자유화와 외채조기상환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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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11.5%, 경상수지 흑자 1백 38억달러, 실업률 2.7%로 물가 불안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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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잡으라는 학자들이 많았지만..."


全斗煥 증언: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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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8월6일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내각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全斗煥 대통령은 “헌법에서 경제문제를 잘못 다루면 큰 일 난다”고 주의를 주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면, 대기업이 아닌 사람이 80~90%가 되니 인기를 끌 것 같지만, 발표 그 다음날은 인기가 있어도 상당한 능력과 경륜이 있는 대기업들은 사기가 처져서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10.26 사태 후 마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하기를 대기업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도 안정되고 내 인기도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경제를 잘 몰랐지만 어림짐작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 무책임하게 대안도 없이 막연한 욕심만 가지고 때려잡고 보자는 거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여론이나 감정적인 의사 표시 또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들을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면 큰일나요.


중견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기업을 견제하면 성장률이 年 3~4% 증가되기도 어려울 거야. 지금 헌법에도 중소기업 육성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대기업 견제는 굳이 헌법에 못 박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거야. 중소기업을 100개, 1000개를 모아도 대기업 하나가 하는 수출을 못 따라가요. 책임 없는 학자들은 자꾸 대기업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 경제가 침체돼요.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선택을 잘 한 거야. 내가 경제를 잘 몰랐지만 육감이라고 할까, 상식으로 해온 것이 적중한 것 같아. 그러니 헌법조항에 엉뚱한 소리가 들어가면 안돼요. 헌법 조항에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고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나라 전체가 침체되도록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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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7 ]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1495&C_CC=AC








[ ...... 시민들이 탈취한 장갑차로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여 한 사병이 깔려 죽는 것을 보고 조건반사적으로, 자위적으로 발포 ........ ]



2007.10.


중고등학생들에게 反軍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감상문을 쓰게 하는 교사들 !



趙甲濟



중고등학생들에게 反軍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감상문을 쓰게 하는 교사들!


-터무니 없이 조작된 학살장면을 보고 국군에 反感을 갖지 않도록 일종의 解毒劑(해독제)로서 ‘趙甲濟의 實錄-공수부대의 광주사태’를 권합니다!



1. 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는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하이라이트는 공수부대의 집단발포 장면입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가 누군가의 명령하에 일제히 탄창을 M16 소총에 끼우고 무릎쏴 자세로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해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집단 발포하여 수십(또는 수백) 명을 죽이는 대목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인 이 장면을 보고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하고 울음을 터뜨린 관객도 많았다고 합니다.



2. 이 영화는 字幕에서 ‘이 영화는 사실에 근거하여 극화했다’고 설명하여 영화 내용이 사실에 가까운 것처럼 믿게 하려 했으나 이 학살 장면은 완전한 조작입니다.


1980년 5월21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는, 시민들이 탈취한 장갑차로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여 한 사병이 깔려 죽는 것을 보고 조건반사적으로, 자위적으로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발포를 명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 차례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발포와 관련해선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3. 공수부대를 살인기계로 만든 영화 ‘화려한 휴가’의 관객중엔 중고교생들이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내신용 수행평가에 반영할 감상문을 써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ㅍ 여고는 국사와 근현대사 과목 담당 교사들이 1, 3학년 학생들에게 방학중 이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써오도록 했습니다. 다른 영화를 볼 경우엔 교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므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反軍영화를 보도록 한 셈입니다. 더구나 대학입시의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감상문이니 누가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4. 광주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 영화의 학살 장면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국방부도 이 학살장면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항의하지 않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은 이 영화를 선전해주었으며, 언론도 이 영화에 대해서만은 일체의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학생들은 영화의 학살장면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국군을 미워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5. 지난 9월 하순, 당시 전남도청 방어를 지휘했던 前 공수 부대 대대장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사에 대해서 是正(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고 주요 언론도 이 기자회견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6. ‘趙甲濟의 實錄-공수부대의 광주사태’는 공수부대의 진압과정에 대한 심층취재물입니다. 공수부대와 시민측을 공평하게 취재하여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흥미진진한 역사기록입니다. 당시 공수 대대장과 함께 본 '화려한 휴가'의 '화려한 조작', 광주사태에 대한 거의 모든 의문을 풀어준 1995년의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문 全文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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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끼로 병사들의 철모를 툭툭 치면서 "이 새끼를 이걸로 골을 빠개 버려?", 그리고 가위, 칼 등을 눈앞에 대고 "이걸로 눈을 쑤셔버려?" .........


......"장갑차 1대만 빠른 속력으로 도망가는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여 계엄군 1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 ]




"영화 '화려한 휴가' 90% 이상 조작"

광주사태 진압 공수부대 지휘관들 기자회견에서 밝혀



김동문 칼럼니스트



광주사태 당시 전남도청 책임자였던 11여단 61대대장 안부웅, 62대대장 조창구 예비역 대령 등 공수부대 출신 장교들은 군을 반군으로 왜곡 조작한 영화 ‘화려한 휴가’는 대선을 앞두고 80년 광주사태 당시 공수부대의 자위적 진압작전을 시민들에 대한 '집단학살'로 왜곡한데 대해 당시 작전을 직접 지휘했던 예비역 장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전사령관 출신의 민병돈 예비역 중장을 비롯한 공수부대 출신 장교들은 21일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화 '화려한 휴가'가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공수부대의 '자위적 사격'을 애국가를 부르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집단적 발포로 왜곡한 제작자의 사실왜곡과 이를 방관한 국방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영화 '화려한 휴가'는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진압과정을 편파적 '악의적' 정치적으로 왜곡'조작했다'면서 국방부는 이와 관련 장병 특별 정훈교육을 실시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오는 30일까지 영화 제작사가 공수부대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자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광주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1980년 5월 21일 대낮에 전남도청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광주시민들이 먼저 '화려한 휴가'의 왜곡을 지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사태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안부웅 대령은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공수부대가 누군가로부터 사격명령을 받아 소총에 실탄을 장전한 뒤, 무릎 쏴 자세를 취한 다음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남도청 앞에서는 그런 사격도, 그런 사격 명령을 내린 장교도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이날 광주사태 당시 진압과정에서 오른쪽 팔을 잃은 조창구 예비역 대령은 '어제 그제 두 번 연속으로 영화를 봤지만, 영화의 90%이상은 조작됐다'고 지적한 뒤, 군 조직체계상 민간인에게 어떻게 집단 발포하는 작전을 할 수 있겠는가. 여태껏 진술한 모든 진실은 외면됐다. 그 결과 '화려한 휴가'라는 날조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95년 서울지검 국방부 검찰부의 광주사태 조사보고서에는 당시 공수부대의 발포는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를 몰고 군인들을 향해 돌진, 공수부대원을 깔아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자위적 조건반사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 대령은 '오늘까지 진실을 반복해 얘기해왔지만, 일부 사람들만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영화를 보니 너무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검찰, 청문회, 대법원 판결까지 확실히 규명된 것을 왜곡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병돈(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예비역 장군은 광주사태 당시 '민간인이 무기고를 습격하고 소총 기관총 장갑차로 중무장 한 뒤, 헬기를 향해 사격하고 교도소를 습격했다,면서 '167명의 민간인과 함께 4명의 경찰관 23명의 군인이 전사했다. 그렇다면 광주시민과 공수부대도 다 같은 역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민 장군은 이어 '지난 27년간 광주사태에 대한 여러 차례, 여러 측면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이런 반군날조를 한 제작사측은 '이 영화는 사실을 근거로 극화했다'는 취지의 말을 자막에 넣어 사실인 것처럼 꾸몄다'면서 '공수부대를 살인집단으로 믿고 있을 이 영화를 본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는 국군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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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웅 씨의 증언 중 일부 요지

<5.18 수사자료 중에서>



"군중들이 "와와" 소리를 지르며 호응한 뒤, 칼과 도끼 등을 든 사람들이 시위대의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병력 바로 앞에까지 와서 도끼로 병사들의 철모를 툭툭 치면서 "이 새끼를 이걸로 골을 빠개 버려?", 그리고 가위, 칼 등을 눈앞에 대고 "이걸로 눈을 쑤셔버려?" 등의 위협을 해 우리 병사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병력들은 꿈쩍도 않고 있었습니다."


"차량 싸이렌을 울리며 가보니 어느 은행 앞에 저희 1개 팀 8명이 2백여 명의 시위대에게 포위 당해 그야말로 돌과 화염병으로 타작을 당하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며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싸이렌을 울리고 가니까 시위대들이 후속부대가 오는 줄 알고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시위대가 해산하고 난 뒤에 보니 최상규 하사는 다리가 부러지고 김영상 중위는 얼굴을 돌로 난타 당해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6-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공수대원들은 경계만 하며 시위대에게 해산을 종용하고 있는데 시위대가 먼저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니까 병사들이 흥분하여 때린 격입니다. 공수대원들도 시위대들이 던져대는 돌과 화염병에 무수히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약 2백 미터 정도 되는 지점에서 차량에 불이 나는 것이 목격되어 1개 지역대 병력을 제가 데리고 가보니 "경남" 번호판을 단 타이탄 트럭 1대가 불타고 있었으며, 운전사로 보이는 사람이 구타당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운전수는 경찰에 인계하여 후송시키고 다시 로터리로 복귀했습니다."


"5월 19일이면 진압초기로서 초기부터 착검하고 진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군에서 사용하는 대검은 날이 서 있지 않고 무딘 상태입니다. 대검으로 물건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광주사태 유언비어 중에 공수대원들이 대검으로 여자 유방을 잘랐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군의 대검으로 사람 살을 자른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6시경 대치 중인 계엄군(61대대) 배치선 1미터 전방까지 40대 남자가 접근하여 협박'(내용 : 네놈들이 있던 강원도 오음리 지역의 군인가족을 몰살키 위해 시민을 현지로 보냈다) 한 후 군중 속으로 뛰어 들며 선동, 시위대 전진 투석, 주동자 체포하려다 계엄군 3명 부상"


"당시 노동청 앞 쪽에서 경찰병력이 돌진하는 시위대 차량에 의해 4명이 압사했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1시 경이 지나자 시위대가 앰프를 단 차량으로 도로상을 돌아다니며 최초로 시위대의 선무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애끓는 듯한 소리로 시민들을 자극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목소리와 억양이 마치 이북에서 대남 방송하는 여자들의 억양과 똑같아 계엄군 입장에서 보면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시민들이 들으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내용은 "지금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왔다.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야 되겠느냐, 금남로로 전부 모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송이 있은 다음부터 시위양상이 격해졌습니다."


"그 당시 시위대들은 몽둥이, 쇠파이프, 쇠갈고리, 도끼 등 흉기가 될만한 것은 전부 다 들고 있었으며 시위상태도 이전과 약간 달라졌습니다"


"장갑차 1대만 빠른 속력으로 도망가는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여 계엄군 1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 장갑차는 분수대를 돌아 충장로 쪽으로 갔습니다.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해 들어옴과 동시에 시위대 쪽에서 총소리가 연발로 났습니다."



이 때 사격명령을 내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순전히 급박한 상황에서 부대원들이 조건반사적인 사격, 그러니까 돌진하는 시위대의 차량에 압사 당할지도 모른다는 심한 공포감으로 인해 실탄을 삽입하여 발사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실탄을 가진 병사들을 사격통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대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대도 전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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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 진압 공수부대출신들의 성명서 전문 ]




영화 '화려한 휴가'의 反軍선동을 규탄한다!


영화사측에 경고하고, 국방부에 요구하며, 광주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공수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여 오늘날 국민들이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내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해왔다.


최근 개봉되어 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고 KTX에서까지 상영되고 있는 영화 '화려한 휴가'는 광주사태 진압 공수부대를 표적으로 삼아 터무니 없는 왜곡과 조작을 자행하여 反軍감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정치권은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광주사태 진압군으로 출동했던 공수부대 지휘관 출신들을 비롯한 우리 특전사 동지들은 이런 사태에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영화 '화려한 휴가'는 '사실에 근거하여 극화했다'는 자막을 통해서 영화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게 하려는 숫법을 썼다. 이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은 당연히 공수부대와 국군에 대해서 反感과 증오심을 품게 되어 있다. 이 영화는 사실에 입각하여 극화한 것이 아니라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진압과정을 편파적으로,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왜곡, 조작하였다.



2. 특히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발포장면은 터무니 없는 날조이다.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일제히 탄창을 M16 소총에 끼우고 무릎쏴 자세로 애국가를 부르는 평화적 시민들을 향해서 아무런 경고 없이 집중 사격하여 수백 명을 살상하는 장면은 완전한 造作이다.


1980년 5월21일 낮에 전남도청 방어 임무에 투입된 공수 7, 11여단의 부대원들은 장갑차, 트럭, 버스로 무장한 수십만 명의 시민들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었다. 실탄은 중대장 이상 장교들에게만 1인당 15발씩 지급된 상태였다. 시민측이 장갑차와 버스를 몰고 공수부대원들을 향해서 돌진하여 한 병사를 깔아뭉개 즉사케 하자 부대원들이 조건반사적으로, 자위적으로 발포했을 뿐이다. 사격명령을 내린 사람도, 요청한 사람도 없었음은 1995년의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되어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영화 '화려한 휴가'제작진은 공수부대만 표적으로 삼아, 유태인을 학살하는 나치군대처럼 그리고 있다. 특히 애국가를 부르는 평화적 시민들을 공수부대원들이 무자비하게 사살하는 장면을 통해서 공수부대가 마치 대한민국에 대해 총을 쏘는 반란군인 것처럼 묘사했다. 전남도청을 死守했던 공수부대원들이 뻔히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런 조작과 명예훼손이 자행되고 있으나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영화제작사가 오는 9월30일까지 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광주투입 공수부대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때는 民刑事上의 自救조치를 취할 것이다.



4.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무너뜨리고 軍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게 될 이 영화의 왜곡과 조작에 대해서 침묵해온 국방부에 요구한다. 국군뿐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을 지켜가야 할 국방부 장관은 영화사측에 대해서 의법조치를 취하고 국민과 국군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수부대의 집단발포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여 군의 신뢰를 회복하라!


5. 정치인들에게 경고한다. 이 영화를 競選과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6. 광주진압 초기에 공수부대는 최루탄과 방패도 없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시민들의 投石과 차량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실탄을 휴대하지 않고 오로지 곤봉으로써만 진압했다. 계엄령하에서 민간인이 군대에 대해 投石과 차량돌진으로 대항할 때 어느 정도의 진압이라야 적정한가. 민간인이 무기고를 습격하여 소총, 기관총으로 중무장하고 헬기에 대해서도 사격하고 광주교도소도 습격했다.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경상도 군인들만 배치했다는 유언비어가 시민들을 흥분시켰다. 167명의 민간인과 함께, 4명의 경찰관과 23명의 군인이 戰死했다. 그렇다면 광주시민과 공수부대도 다 같은 역사의 피해자가 아닌가? 피해 시민들에 대한 보상도 끝나고 역사적 단죄도 끝나 民軍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해야 할 시점에서 또 다시 공수부대를 '살인집단'으로 왜곡하여 反軍감정을 확산시키는 저의는 무엇인가?


7. 우리는 광주시민들의 양식에 호소한다. 1980년 5월21일 대낮에 전남도청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광주시민들이 먼저 '화려한 휴가'의 왜곡을 지적해줄 것을 기대한다. 사실은 신념보다도 중요하다.


8. 국군은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武力이다. 우리는 남북한의 반역세력이 대한민국을 뒤엎는 데 장애가 되는 국군을 국민들과 이간질시키기 위하여 예술을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다. 국군도 헌법 5조의 명령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라!



2007년 9월21일


민병돈 전 특전사령관,
안부웅 제11여단 61대대장,
조창구 제11여단 62 대대장 등 특전사 출신 예비역 장병 일동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column.asp?P_Index=52348







[ ....... 7여단 35대대 3중대장이었던 박병수(朴炳洙) 대위는 전북 김제 사람 .......

..... 『우리 부대에는 전라도 사람이 가장 많았다』 ........
...... 사과탄과 진압봉이 전부였고, 방석모·방패·최루탄 발사기는 없었다 ......... ]




[ ...... 충분한 시위진압 장비 없이 투석에 노출되자 공수부대는 더욱 가혹한 진압 .......

..... 중인환시(衆人環視) 속에 벌어지니 시민들도 흥분 ........ ]





[ ...... 공수부대도 시위대와 시민들에 대하여 대단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

...... 부하가 시위대의 APC장갑차 돌진에 의해 치여 죽는 것을 목격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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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개 대대를 31사단에 배속시키고는 지휘계통선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31사단장이 직접 우리 여단의 대대장을 지휘하게 되었다. 과잉진압 운운하는데 군인은 명령대로 하는 존재이고, 그때의 시위가 불법행동이었음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이희성(李熺性) 당시 계엄사령관은 民和委에서 『광주사태의 발단은 계엄군이 전국 31개 대학에 진주, 평정을 회복시켰는데 유독 전남대학교에서만 투석(投石)으로써 도전하였으므로 강경진압에 나서게 되었다』고 증언, 사태의 원천적 책임을 학생들의 「불법시위」로 돌렸다.


7여단 35대대 3중대장이었던 박병수(朴炳洙) 대위는 전북 김제 사람이었다. 기자가 취재차 만났을 때 그는 부평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부대에는 전라도 사람이 가장 많았다』면서 『대학에 진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둑판과 배구공을 갖고 놀러가는 심정으로 이동했다』 고 말했다. 시위진압 기구로는 사과탄과 진압봉이 전부였고, 방석모·방패·최루탄 발사기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학생이 돌을 던지니까. 우리도 강하게 나간 것입니다. 시위대가 군인이 나타났는데도 흩어지지 않으니 기분이 상합디다. 동료들이 돌을 맞아 다치니 부하들이 흥분했어요』


충분한 시위진압 장비 없이 투석에 노출되자 공수부대는 더욱 가혹한 진압으로 나왔다. 이 과잉진압이 백주의 도심에서 중인환시(衆人環視) 속에 벌어지니 시민들도 흥분했다. 이런 감정의 상승작용이 광주의 비극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됐다. 공수부대의 광주사태를 통해서 기자는 그때까지 견지해왔던 시각과 인식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물을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가 가치판단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새삼 실감하였다. 공수부대도 시위대와 시민들에 대하여 대단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당시 11여단의 副지역대장 김태룡(金泰龍)씨(1988년 당시 40세·회사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부상당해 한쪽 다리를 못쓰고 있다. 광주시민이나 우리나 같은 피해자다. 차라리 진상조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 너무 군인들만 몰아붙이는데, 나는 내 부하가 시위대의 APC장갑차 돌진에 의해 치여 죽는 것을 목격했었다.

우리는 광주로 갈 때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어떤 선입견 없이 진압에 임했다. 공공건물을 불태우고, 군인에게 돌을 던지고, 동료가 다치니까, 아무리 부하를 말려도 강경 진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진압봉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진압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우리 부대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지리에 밝아 더 열심히 진압에 나섰다.』


당시 11여단의 대대장이었던 한 현역대령은 『부하들이 군중 속에서 고립되어 실탄을 달라고 무전으로 수십 번 호소해왔다. 나는 참모장에게 실탄지급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참모장이 선무에 주력하여 좀 참아보라고 했다.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야 이 xx야, 네가 현장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하는 모양인데」라고 상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발포지시는 없었다


발포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우발적으로 시작되었다. 1988년 7월호 月刊朝鮮의 기사를 일부 인용한다. <5월21일 오전 공수부대는 수십만으로 불어난 광주시민들에 의해 코너로 몰리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취재일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오전 10시54분 : 땅을 파고 통곡하는 군인들의 모습 보임. 『왜 이런 식으로 우리 동료가 다쳐야 하느냐』며 흔들림. 무장 데모군중이 사방에서 군을 포위하고 압축하는 상황에서도 낮에는 실탄을 회수. 이에 대해 『탄환을 달라』고 아우성도. 군은 부상병이 생겨도 사방이 포위돼 응급치료와 수송을 못해 더욱 자극되는 듯」


5월21일 오후1시쯤 전남도청 앞에서는 수십만의 시위군중과 약1천2백명의 7, 11여단 병력이 대치하고 있었다. 금남로를 맡은 11여단의 3개 대대 병력은 분수대 앞에 APC장갑차 한 대를 세워놓고 그 장갑차를 믿고서 횡대로 서 있었다. 시민과 공수부대원 사이의 거리는 10여m도 되지 않았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다. 시민 측에서는 이날 새벽 아세아 자동차에서 빼앗은 장갑차와 예비군 무기고에서 빼앗은 카빈·실탄 등으로 무장한 이들도 있었다. 도청앞 광장에서는 헬리콥터가 자주 내렸다가 떴다가 하면서 서류 등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팽팽한 대치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장갑차 때문이었다.



11여단 소속 통신병 우기만(慶箕萬)씨의 증언.


『우리 등 뒤에 있던 APC에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불에 타기 시작했다. 우리 대열은 불을 끄려고 뒤로 물러났다. 이때를 틈타 시민측에서 장갑차와 버스를 앞세우고 돌진해 왔다. 우리는 도청 쪽으로 달아났다. 실탄이 없었기에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시민측 장갑차 한 대가 우리 공수부대 대열에 돌진, 두 명이 깔리는 것이 보였다. 나중에 보니 11여단의 권용문 상병은 머리가 장갑차 바퀴에 눌려 짓이겨진 채 즉사했고 다른 사병은 가볍게 다쳐 곧 일어나 달아났다』

공수부대 대열의 뒤쪽에 있었던 전투경찰 南東成 상경은 이렇게 기억했다.

『장갑차와 함께 버스가 돌진해 왔는데 한 장교가 권총을 빼들더니 운전사를 향해 사격을 했다. 운전사가 맞았는지 버스는 분수대 근방에서 멈추었다. 공수부대원들이 이 버스를 향해서 사격을 했다. 한 장교는 M16을 들고 나오더니 엎드려 쏴 자세로 사격을 하는 것이었다』

이때 동료가 치여죽는 장면을 목격한 공수11여단의 한 하사관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구든지 죽여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기분,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겠다는 기분이 들더라』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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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구속은 정의를 구현하고 있나? - 조갑제의 15년 취재기

釜馬사태 10·26 12·12 5·17 광주사태 5共비리 사건 全斗煥 구속의 全과정 속에서 正義를 찾아 헤맨 月刊朝鮮의 記錄

< 1996년 1월호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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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으로서 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지휘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당시 全斗煥 보안사령관, 盧泰愚 수경사령관 등 新軍部측에서 軍權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당시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新軍部 세력이 사실상 軍權을 장악해 軍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직접 제가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관여해 간섭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안사 지휘계통을 통하거나 陸本 참모들을 통해 광주사태 진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지휘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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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 구속은 正義를 구현했나?

11년 전에 썼던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한국의 보수세력이 自滅해간 과정이 보인다.



趙甲濟

200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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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軍警)사망자 27명의 문제


1985년 7월초 月刊朝鮮은 광주사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그 南상경을 찾아내 다시 만났는데 대우그룹에서 일하고 있었다. 南씨는 『지금도 저를 살려주신 그분을 찾아 뵙고 있다』면서 「광주 아버님」이란 표현을 했다. 그때 취재차 다시 광주에 내려가 보니 광주사태 사망자 유족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당국의 감시와 탄압이 응어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月刊朝鮮은 이 특집에서 취재기자 좌담회 기사를 실었다. 그 때 月刊朝鮮部에서는 기자 이외에도 吳효鎭, 趙南俊 기자가 광주사태 취재경험자였다. 당시는 안기부의 언론탄압이 기승을 부릴 때였다. 「공수부대」라는 말 대신에 「계엄군」이란 표현을 써야 했다.



기자는 이 좌담회 기사에서 과잉진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부측 통계를 나열했다.

『 계엄사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1백44명의 시민측 사망자 가운데 18%인 26명이 타박상 두부손상 자상으로 숨진 것으로 돼 있고, 23.6%인 34명이 19세 이하라는 겁니다. 14세 이하 사망자도 5명이고, 65세 노인도 있습니다』



이 좌담회에서 月刊朝鮮 기자들은 그때 쟁점이 돼 있던 사망자수에 대해서 2천명說을 배척하고 2백명說이 더 정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대목으로 해서 月刊朝鮮은 다소 곤욕을 치렀으나 결국은 정확했음이 밝혀졌다. 광주사태 사망자 2천명說은 이 사태에 대한 과장이 5共 때 널리 퍼져 있었고 지금껏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광주사태를 목격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욱 과장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서울지검의 95년 7월 발표문에 따르면 광주사태 사망자는 1백93명이다. 민간인은 1백66명, 군인23명, 경찰관 4명이다. 이 통계에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군경 사망자 27명이다. 요사이 여권과 일부 언론은 「광주학살」이란 표현을 쓰는데 군경사망자 27명이란 숫자는 「학살」이란 단어에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학살」이란 용어는 보통 非무장의 사람들을 무장집단이 일방적으로 죽이는 것을 가리키는 데 광주사태에선 <민간인 6 對 군경1>의 비율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학살」 은 非과학적 표현이다. 군인 사망자 23명중 12명은 상호 오인사격에 의한 사망자로서 시민측의 공격에 의한 순수 군경 사망자는 15명이다.



1988년 민화위(民和委) 증언에서 소준열(蘇俊烈) 당시 全南北 계엄 분소장은 『민간인 사망자의 검시 결과 군인이 사용한 M16 총탄으로 죽은 시민은 45명이었다』고 말했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민간인 사망자 45명 對 군경 사망자 15명」즉 3대1의 비율이 된다.



기자가 시민측 입장에서 바라보던 광주사태를 공수부대 입장에서 취재하기로 한 것은 1988년에 접어들어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언론자유가 만개하기 시작할 때였다. 광주사태 8년째가 되는 그 해 5월29일 오전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국립묘지 29묘역의 「광주사태 전사자 묘비명」앞에는 30代 청년 다섯 명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모두 광주사태 부상자들이었다.


20사단 출신 이명규(李明珪)씨는 5월27일 새벽 광주로 진입하다가 「시민군」과의 교전에서 피격돼 팔에 부상을 입었다. 공수11여단 출신인 金東哲·경기만(慶箕萬)씨는 5월24일에 보병학교 교도대의 오인사격으로, 김은철(金殷鐵)·배동환(裵東煥)씨는 5월21일에 광주시내에서 철수할 때 시민군의 총격을 받고 가슴과 팔에 중상을 입었던 이들이었다. 이들은 동료들의 무덤을 둘러보면서 『올해는 더욱 쓸쓸한 것 같다』고 했다. 정오까지 기다려도 더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 추모회는 다섯 명의 참석자로 그야말로 조촐하게 끝났다.1980년 중반까지는 특전사와 육본에서 신경을 써주고 화환도 보내주곤 했는데 그 뒤로는 참배객도 수백명에서 수십명으로, 다시 수명으로 줄러들었다. 그 열흘 전 광주 망월동 묘역에 모여들었던 수만 인파에 비해서 이곳은 더욱 쓸쓸해 보였다. 국가와 軍이 먼저 그들을 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수부대원의 시각



기자는 광주사태 현장에선 저승사자같이 보였던 공수부대원들을 그 뒤 수십명 만났다. 악귀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그렇고 그런 한국인이었다. 평균적 한국인보다도 오히려 더 순진하고 우직한 사람들이었다.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잔혹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고서 취재한 결과는 1988년 7월호 月刊朝鮮에 「공수부대의 광주사태」란 제목의 기사로 실렸다. 공수부대의 시각으로 본 광주사태는 기자가 시민측 입장에서 경험했던 사태와는 크게 달랐다. 광주사태의 출발점이 된 공수7여단의 광주투입. 신우식(申佑植) 당시 여단장은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2개 대대를 31사단에 배속시키고는 지휘계통선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31사단장이 직접 우리 여단의 대대장을 지휘하게 되었다. 과잉진압 운운하는데 군인은 명령대로 하는 존재이고, 그때의 시위가 불법행동이었음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이희성(李熺性) 당시 계엄사령관은 民和委에서 『광주사태의 발단은 계엄군이 전국 31개 대학에 진주, 평정을 회복시켰는데 유독 전남대학교에서만 투석(投石)으로써 도전하였으므로 강경진압에 나서게 되었다』고 증언, 사태의 원천적 책임을 학생들의 「불법시위」로 돌렸다.
7여단 35대대 3중대장이었던 박병수(朴炳洙) 대위는 전북 김제 사람이었다. 기자가 취재차 만났을 때 그는 부평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부대에는 전라도 사람이 가장 많았다』면서 『대학에 진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둑판과 배구공을 갖고 놀러가는 심정으로 이동했다』 고 말했다. 시위진압 기구로는 사과탄과 진압봉이 전부였고, 방석모·방패·최루탄 발사기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학생이 돌을 던지니까. 우리도 강하게 나간 것입니다. 시위대가 군인이 나타났는데도 흩어지지 않으니 기분이 상합디다. 동료들이 돌을 맞아 다치니 부하들이 흥분했어요』


충분한 시위진압 장비 없이 투석에 노출되자 공수부대는 더욱 가혹한 진압으로 나왔다. 이 과잉진압이 백주의 도심에서 중인환시(衆人環視) 속에 벌어지니 시민들도 흥분했다. 이런 감정의 상승작용이 광주의 비극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됐다.


공수부대의 광주사태를 통해서 기자는 그때까지 견지해왔던 시각과 인식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물을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가 가치판단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새삼 실감하였다. 공수부대도 시위대와 시민들에 대하여 대단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당시 11여단의 副지역대장 김태룡(金泰龍)씨(1988년 당시 40세·회사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부상당해 한쪽 다리를 못쓰고 있다. 광주시민이나 우리나 같은 피해자다. 차라리 진상조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 너무 군인들만 몰아붙이는데, 나는 내 부하가 시위대의 APC장갑차 돌진에 의해 치여 죽는 것을 목격했었다. 우리는 광주로 갈 때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어떤 선입견 없이 진압에 임했다. 공공건물을 불태우고, 군인에게 돌을 던지고, 동료가 다치니까, 아무리 부하를 말려도 강경 진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진압봉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진압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우리 부대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지리에 밝아 더 열심히 진압에 나섰다.』


당시 11여단의 대대장이었던 한 현역대령은 『부하들이 군중 속에서 고립되어 실탄을 달라고 무전으로 수십 번 호소해왔다. 나는 참모장에게 실탄지급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참모장이 선무에 주력하여 좀 참아보라고 했다.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야 이 xx야, 네가 현장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하는 모양인데」라고 상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발포지시는 없었다


발포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우발적으로 시작되었다. 1988년 7월호 月刊朝鮮의 기사를 일부 인용한다. <5월21일 오전 공수부대는 수십만으로 불어난 광주시민들에 의해 코너로 몰리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취재일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오전 10시54분 : 땅을 파고 통곡하는 군인들의 모습 보임. 『왜 이런 식으로 우리 동료가 다쳐야 하느냐』며 흔들림. 무장 데모군중이 사방에서 군을 포위하고 압축하는 상황에서도 낮에는 실탄을 회수. 이에 대해 『탄환을 달라』고 아우성도. 군은 부상병이 생겨도 사방이 포위돼 응급치료와 수송을 못해 더욱 자극되는 듯」


5월21일 오후1시쯤 전남도청 앞에서는 수십만의 시위군중과 약1천2백명의 7, 11여단 병력이 대치하고 있었다. 금남로를 맡은 11여단의 3개 대대 병력은 분수대 앞에 APC장갑차 한 대를 세워놓고 그 장갑차를 믿고서 횡대로 서 있었다. 시민과 공수부대원 사이의 거리는 10여m도 되지 않았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다. 시민 측에서는 이날 새벽 아세아 자동차에서 빼앗은 장갑차와 예비군 무기고에서 빼앗은 카빈·실탄 등으로 무장한 이들도 있었다. 도청앞 광장에서는 헬리콥터가 자주 내렸다가 떴다가 하면서 서류 등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팽팽한 대치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장갑차 때문이었다.


11여단 소속 통신병 우기만(慶箕萬)씨의 증언.


『우리 등 뒤에 있던 APC에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불에 타기 시작했다. 우리 대열은 불을 끄려고 뒤로 물러났다. 이때를 틈타 시민측에서 장갑차와 버스를 앞세우고 돌진해 왔다. 우리는 도청 쪽으로 달아났다. 실탄이 없었기에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시민측 장갑차 한 대가 우리 공수부대 대열에 돌진, 두 명이 깔리는 것이 보였다. 나중에 보니 11여단의 권용문 상병은 머리가 장갑차 바퀴에 눌려 짓이겨진 채 즉사했고 다른 사병은 가볍게 다쳐 곧 일어나 달아났다』


공수부대 대열의 뒤쪽에 있었던 전투경찰 南東成 상경은 이렇게 기억했다.


『장갑차와 함께 버스가 돌진해 왔는데 한 장교가 권총을 빼들더니 운전사를 향해 사격을 했다. 운전사가 맞았는지 버스는 분수대 근방에서 멈추었다. 공수부대원들이 이 버스를 향해서 사격을 했다. 한 장교는 M16을 들고 나오더니 엎드려 쏴 자세로 사격을 하는 것이었다』


이때 동료가 치여죽는 장면을 목격한 공수11여단의 한 하사관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구든지 죽여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기분,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겠다는 기분이 들더라』고 실토했다>



1988년까지는 정웅(鄭雄) 31사단장(88년 당시 평민당 국회의원)은 공수부대의 강경진압에 반대한 義人으로 알려져 있었다. 기자의 취재 결과 그는 과잉진압 부대인 공수부대 5개 대대를 자신의 지휘권 下로 배속받았으므로 지휘 책임을 모면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정호용(鄭鎬溶)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鄭雄씨의 주장대로 공수부대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가 가장 정확


95년 7월에 발표한 5·18사건 관련 수사 결론에서 서울지검은 기자의 이상 취재 결론과 거의 일치하는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1995년 9월호 月刊朝鮮에 全文게재).



첫째, 검찰은 공수7여단의 광주투입은 정권장악에 필요한 유혈사태를 유발하기 위한 음모였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둘째, 발포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거나 광주시민들의 공분(公憤)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전남도청 앞에서의 發砲는 현장 지휘관인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차량 돌진 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오는 시위대에 대응하여 경계용 실탄을 분배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은 공수부대 將校들이 대대장이나 지역대장의 통제 없이 장갑차 등의 돌진에 대응하여 자위 목적(自衛 目的)에서 발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지휘권 二元化는 없었다. 일련의 부대운용에 관한 지휘를 31사단장(鄭雄)과 戰敎사령관이 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넷째, 헬機 기초소사의 증거는 없다.


다섯째, 全斗煥 합수본부장과 盧泰愚 수경사령관은 광주사태 진압작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 광주사태 진압은 보안사령부가 아닌 계엄사령부의 전권 하에서 이루어졌다.


여섯째, 5월21일에 광주지역에 투입된 20사단은 광주가 무장시위대의 손에 넘어간 뒤 광주 재진압작전에 참여했을 뿐 문제의 과잉진압과는 무관하다.


일곱째, 약 20명의 무고한 시민이 광주시 외곽에서 공수부대에 의해 오인사격 및 보복사격을 당해 사망했다.


기자는 적어도 사실관계에 관한 한 검찰의 이 조사결과가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反論이 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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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金의 분열, 계엄령 하 학내시위 격화, 노사분규, 사북사태, 학생들의 가두 진출로 이어진 대혼란을 기다린 것은 신군부였고, 불안해진 것은 중산·서민층이었다. 부마사태 때 도심으로 몰려나온 학생들에게 콜라 사주고 담배 던져 주었던 부산 광복동·남포동의 상인들은 1980년 봄에 와서는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내기에 이른다. 金泳三-金大中씨의 분열은 행정부 뿐 아니라 민주화를 바라던 중산층까지도 등을 돌리게 했다. 광주를 제외하고는, 1980년 5월의 학생시위에 시민들의 응원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야당세력과 학생들은 군부-행정부-중산층이란 우리 사회의 主流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었다. 중산층이 학생편을 든 부마사태, 2·12총선, 6월사태는 정치적 변화를 몰고 왔지만 중산층이 외면한 1980년 봄, 그리고 1991년 봄(姜慶大 치사사건)의 시위는 좌절되었다. 경제발전에 의해 巨大한 세력으로 성장한 중산층이 국론분열이나 정치투쟁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제1원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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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구속은 정의를 구현하고 있나? - 조갑제의 15년 취재기


釜馬사태 10·26 12·12 5·17 광주사태 5共비리 사건 全斗煥 구속의 全과정 속에서 正義를 찾아 헤맨 月刊朝鮮의 記錄

< 1996년 1월호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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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6.29 선언’은 친구 노태우의 당선을 위한 ‘전두환의 작전’이었지만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에는 올림픽을 유치했던 직전 대통령으로 초청을 받지 못해 TV 중계로만 지켜봤다. 화려한 서울올림픽 개막식은 사라만치 올림픽위원장, 박세직 조직위원장 등의 주연에 노태우 대통령의 개막 선언으로 진행되어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 성공적이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퇴임 9개월만에 백담사 유폐의 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약속대로 단임을 실천하고 청와대를 물러 나왔지만 9개월만인 1988년 11월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낭독한 뒤 백담사 유폐길에 올랐다. 당시 언론과 야당의 줄기찬 공세 속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분간’ 은둔 조건으로 결단했노라고 했다.


당시 TV 화면에 비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얼굴은 창백했다. 만감이 교차하는 유배길이 38선 표지판을 지나고도 깊은 계곡으로 달려 통나무로 엮은 외나무다리를 건너서야 백담사가 나타났다. 전 대통령 부부를 맞은 요사채는 2평 남짓한 골방으로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내설악에서 내려치는 찬바람과 외풍에 노출되어 있었다.


급히 군불을 지피자 매캐한 연기가 사방으로 피어올라 방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전 대통령이 앞서고 이 여사가 뒤따라 잠시 밖으로 나오자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방한복을 입은 기자들이 몰려 있다가 카메라 플래쉬를 터뜨렸다. 아마도 전 대통령 부부의 표정이 어색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튿날 조간신문 1면에 ‘웃고 있는 전 대통령 부부’라는 컷으로 조롱하듯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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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담사 유폐 769일의 진기록들



백담사 유폐가 2년을 넘어 769일간 스님들의 법문과 전국 불자님들의 성원이 많았다. 방문객 버스가 10대를 넘고 2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틈에 백담사 살림도 다소 좋아진 느낌이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처한 골방에도 마루 문을 달고 구들을 고치고 방충망을 설치했다.


무엇보다 전깃불이 들어왔으니 획기적이다. 경운기 엔진으로 발전을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한전 전기가 들어오니 책 읽고 글쓰기 좋고 목욕도 할 수 있으니 문명의 혜택을 다 받게 됐다. 더구나 주말에는 큰 며느리와 장손이 방문하여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1989년 11월 23일은 백담사 유폐 1년째로 전국의 불자님 방문객이 8,000명을 기록하고 합창단의 ‘찬불가’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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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58년… 이순자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

군인의 아내, 대통령 부인의 남편사랑
5공 비난해일 속 ‘그분의 진실 초상화’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승인 2017.05.22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정권의 법통과 정통성을 심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의 권력이 제 아무리 막강하다 하여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계속성과 현정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 하여, 그 정권의 정치적 시각과 역사관에 의해 과거정권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하여 노력한 처절한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과 국정 담당자는 온갖 역사적 시련을 그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였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급자족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건국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가 독재와 부정부패로만 뒤덮인 암흑의 시기였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하였겠습니까.


따라서 지난 반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매도만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본인도 국정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10.26 사건 이후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때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정의로운 선진조국을 창조하려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덕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정책수행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89년 12월 30일, 당시 여 야 4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의 증언대에 섰을 때,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한 사람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한다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그 무엇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본인의 마음은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는 미얀마에서 수많은 국가의 인재들을 잃고, 이 땅에 홀로 귀국했던 그 날부터 하루하루의 삶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분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본인의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며, 오직 바라는 것은 본인 하나의 처벌로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과거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적인 재판이 본인에서 끝이 나고, 앞으로는 과거정권을 긍정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 좀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온 국민이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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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대통령은 열 번이나 들으면서 5공경제정책의 원칙을 머리에 새겼다 ........ ]



실록 제5공화국(6) - 정권의 설계(1)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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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5·17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방황하던 안정화 시책팀은 金在益씨가 신군부에 의해 발탁됨으로써 全斗煥이란 든든한 후견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姜慶植씨는 『全斗煥대통령이 안정화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1981년에 제5차 5개년 계획 브리핑을 통해서였다』고 했다. 1981년 초 全대통령은 안정정책에 대한 확신이 다소 흔들렸으나 5개년 계획 브리핑을 받으면서 생각을 굳혔다. 朴대통령은 한 시간 이상 5개년 계획 보고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全대통령은 열 번이나 들으면서 5공경제정책의 원칙을 머리에 새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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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28.7%, 1981년 21.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로 하락 .......


...... 물가기대심리가 불식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 초 이래 항구적으로 10% 미만 ........ ]




[ ......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1982년 이후의 재정긴축 ......


...... 영점기준예산방식을 도입하여 이미 확정된 1982년도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 ......

......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 ........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 과거, 현재, 미래


2008

고영선 한 국 개 발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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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80년대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



1980년에 들어와 정부는 급격한 정책방향의 선회를 도모한다. 기존의 ‘성장우선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에서 성장기반을 다지는 정책’ 으로 전환하여 과감한 물가안정정책을 실시한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민영화 경쟁정책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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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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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자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할 필요성은 박정희 정부 말기에 이미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1978년 경제기획원 직원들은 “한국경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인식 아래 한국개발 연구원(KDI) 연구진과 집중적인 연구를 전개하였다(김흥기 편[1999], p.276). 경제기획원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설득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마침내 1979년 4월 17일에 발표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으로 결실을 맺는다. 동 시책은 그동안 성역으로 인식되어 온 수출 지원 축소, 화학공업 투자조정, 농촌주택개량사업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방법 면에서는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가격현실화, 가격규제품목 축소, 금리자율화 등을 제시하였다. 동 시책은 실행과정에서 상공부․재무부․농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이해집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대통령 지시로 수출지원금융 축소방침이 취소 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시책은 경제정책의 본류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1980년에 집권한 신정부는 ‘안정․자율․개방’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1985년까지 강력한 안정화정책을 펼치는 한편 새로운 정책기조를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1982~85년)’ 에 담게 된다.137)


안정화 시책은 통화 재정의 긴축으로 구체화되었다. 1983년에 본격화된 통화긴축에 따라 M2(말잔)의 연평균 명목증가율은 1975~82년 35%에서 1983~85년에는 20%로 억제되었다(표 3-26).138) 그러나 실질증가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4%로 오히려 소폭 상승하여 사실 통화긴축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3년 이후 M2 증가율의 하락은 1982년 이후의 급격한 물가안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측면이 더 크다 .139)


물가하락에 보다 많이 기여한 것은 1981년의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1982년 이후의 재정긴축이었다. 경제기획원은 1981년 추곡수매가를 10% 만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민한당은 45.6%, 농수산부는 최소 24%의 인상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14%에서 인상률이 결정되었다(김흥기 편[1999], p.289). 이는 정부가 물가안정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국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던 최초의 계기로 인식된다(경제기획원[1994], p.109).



이와 함께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1982년에 영점기준예산방식(zero-based budgeting)을 도입하여 이미 확정된 1982년도 세출예산을 추가 삭감하였다. 영점기준예산방식이란 기존의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모든 예산항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가 삭감된 예산은 10월 정기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되었다. 긴축 기조는 1983년과 1984년에도 이어졌는데, 특히 1984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사실상 동결하였다.140) 이러한 재정긴축은 198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재정 지출 순융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975~ 81년 34.6%에서 1982~86년 7.0%로 하락하고, 실질적으로는 10.5%에서 1.1%로 하락하였다. 통합재정 지출 순융자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23.3%에서 1986년 16.2%로 무려 7.1%p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4.3%에서 1986년 -0.1%로 무려 4.3%p의 개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통합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19.0%에서 16.2%로 2.8%p 하락하는데, 이로부터 당시의 재정 건전화가 수입확대가 아닌 지출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 다.141)


[그림 3-23]은 1970년 이후의 통합재정수지 통계에 의한 재정적자와 1950~60년의 재정적자 추정치를 보여다. 여기에서 보듯이 1980 년대 전반의 꾸준한 재정긴축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다. 이러한 재정긴축은 추곡수매가 인상억제 유가안정과 더불어 1982년 이후 물가를 급격히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80년 28.7%, 1981년 21.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 7.2%, 1983년 3.4%로 하락 하였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아무 비용 없이 얻어진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1979년 3.8%에서 1980년 5.2%로 올라갔으며, 그 후 4.0~4.5%의 높은 수준에 머물다가 1986~88년의 3저호황기에 들어서서야 다시 원래의 안정적인 하락추세로 회귀하였다(앞의 그림 3-20 참조). [그림 3-24]는 1963~2006년의 실업률에 Hodrick-Prescott 필터를 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1981 ~86년의 실업률은 추세선보다 0.4%p 정도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그 이전(1976~79년) 그 이후(1988~91년)의 실업률보다 0.7~0.8%p 높은 수준에 있었다. 1970~2006년의 실질 GDP의 로그값에 대해 Hodrick- Prescott 필터를 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했을 때, 1981~86년의 실질 GDP 는 추세선보다 3%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그 이전 그 이후보다 5~7%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긴축이 1980년의 경기침체로 발생한 총수요 축을 1985년경까지 지속시킴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정긴축은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인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종래의 물가기대심리가 불식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 초 이래 항구적으로 10% 미만의 한자리 수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정긴축은 정부부문이 종래 본원통화 증발요인으로 작용하던 데서 벗어나 본원통화 흡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앞의 [그 림 3-18] <표 3-24>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정부 純대출잔고 증가는 1960년 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재정적자가 대개 한은대출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1970년 중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한은대출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1982~83년 에는 재정긴축과 함께 한은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그림 3-25]에서 보는 것처럼 1987년에는 純대출잔고가 음(-)의 값으로 전환되어 재정은 본원통화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142)


재정긴축은 한 정부부채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 성(sustainability)과 거시경제의 장기 안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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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78년 경제호황기를 거치면서 일반 물가 및 부동산 가격 등이 급등하게 되자
정부는 독과점가격 규제나 주요 물자의 수급점검제 실시 등 미시적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수입확대, 인력공급확대, 통화공급조절, 금리인상 등 거시적 대책도 병행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1980~88)는 경제정책 목표를 기존의 ‘성장우선’에서 ‘안정 위에서 성장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변경하며 적극적인 물가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재정긴축으로 구체화되어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연평균 증 가율은 1975~81년 중 34.9%에서 1982~86년 중 7.0%로 급락하였고, GDP대비 통합 재정수지 비중은 1981년 –4.3%에서 1986년 –0.1%로 개선되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0년 28.7%에서 1983년 3.4%로 급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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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금융발전 60년의 발자취

2013.9.







[ ......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 ]



[ ..... 1988년 ... 수출이 600억 달러 ......

..... 무역액 ... 1,000억 달러를 돌파 ....... ]



한국의 무역성장과 경제․사회변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4.10

총론 박경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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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로 인한 과잉투자의 부담과 개방 압력을 맞아 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주도를 지양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주도 성장전략 은 여전히 중요하였다. 1979년 3월에 이미 경제안정화 정책이 발표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는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산업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었다. 1982년에는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42.9%에 해당하는 278개 수출품목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을 정도였다.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해마다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했다. 미국은 공정무역(Fair Trade)을 앞세워 통상압력을 강화했는데 1988년에 ‘슈퍼 301조’ 의 출현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1979년에 68.9%였던 수입자유화율은 1988년에 94.8%까지 상승했다.


‘개방화’와 ‘산업합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5년에는 조선 수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하여 의류를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그 해에는 무역업 허가요건이 신용장기준 5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완화되고 1987년에는 ‘대외무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0년에 2,677개에 불과했던 무역업체 수가 1987년 말에는 1만3,547개로 증가했다.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엔고와 저금리, 달러 약세, 저유가의 3저 현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1986년에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1989년까지 4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987년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섬유류와 전자제품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해 11월 24일에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3저 호황기에는 경공업 품목의 수출이 부흥을 맞이하는 한편, 컴퓨터, VTR, 컬러TV의 수출이 급증하고 반도체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987년 6월의 민주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임금 인상 투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1988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 12위로 올라섰다. 이 해 우리나라 무역액은 최초 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12위 무역대국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Four Asian Tigers)’으로 불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175억 달러 (세계 23위), 수입은 223억 달러(19위), 무역총액은 398억 달러(19위)였는데 1989년에는 수출 이 623억 달러(13위), 수입은 615억 달러(13위), 무역총액은 1,238억 달러(12위)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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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7.19. 동아일보 사설



[ ......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 ........

......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 ......... ]




경상흑자시대의 명과 실


- 흑자기조의 구조적 정착위한 노력 더 해야 -




국제수지가 예기치를 크게 넘는 추세로 개선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의 상품무역수지흑자가 6억달러, 경상수지흑자가 5억달러를 넘었고 이에 따라 올 들어 6월말까지의 상반기 여섯달동안에 대외 경상거래에서 모두 6억 3백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만성적으로 국제수지적자와 그 결과로서의 외채증가에 시달려 온 우리이고 보면 한달에 5억달러를 넘은 경상흑자의 기록은 차라리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경험이다.


특히 지난 77년 한때 1천만 달러 정도의 경상흑자를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이때의 주원인은 해외건설의 송금 때문이었던 데 비해 지금의 흑자는 상품무역에서의 큰 흑자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계속성을 기대하게 하는 구조개선의 특징마저 띠고 있다. 분명 국제수지 흑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전기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흑자기조로의 반전은 우리가 오래도록 숙원해오던 일이다. 그러나 들뜰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유가에 따른 석유수입부담의 대폭적인 감퇴와 엔고에 따른 수출의 급신장 , 국제금리의 하락에 따른 외채부담이자의 경감 등 외부요인에 그 주원인이 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 이 흑자반전을 구조적개선이라 자부해서 틀림이 없을 지 회의가 이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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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경상흑자 47 ∼48억 불 전망


[중앙일보] 1986.12.17



올들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47억 달러를 돌파, 연말에는 47억∼4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한은의 잠정추계에 따르면 11월 한달동안 경상수지 흑자는 8억1천9백만 달러로 올들어 40억5천4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억6천7백만 달러 적자)에 비해 51억2천1백만 달러가 개선된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계속 잘돼 무역수지에서 6억7천2백만 달러 흑자가 났고 무역외 수지도 여행수입은 늘어난 반면 외책이자 지급 등은 줄어 5천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전거래도 교포송금의 계속적인 증가로 9천2백만 달러 흑자를 냈다. .






1987.10.


올 경상수지 흑자 백억불 육박할듯


[중앙일보] 1987.10.19


경상수지 훅자가 계속 크게 늘고 있어 통화관리는 물론 미국등 대외통상관계가 계속 어려움에 부닥칠 전망이다.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56억7천5백만달러에 이르렀던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는 4O억1백만달러·감정집계)는 9월중 다시 13억∼14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할 전망임에 따라 9월말 현재로 70억달러를 넘어설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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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월말까지의 경상수지흑자가 70억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올해 전체의 경상수지 흑자는 90억달러를 넘어 1백억달러에 육박할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제수지흑자를 줄여보기위해 무역금융 지원폭을 다시 축소하고 시설재·원자재의 수입을 촉진키 위한 특별외화대츨 한도도 곧 5억달러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바있다.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일련의 흑자관리 대책은 특히 최근의 물가대책과 관련, 앞으로 더욱 적극성을 띨수밖에 없을것 같다. .






1988.12.


경상수지흑자 1백38억 달성


[중앙일보] 1988.12.16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증, 올 들어 사상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1백3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수지는 지난 77년 중동건설경기에 힘입어 잠깐 12억달러의 흑자를 내기는 했으나 그 이후 다시 적자의 늪을 헤맸다.



그러나 86년부터 시작된 저유가·저금리·저달러 등 소위 3저바람을 타고 우리경제가 순항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 그 해 46억달러의 사실상의 첫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은 지난해 다시 98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도 원화 절상 및 임금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


흑자폭의 갑작스런 확대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압력이 심하게 나타나 물가불안을 빚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외채가 3백30억달러에 달하는 우리현실을 감안할 때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






1988.12.


한국 내년엔 채권국 전환


[중앙일보] 1988.12.16




내년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꿔온 빚보다 대외자산이 더 많아 사상 처음으로 채권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l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내년 국제수지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되는 경상수지흑자를 배경으로 내년에 35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 총 외채가 올해 3백20억 달러에서 내년 말에는 2백85억 달러로 줄어드는 대신 대외자산은 올 연말 2백53억 달러에서 3백15억 달러로 늘어 처음으로 빚보다 대외자산이 30억 달러가 많은 채권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자산 315억…총외채는 285억불|원고여파 수출증가세 8%로 둔화|경상수지 흑자는 95억불|정제기획원, 국제수지 전망



특히 내년에는 대외자산 중 외환보유가 올 연말 1백49억 달러에서 2백억 달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무역은 계속되는 원화절상, 미국 등의 보호무역강화로 수출증가세가 올해의 26.9%에서 내년에는 16.7%로 크게 둔화되는 반면 수입증가세는 올해의 28%에서 내년에는 23.8%로 4.2%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그쳐 수출은 내년에 7백억 달러, 수입은 6백5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흑자는 50억 달러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해외여행완전자유화로 관광객 입국 못지 않게 해외여행객도 늘어 무역외수지는 올해 15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0억 달러로 줄며 이에 따라 전체 경상수지흑자규모도 올해 1백38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95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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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 적극 추진


[중앙일보] 1988.12.08



12·5 전면개각과 함께 새로 출범한 경제팀은 앞으로 과감한 수입자유화 조치와 외환자유화·해외투자를 적극 추진, 흑자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수출산업의 기술집약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지원 등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위해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보다 굳게 다져나가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이규성 재무·한승수 상공 등 경제장관들은 8일 오전 경제기획원에서 상견례를 겸한 개각 후 첫 모임을 갖고 우리경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흑자 관리 위해 해외투자 등 적극 유도|오늘 새 내각 발족 후 첫 경제장관 회의|부처간 협조체제도 다짐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상황이 겉보기는 좋으나, 안으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안정성장을 토대로 우선 혹자관리 노력을 강화, 지나친 원화 절상 대신 ▲수입의 실질적인 확대 ▲외환자유화와 외채조기상환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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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11.5%, 경상수지 흑자 1백 38억달러, 실업률 2.7%로 물가 불안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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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

...... 기업인들 ...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




[ ...... 정치적 안정 ....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


......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 ........ ]




제5공화국 일년

정치도… 경제도… 안정 우선



[중앙일보] 1982.03.02



제5공화국이 3일로 만1주년을 맞는다. 10·26사태 후의 사회불안·경제불황·정치불모를 딛고 탄생한 5공화국의 지난 1년간 업적은 역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기조회복이다.

월남이 자위하는 과정을 똑똑히 본 전태통령으로서는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는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임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통화량 늘리려거든 사표부터 내라 경고|용인엔 가정화목과 효성을 우선


출범부터 「단임정신」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정치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그런 생각을 여러 기회에 밝힌 바 있다.

영부인과 자녀들도 7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선례를 확립하면 역사에 훌륭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전대통령의 그런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국의 양극적인 대립을 막기 위해 다당제가 도입되고 의원은 명예롭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정치인은 정치를 생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명예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부정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돗자리사건 때 민정당의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이 중과벌된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그런 한편으로 전대통령은 ▲국회국정연설 재개 ▲국회개원식 및 폐회행사 참석 ▲수차의 각당대표면담 등으로 국회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또 ▲보위법폐지 공동발의 ▲국민당의 통금해제 건의안통과와 조기실시 ▲각당대표의 정부행사(경제동향보고 등) 참석 등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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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치·행정의 안정과 함께 경제도 그동안 꾸준한 안정화시책으로 물가안정을 이룩했다.

전대통령은 최근 『작년에 일을 맡고 보니 경제문제가 심각했다』고 회고하면서 긴축강행을 위해 『통화량 늘리는 건의를 하려면 사표부터 내라고 부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말해두기까지 했다』 고 술회했다.


여러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물가안정에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도 촉구했다. 기업은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한 측근은 『대통령이 정치자금등 기업인에게 아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전대통령은 작년 4월 중소기업인들에게 『과거와 같은 봉이 김선달식 돈벌이는 이제 옛날얘기』라고 강조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금융은 없다』 『고통이 심하겠지만 그동안 쓸데없이 부푼 군살을 빼라』며 기업인의 분수에 맞는 생활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땀흘려 일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돈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돈을 쓰는 경우도 애국지사』라고 기업의욕을 고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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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되려면 원자재값과 함께 노임도 안정되어야 하고 기술향상으로 상품의 품질이 좋아져야 한다.
전대통령이 올해부터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품질향상분임조장 및 기능공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 기술·기능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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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620565








"대기업을 잡으라는 학자들이 많았지만..."


全斗煥 증언: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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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8월6일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내각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全斗煥 대통령은 “헌법에서 경제문제를 잘못 다루면 큰 일 난다”고 주의를 주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면, 대기업이 아닌 사람이 80~90%가 되니 인기를 끌 것 같지만, 발표 그 다음날은 인기가 있어도 상당한 능력과 경륜이 있는 대기업들은 사기가 처져서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10.26 사태 후 마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하기를 대기업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도 안정되고 내 인기도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경제를 잘 몰랐지만 어림짐작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 무책임하게 대안도 없이 막연한 욕심만 가지고 때려잡고 보자는 거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여론이나 감정적인 의사 표시 또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들을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면 큰일나요.


중견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기업을 견제하면 성장률이 年 3~4% 증가되기도 어려울 거야. 지금 헌법에도 중소기업 육성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대기업 견제는 굳이 헌법에 못 박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거야. 중소기업을 100개, 1000개를 모아도 대기업 하나가 하는 수출을 못 따라가요. 책임 없는 학자들은 자꾸 대기업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 경제가 침체돼요.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선택을 잘 한 거야. 내가 경제를 잘 몰랐지만 육감이라고 할까, 상식으로 해온 것이 적중한 것 같아. 그러니 헌법조항에 엉뚱한 소리가 들어가면 안돼요. 헌법 조항에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고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나라 전체가 침체되도록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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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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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이병철의 대화


-월간조선 조갑제, 이동욱 기자





삼성물산 사장 이병철은 1961년6월27일 박정희 부의장과 나눈 대화를 상세히 기록해두었다.


<그는 부정축재자 11명의 처벌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부정축재 제1호로 지목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 것인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 부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 기탄없이 말해주십시오"라고 재촉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 앉았다. 소신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부정축재자로 지칭되는 기업인에게는 사실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부의장은 뜻밖인 듯 일순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계속했다.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탈세를 했다고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수익을 훨씬 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시 비상사태하의 세제 그대로입니다.이런 세법하에서 세율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아마 도산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만일 도산을 모면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박 부의장은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액수로 보아 1위에서 11위 안에 드는 사람만이 지금 부정축재자로 구속되어 있지만 12위 이하의 기업인도 수천, 수만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똑 같은 조건하에서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11위 이내로 들려고 했으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거나 혹은 기회가 없어서 11위 이내로 들지 못했을 뿐이고 결코 사양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선을 그어서 죄의 유무를 가려서는 안될 줄 압니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이윤을 올려 기업을 확장해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잘 운영하여 그것을 키워온 사람은 부정축재자로 처벌대상이 되고 원조금이나 은행 융자를 배정받아서 그것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의 자유경쟁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부정축재자 처벌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박 부의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대답했다.


"기업하는 사람의 본분은 많은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생계를 보장해주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여 그 예산으로 국토방위는 물론이고 정부운용, 국민교육, 도로 항만시설등 국가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부정축재자를 처벌한다면 그 결과는 경제위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세수가 줄어 국가운영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인들에게 경제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될 줄 압니다".


박 부의장은 한동안 내 말을 감동깊게 듣는 것 같았으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 대본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동안 실내는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미소를 띤 박 부의장은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고 하면서 거처를 물었다.


메트로 호텔에서 연금상태에 있다고 했더니 자못 놀라는 기색이었다. 이튿날 아침 이병희 서울분실장이 찾아오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다른 경제인들도 전원 석방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친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부정축재자 1호인 나만 호텔에 있다가 먼저 나가면 후일에 그 동지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는가. 나도 그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거절했다 > ('호암자 부').




박정희는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제를 불렀다.


"경제인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정신차렸을텐데 풀어주지"

"안됩니다. 아직 정신 못차렸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부터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면 국민을 배불리 먹여살려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북만도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래도 도라무통 두드려서 다른 거라도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 그만치 정신차리게 했으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국가의 경제부흥에 그 사람들이 일 좀 하도록 써먹자".


이석제는 박 부의장의 이 말에 반론을 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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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820&C_C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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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김대중


중소기업 대표 초청 오찬 말씀 - 1998. 7. 22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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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60년대부터 대중경제론을 주장했고, 1983년과 1984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에 대중참여경제론을 저술해서 그 대학에서 출판한 일도 있습니다. 그 골격은 주식을 소유하는 데 대중이 참여하고, 또 운영하는 데 전문 경영인을 앞세워 대중이 주주로서 그들로 하여금 경영을 시키고, 소득은 대중에게 분배시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기반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경제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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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djpeace.com/home/bbs/board.php?bo_table=d02_02&wr_id=112





계간지 《역사비평》인터뷰

o 일시 : 2008년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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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 학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은, 대중경제론이 등장하면서 박정희의 성장지상주의, 혹은 개발독재의 대척점에서 사회경제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는 내재적 발전론이나 민족경제론 등이 나오던 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내외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대중경제론을 만들면서 혹시 젊은 학자들과 한국 경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나 긴밀한 교류를 가지셨던 건 아닌지, 그런 점도 궁금한데요.


김대중 : 박현채 교수하고는 같이 좀 했어요. 책 내는 것도 도와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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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 ]



1987.8.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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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식민지적 파행성을 타파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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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 = 박현채 문익환



[ .......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


.......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 ]



민통련 통일위원회,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시안 마련

기간 1988-12-21 ~ 1988-12-21



1. 통일문제의 기본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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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통일적 악법과 기구는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을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등의 반통일적 악법, 그리고 기무사·안기부 등 반민주·반통일적인 기구와 제도는 폐지·해체되어야 한다.


⑤ 통일국가의 완전한 자주성이 쟁취되어야 한다.




2. 정치 쪽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1민족 2국가 연방제(과도적 방안)

② 통일의회의 설치.




3. 경제 족에서의 통일에의 접근


① 민족경제론적 입장에 선 민족경제 상호간의 통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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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혼합경제체제 국영기업을 주요 축으로 하고 이것에 민족계 자본을 보조 축으로 하는 계획시장의 원리를 혼합한 체계에서 국가계획경제체계로의 점진적 이행.


③ 농업의 협동화, 공장기업의 협동조합적 운영 노동자의 자주적 관리 민중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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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은 `88년 12월 중순 문익환·김낙중·박현채·노중선·김선택 등 민통련 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박2일 동안의 토론을 토대로 하여 실무간사 김선택이 작성한 시안이다. 이 시안을 가지고 뒤에 광범한 공개토론을 거쳐 완성하려 했으나 당시 전민련 출범문제와 관련한 민통련 내부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http://www.tongilnews.com/pds/pdsView.html?pdsNo=3763&pdsType=5&page=1&startYear=1988






1987.9. 민통련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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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9월 26일 민통련은 ‘범국민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통련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중앙위원회를 통해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뒤, ‘김대중선생 단일 후보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김대중 지지활동을 펼쳤다.


노태우 당선 이후에도 민통련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부정선거투쟁에 돌입했다. 문익환 의장도 12월 23일부터 무효화투쟁에 전 국민이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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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61




[ 민통련 -- 노무현 -- 문재인 -- 이해찬 ]



대통령·총리·여당의장 ‘한솥밥’

[ 한겨레 2005-03-28 ]



[한겨레] 민통련 창립 20돌 29일로 창립 20돌이 되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에 새삼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민통련에서 일하며 수시로 감옥을 드나들던 인물들이 20년이 흐른 지금,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등 당·정·청의 최고 수뇌부가 민통련 출신이다. 이밖에 민통련 출신 여야 의원 20여명이 국회에 포진해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87년께부터 부산민주시민운동협의회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 4층 민통련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고 한다. 당시 조직국장으로 일했던 이명식씨는 “더벅머리에 고집스러운 표정이었고 말수는 적었다”고 노 대통령을 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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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련 출범 당시 서른셋의 ‘청춘’이던 이해찬 총리는 정책실장을 맡아 이미 ‘정책통’으로 명성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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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이호철 제도개선비서관, 장준영 시민사회1비서관 등도 산하조직 등에 참여해, ‘민통련 사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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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김대중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 투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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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등 정제된 발언에 그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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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64

정치권, 'DJ 소용돌이로' 反이명박 연대 구축되나?
윤태곤 기자
2008.11.28







* 민노당강령



[ .......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

......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 ....... ]



민노당강령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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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 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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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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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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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들 세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 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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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 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 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 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 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 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 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 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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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한다. 우리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독점재벌을 육성·보호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국가권력은 시장 실패에 대처한 개입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을 조장해서 부를 편중시키는 친재벌적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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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 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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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인영



[ .....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 ]




[....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 ]



[...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 .......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41.html


“민족 · 민주 세력이 당을 이끌어야” [2004.04.29 제506호]


우리당 전대협 세대 맏형 격인 이인영 당선자…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한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이인영 당선자(39·서울 구로갑·열린우리당)는 4월17일 기자와 만나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라며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으며, 사회에 진출한 뒤로도 전대협 출신자들 사이에서 ‘맏형’ 노릇을 해왔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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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노선이 잡탕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체제와 급진적 자유주의, 민족·민주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 구체제는 노심(盧心), 권력, 당권 따위를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급진적 자유주의는 행태는 급진적인데 철학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그 주축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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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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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정치의 연장에서 무원칙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끌어안는다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조용히 있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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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199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국장






2000.5.


[.... 참여연대가 민주노총 짝사랑을 더 세게 했으니까요.(웃음) 앞으로 재벌개혁 등 민주노총과 함께 결합하는 활동을 자주 벌였으면 좋겠네요." - 참여연대 박원순...... ]



[.... 울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낮에는 낙선운동을 했고, 밤에는 민주노동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




"우린 서로 짝사랑만 했어"

개혁의 쌍두마차,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의 만남


00.05.08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을 짝사랑을 했던 것 같네요"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쪽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 대화는 사랑하는 연인들의 대화내용이 아니다. 5월 8일 오후 12시 광화문에 있는 한 횟집. 오랫동안 서로를 짝사랑했다는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박은정)가 만났다. 누구랄 것도 없이 두 단체는 서로가 상대방을 '짝사랑'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총선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당선 운동하고, 참여연대는 낙선운동하고... 민주노총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참여연대를 사랑하고 있던 것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웃음) 한 마디로 애증관계였었죠" -민주노총 이수호 사무총장



"민주노총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짝사랑의 강도로 이야기 하자면 참여연대가 민주노총 짝사랑을 더 세게 했으니까요.(웃음) 앞으로 재벌개혁 등 민주노총과 함께 결합하는 활동을 자주 벌였으면 좋겠네요." -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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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낮에는 낙선운동을 했고, 밤에는 민주노동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벌이는 부적절한 운동을 펼쳐야 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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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참여연대 김중배 대표가 말을 받았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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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07085








1988.7.8. 노무현


노무현의 13대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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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벌을 해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에서 재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이 말은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뜻과는 다른 뜻입니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정도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 중소상공인 농민들을 위해서 부채탕감과 아울러 토지도 같은 방법으로 분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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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현대자동차 파업현장에서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가 하루 놀면 온 세상이 멈춥니다. 그 잘났다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사장님 전부가 뱃놀이 갔다가 물에 풍덩 빠져 죽으면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세상을 꾸려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노동자가 모두 염병을 해서 자빠져 버리면 우리 사회는 그 날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경제. 사회 관계 등 모든 것을 만들 때 여러분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표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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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민주화운동세력의 전통적 교리는 '반제국주의-반재벌' .......

..... 재벌은 '반민족적인 민중의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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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960년대 이후 형성돼 1980년대에 정점에 이른 범민주화운동세력의 전통적 교리는 '반제국주의-반재벌'이었다. 이런 교리의 기저엔 도저한 민족주의가 깔려 있었고, 또 '민족주의=선'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다.


재벌은 1970년대엔 매판자본으로 불렸고, 1980년대엔 (식민지)독점자본으로 불렸다. 명칭은 다를지언정 그 의미는 동일했다. 바로 재벌은 '반민족적인 민중의 적'이라는 인식이다.


이런 재벌들의 그룹 소유지배권을 흔들거나 박탈하고, 어떤 경우엔 감옥에도 보낼 수 있었으니, 어쩌면 당시의 민주언론과 민주 시민단체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개혁의 대행자로 반기고, 국내 동맹세력으로까지 나섰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재벌은 오로지 '반민족적인 민중의 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재벌(체제)이 불과 40년 만에 국내의 일부 산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재벌그룹과 하청기업에서 무수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해외 경영ㆍ경제학계에서 초미의 관심거리였다. 재벌의 영어 표기인 'chaebeol'이 일본 'keiretsu(케이레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와 함께 고유명사로 영어 사전에 오를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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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4545

왜 진보는 사회-재벌 타협론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발언] '사회적 대타협론'을 위한 변 ①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7.10.17







2014.12.19.


[ 민변 -- 통진당 -- 진보적 민주주의 ]




[ ......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


......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 ]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일찍이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보당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법재판소의 정략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에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 소수자의 의견이 소수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 바로 그 건강함이 민주주의의 동력임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다. 우리는 헌재결정을 통한 메카시즘 열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의 내심을 공개하고 십자가 밟기를 하지 않으면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뤄온 ‘이 만큼’의 민주주의조차 이렇게 조종을 울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해 있을 정치권력에 경고한다. 해산정당 낙인을 통해 진보당원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반대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거듭해왔음을, 역사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역사는 때론 우회하거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반역사적인 길이 마치 역사적인 길인 듯 행세할 때도 있었다. 또한 인간의 무지에 의해, 혹은 권력에 의해 객관적 진실이 가려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역사는 결국 앞을 향해 제 본래의 길을 가고 만다”는 역사가의 증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비록 해산되었다.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결정을 규탄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탄압 또한 반대한다. 정당 해산 절차 내지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종북 낙인과 십자가 밟기를 하려는 정치권력의 음모에 반대한다.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가 군홧발 아래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었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었다.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냉전적 사고와 도전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1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http://minbyun.or.kr/?p=27360







2016.5.5.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



[ ..... ‘이석기 변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정 ......



..... 해산된 통진당 측 대리인 ......

.....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다” .......

....“오열하는 국민만 남은 오늘, 이 땅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없다” ....... ]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변인에 ‘이석기 변호사’ 이재정 당선인 임명

대표적인 '박원순맨' 기동민도 합류




홍성준 기자

승인 2016.05.06



운동권 출신의 대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5일 새 원내대변인으로 이적단체 전대협 출신인 기동민 당선인과 함께 ‘이석기 변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정 당선인을 임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았고 2013년 9월에는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이틀 앞둔 2014년 12월 17일 자신의 SNS에 “만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87년 6월 항쟁의 성과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오열하는 국민만 남은 오늘, 이 땅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측 최종변론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정당해산 청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는 한마디로 ‘공포’”라며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를 떠나 정당해산 청구로 본 법정이 열린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이미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통일’이라는 말은 ‘친북’이라는 말에 겹치고 ‘민중’이나 ‘자주’라는 말은 종북이라 매도될까 그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 부의 정당해산청구 자체를 비판하는 이들조차 말에 앞서 ‘나는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고 그들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라며 스스로 십자가 밟기를 먼저 하는 형국”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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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47







* 전대협회칙 2조 3항


[ .....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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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서 전대협은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정식화한 대남혁명의 3대 투쟁과제인 반미 자주화 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 조국통일촉진 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더 있다. 2조 3항의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다.


어디선 본 적이 있지 않은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있는 내용이 ‘진보적 민주주의’이다. 통진당 간부는 자신들의 내부 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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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98

한국을 反美 기지로 만든 전대협
[이동호의 시대추적] 전향한 운동권 핵심인사의 참회록①

미래한국 2015.08.27






* 2004 이인영



[....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 ]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41.html


“민족 · 민주 세력이 당을 이끌어야” [2004.04.29 제506호]


우리당 전대협 세대 맏형 격인 이인영 당선자…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한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이인영 당선자(39·서울 구로갑·열린우리당)는 4월17일 기자와 만나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라며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으며, 사회에 진출한 뒤로도 전대협 출신자들 사이에서 ‘맏형’ 노릇을 해왔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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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노선이 잡탕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체제와 급진적 자유주의, 민족·민주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 구체제는 노심(盧心), 권력, 당권 따위를 추종하는 경향을 말한다. 급진적 자유주의는 행태는 급진적인데 철학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민족·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이 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대협 세대를 포함해 50~60명의 현역 의원들이 그 주축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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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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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 정치의 연장에서 무원칙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끌어안는다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조용히 있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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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199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국장







2017.11.


[송평인 칼럼] 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송평인 논설위원 2017-11-22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은 한반도 정통성 북한에 부여

국정원 대공 수사의지 꺾고 朴 정부 국정원장 일망타진

문재인 정부 의도가 어떻든 통진당의 대리 복수극 같아



송평인 논설위원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대리 복수극이라고나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발표한 1호 인사는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었다. 소수 의견도 아닌 극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정상이냐는 의문이 들었지만 정당의 자유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 차이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검찰 ‘숙정(肅正)’을 단행할 때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등은 국정 농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인 측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숙청(肅淸)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의견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사 보복으로 앙갚음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앉혔다. 그가 ‘해방전후사의 인식 4’에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란 글의 요점을 글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일제라는 국가권력이 붕괴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됐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정책에 의해 결국 좌절됐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국정원의 잘못은 엄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개혁을 왜 1945년 이후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 공산세력에 부여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석기의 내란 선동을 드러낸 비밀 회합의 충격적 내용은 국정원의 숙련된 수사가 없으면 포착하기 힘들었다. 앞으로 국정원에 이석기 수사 같은 고도의 대공 수사를 할 의지 자체가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이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양동이의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우(愚)를 범하는 게 아니라 양동이의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수(手)를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통진당은 해산됐으나 통진당적 사고는 번성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에는 민주노동당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용대라는 거물이 있었다. 이 전 의장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건이 터지기 전 몸이 아파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핵은 북한의 자위를 위한 무기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주장은 민노당 내부에서조차 종북(從北) 논란을 촉발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유사한 주장을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방해하다가 그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약속’인지 ‘입장 표명’인지를 한 문재인 정부에 중국은 친중(親中)의 진정성을 느끼는 것 같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의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공안라인을 숙정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을 ‘일망타진’한 이 정부를 북한은 어떻게 봐줄까. 북한이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미국 본토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체제를 완비하기 전에 청와대 임의로 임명한 두 사람은 대윤(大尹)-소윤(小尹)으로 불리며 적폐수사를 주도하는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다. 윤 차장검사의 누나가 성남시자원센터장을 지낸 윤숙자 씨이고 그 남편이 이용대 전 의장이다. 윤 차장검사의 부인은 최근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이 된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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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1122/87393067/1






2013.9.



[ 민변 --- 통진당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




[ ..... 김칠준 ... 통진당 이정희 ... 남편인 심재환 ....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 .......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① 한상렬과 함께 “국보법 폐지” 대표 변호사 김진철



블루투데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민변 출신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석기 공동변호인단은 4일 오전 단장 김칠준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가 나오고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낙인찍힌 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은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종북성향 단체·인사와 함께 각종 좌익적 행보를 걸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 법전을 뒤질 때마다 한스러워



그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에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당원, 민교협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다 너무나도 한스러웠다.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있는 장막, 다 끊어져 가는 사슬.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 찢겨진 장막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밀실과 야합, 부정과 비리, 부패 덩어리의 추악한 모습들”이라며 “그 추악한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묻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개혁과 진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말이 사회자를 통해 전달됐고 크레인에 올라 3일째 농성 중인 한총련 소속 학생과의 전화 생중계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욕망을 일으키는 미국, 미국이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



그는 2003년 4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에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는 글에서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면서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 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음모론 조장, 비호



김 변호사는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추가조사와 검증, 북한을 포함한 관련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천안함 음모론을 조장하는 세력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라고 포장했다.

이미 북한의 소행임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진 이후에도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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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http://rightnews.kr/sub_read.html?uid=5180§ion2=%ec%a2%85%ed%95%a9




* 김칠준 이정희 심재환은 민변.






2003.8.15. 이석기 -- 귀휴 -- 가석방



[ ..... 지난 6월 24일 이례적으로 일주일간의 '귀휴' 조치를 ...... ]


[ ..... 민족민주혁명당 ... 양심수 이석기씨가 8.15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가석방 ...... ]



양심수 이석기씨 8.15 가석방

법무부, 총 15만 여명 특별사면, 감형, 복권 등 혜택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03-08-12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양심수 이석기씨가 8.15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이석기(41)씨의 경우 "민혁당 사건으로 형집행중이나 지난 4.30 특별사면시 공범들이 모두 석방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심사를 거쳐 가석방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기씨는 지난 6월 24일 이례적으로 일주일간의 '귀휴' 조치를 받고 노모와 재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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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0005447.html





이석기 의원, 노무현정부 때 형기 절반 안 살고 특사


[중앙일보] 2013.08.30


2년 후 특별복권까지 돼 피선거권 회복

사면 당시 법무부 장관 강금실
"이석기, 쟁점 안 돼 … 기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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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 시절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특별사면·복권을 거치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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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상고를 포기했다. 한 달 전 갓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이른바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2003년 4월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데다, 수형 기간도 형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가족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김경수 검찰3과장은 “종전 사면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형기의 절반 이하 복역자,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불과 넉 달 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됐다. 체포부터 석방까지 총 구속 기간은 약 1년3개월로 도피 기간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면 대상자 중 하영옥씨를 제외하고는 사면특사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논의되거나 언급됐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면은 장관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당시 이석기씨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년 뒤인 2005년 이 의원은 특별복권 대상자에 또 한 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다. 2003년과 2005년 특별 사면 단행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의원이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74176&ctg=1000






* 2017.7.



[ ...... 석방추진위엔 임종석 ... 어머니 김정숙씨도 참여 ......


.....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해 ... ‘양심수’ ... 이석기 등을 석방하라 ....... ]




[ ..... 임종석 ... 윤민석 ... ‘소리개벽’에서 활동 ... ‘전대협 진군가’를 작사·작곡 ....

.....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3년간 옥살이 ...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 ]





이석기·한상균 풀어 주라는 자칭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인사들의 실체



국가 존립·공공 안전 위협했던 범죄자를 풀어 줘야 ‘인권 국가’로 거듭난다?



⊙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양심수 전원 석방, 150만 광주시민 마음을 담아 간절히 촉구한다!”

⊙ “양심수는 공작정치 올가미에 걸렸거나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사람들”(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 백기완, “트럼프는 평화의 침략자… 인류를 다 죽이려는 폭군”

⊙ 전여옥 폭행한 조순덕·이정이…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모친 김정숙도 이석기 등의 석방 요구

⊙ 윤민석, 임종석과 함께 한양대 노래패 활동… ‘전대협 진군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의 작자

⊙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있던 변호사 부부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

⊙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규재와 노수희, 이적단체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도 “양심수 석방하라!”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와 그 조직원들, ‘왕재산 사건’ 일당, 온라인상에 ‘김정은 찬양’ 글을 쓴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들,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한상균 등에 대한 일각의 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자,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북한에 동조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혼란케 하려고 했던 자, 폭력 집회를 주도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양심수’라고 주장한다. 이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은 전국 각지에서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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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감옥 갔지만, ‘양심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해”



상기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주장의 중심엔 자칭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석방추진위)’가 있다. 이들은 2017년 6월 7일, “6월 항쟁이 감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촛불혁명도 감옥 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출범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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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추진위’엔 총 98명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매번 ‘범국민대책위원회’ 또는 ‘범국민대책회의’ 등을 조직해 각종 시위나 집회를 주도하면서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다음은 해당 단체가 밝힌 공동추진위원장 명단 중 대표적인 인사들을 추리고, 그들의 이력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공동추진위원장 함세웅씨는 천주교 신부다. 그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987년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이라크파병반대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KAL기 폭파 사건 의혹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반대했다.



이른바 ‘민족문제연구소’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소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고,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상징인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백년전쟁》을 제작한 단체다. 이 단체의 소장 임헌영씨도 소위 ‘석방추진위’의 공동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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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렬은 ‘경기동부연합’ 상급 조직인 전국연합의 상임의장 출신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전 상임대표·총회 의장) 오종렬씨도 공동추진위원장이다. 오씨는 198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가 출범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전교조 광주광역시지부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의원일 당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집회 주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8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오씨는 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의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의 상급 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으로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다. 여중생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관련 촛불시위(2002년), 한미 FTA 반대시위(2005년), 광우병 폭력 시위(2008년)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을 지낸 권오헌씨는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빨치산과 북한 인민군 포로, 북한의 남파공작원 등을 후원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활동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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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추진위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머니 김정숙씨도 참여하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김씨는 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인데도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해 자신들이 ‘양심수’라고 강변하는 이석기 등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외치던 윤민석



석방추진위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이른바 ‘민중가요’를 만드는 윤민석씨다. 1984년 한양대 무역학과에 입학한 윤씨는 소위 ‘민중가요’를 부르는 동아리 ‘소리개벽’에서 활동했다. 2년 뒤,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에 들어간 임 실장 역시 이 동아리에서 윤씨와 같이 생활했다. 윤씨는 임 실장이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할 당시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로 시작하는 ‘전대협 진군가’를 작사·작곡했다.


윤씨는 또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992년)’에 연루된 바 있다.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이선실 등 고위급 공작원을 남파해 지하 세력을 구축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 조직의 하부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 윤씨는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라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과 “조국의 영광 위해 한 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를 만들었다.


윤씨는 또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반대” “북한엔 전쟁 협박 남한엔 내정 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우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기억하라 분단의 원흉 Fucking USA” 등 반미주의를 북돋우는 노래 ‘Fucking USA(2002년)’를 지었다. 2016년 11월엔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너는 무얼 했더냐 무참히 죽어 간 우리 아이들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라며 박근혜 하옥을 주장하는 노래 ‘이게 나라냐 ㅅㅂ’을 만들었다.



박근혜가 박정희 출산하는 듯한 패륜적인 그림 전시한 단체 대표도 있어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래군씨는 평택 미군 기지 반대운동과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세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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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함께 평화박물관 공동대표, 석방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변호사 최병모씨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했다.

현 민변 회장인 변호사 정연순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정씨와 그 배우자인 변호사 백승헌(전 민변 회장)씨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꼽혔었다. 서울대 명예교수 안경환씨가 각종 의혹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에서 사퇴한 뒤 이들 부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통일의길 공동대표’ 자격으로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심재환씨는 민변 통일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법무법인 향법의 대표변호사다. 심씨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규정해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대표였던 이정희씨의 배우자다.



남북·안보 문제 시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정현·규현 형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친 김정숙씨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김씨는 2017년 7월 17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소위 ‘양심수 석방 촉구 시위’에 참가했다. 사진=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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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밀입북 후 북한을 ‘조국’이라 칭하고 ‘김일성 찬양가’ 불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이다. 노씨는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회장 권한대행,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2012년 3월 24일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 행사’에 참석하려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거쳐 항공편으로 밀입북했다.

같은 달 26일, 노씨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가라고 주장하는 만경대를 찾아 방명록에 〈국상(國喪)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조국(북한) 인민에 사과를,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라고 썼다. 평양 개선문에 갔을 때는 후렴구가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인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 밖에 북한의 정치·체제 선전을 위한 공간들을 방문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면서 104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다가 2012년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공안 당국은 귀환 즉시 노씨를 긴급체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노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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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진, 이적단체 ‘실천연대’ 계승한 ‘민권연대’의 의장



신은미씨와 함께 ‘종북 콘서트’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황선씨의 배우자인 윤기진씨도 ‘석방추진위 공동위원장’이다.

윤씨는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던 1999년 지금의 부인 황선을 밀입북시켰다. 황선은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밀입북해 평양에서 해산한 바 있다.


윤기진은 2002년부터 역시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08년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현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란 단체의 의장이다. 민권연대의 전신은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다.


실천연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를 할 당시, ‘반미종북’ 세력이 이른바 ‘6·15 선언 실천’을 표방하며 결성한 대규모 ‘좌파연합체’다. 가입단체는 ▲한총련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 8개다.

실천연대는 ▲2005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저지 불법 폭력시위 ▲주한미군 철수 운동 ▲인천 월미도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북한의 자주적 권리이자 자위적 조치”라며 지지했다.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 6·15 출판사, 6·15 학원, 6·15 TV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및 김정일(金正日)의 업적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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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0년 7월 “실천연대는 강령에 반미 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핵심 구성원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며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당시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 정책위원장 문경환 등은 유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2010년 6월 12일 ‘민권연대’를 결성했다. 민권연대는 2014년 10월 15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 대해 “이들의 정체는 알고 보면 대부분 북한에서 죄를 짓고 남측으로 내려온 인간쓰레기 도피자들”이라며 “죄를 짓고서 남쪽에 내려왔으면 조용히 살 일이지, 왜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대가리를 쳐들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가”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2016년 11월 26일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 민권연대 회원 4명이 북악산 자락을 타고 청와대로 접근하다가 군 당국에 검거된 바 있다.



이 밖에 석방추진위엔 간첩과 빨치산 추모제를 지내고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했으며 북한에 가서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살인 원흉”이라고 날조(2010년)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같은 단체 공동상임대표 문경석, 박석운, 한충목씨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에 연루돼 18년 동안 복역했지만 전향하지 않은 권낙기씨, 6·25 당시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우리 측의 포로가 됐지만 사상 전향서를 안 낸 안학섭씨도 마찬가지다.⊙



출처 | 월간조선 201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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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전두환 사령관 "「단임」 어기면 나를 쏘아라"


[중앙일보] 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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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방면에서의 실적과 더불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청와대를 제발로 걸어 나간」 대통령이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전씨에 대한 후세의 평가에서 반드시 짚어져야 할 대목이다. 5공의 수석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이런 증언을 했다.


『전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개헌하기로 방향이 잡혔어요. 그때 한 후배장성(신 군부핵심)이 전사령관을 찾아가 「7년은 너무 긴 것 아닙니까」라고 조심스럽게 간언했습니다. 그러자 전사령관은 단호하게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 내가 7년을 하고 또 7년 더 할까봐 그러는 거지! 내가 또 해먹으려 하거든 네가 나를 쏘아 버리면 될거 아냐! 사나이답지 못하게 왜들 그래」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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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28. 헌법개정안 공고



[ ..... 간접선출하고 7년 단임 .......


...... 임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함 ....... ]




새 헌법안 공고 | 10월하순 국민투표에 붙여


[중앙일보] 1980.09.29




전두환 대통령은 29일 국민투표에 붙일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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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선 7년 단임 | 전문 백31조·부칙 10조 | 전문에 제5공화국 명시



새 헌법안의 주요골자는 ▲대통령을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출하고 7년 단임으로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거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했으며 ▲구속적부심제도가 부활된 것 등이다.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을 막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지향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진압적 조치만 인정하고 사전예방적 조치는 불인정하는 등 발동요건을 제한하는 한편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무조건 해제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역시 「국회구성후 1년이내」 또는 「동일한 사유로 2차에 걸쳐」 해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남용의 소지를 제거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반영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가 신설됐고 국무위원의 상한선은 현행 25인에서 30인으로 늘어났다.


개헌안은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새로이 부여했으며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 항목에서는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 전담부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대법원의 조직을 이원화하고 일반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기본권부문에서 자유의 증거능력 부인 조항을 두고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조항, 연좌제 금지가 명시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경제부문에서는 독과점 규제,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조항 등이 신설됐으며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이 예외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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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47087







1980.10.22. 개헌 국민투표



[ .... 95·5%의 투표율에 91·6%의 찬성률이라는 국민투표 사상 초유의 기록 .......


.....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투표율과 찬성률 ........ ]



압도적찬성…국민투표를 분석하면


[중앙일보] 1980.10.23



<「10·22」국민투표가 사상 유례없는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찬성속에 끝난 것은 제5공화국의 순조로운 출범을 예고하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95·5%의 투표울에 91·6%의 찬성률이라는 국민투표사상 초유의 기록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의 반영이며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민주복지국가건설에 절대다수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지 않았다는 정에서 집권자의 신임을 직접적으로 물었던 69년의 3선개헌안, 72년의 유신위정에 대한 국민투표와는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다.



정치일정 강력히 추진할 신임 얻어내
극소수 「반대」의견도 소홀히 말아야
「여촌야도」등의 성향 사라져



따라서 이번 투표의 결과를 곧 현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직결시길 수는 없지만 전대통령이 새헌법안의 제안자이므로 이같은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이 현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신임도와 무관하지 않다.


새헌법안이 국민의 여망을 안고 확정됨으로써 전두환 대통령이 이미 밝힌 정치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투표에서 나타난 국민적신임을 바탕으로 자신을 갖고 보다 강력하게 모든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새헌법안 공포와 동시에 입법의함구성-정치풍토쇄신조치-정치활동재개-계엄령해제-대통령·국회의원선거 제5공화국 출범이라는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지켜질것 같다.


『투표율이 높으면 찬성률도 높다』는 지난 네차레의 국민투표경향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개표결과 특히 추목되는 것은 △63년 대통령선거 때 나타났던 표의 남북현상 △개년 대통령선거 때의 동서현상 △75년 국민투표때의 여촌야도와 같은 고질적인 표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75 국민투표때 가장 투표율이 낮은 서울의 60·2%와 높은 강원도의 91·7%와는 무려 31·5% 「포인트」 의 격차가 있었던데 비해 이번엔 가장 낮은 서울의 91·8%와 가장 높은 강원의 98· 7% 사이에 불과 6·9% 「포인트」의 차이밖에 없어 고루 참여도가 높았다.




이런 경향은 비단 투표율뿐 아니라 찬성률에도 그대로 나타나 75년 서울의 58·1%와 제주의 85·7% 사이에 27·6% 「포인트」 의 격차가 있었던데 비해 이번엔 서울의 87· 0%와 제주의 97·0% 사이에 10·0「포인트] 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다.


대도시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낮다는 것은 이제까지 실시된 투표에서의 일관된 성향인데 이번의 경우 그러한 여촌야도현상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도 특색의 하나다.


이와같이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투표율과 찬성률은 새 헌법안에 국민총야가 최대한 반영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민적 단합과 합의를 국내외에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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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49105







한국의 새 헌법은 자유·질서의 조화


[중앙일보] 1980.10.09



외국언론들은 새 헌법안에 대해『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헌법』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의 주요 신문·통신들이 사설이나 논평 등을 통해 새 헌법안에 관해 보도한 내용들을 문공부가 취합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7년 단임제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한편 구속적부심제의 부활 등 인권분야의 신장, 국회의 비상조치견제권 등 국회권한의 강화 등이 유신헌법에 비해 훨씬 민주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외국언론이 소개한 주요내용| 견제균형원칙 살린 대통령제| 국회권한 강화는 민주적 변화


미국의 「뉴욕·타임즈」지는 지난 4일「한국의 약속어음」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새 헌법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새 헌법은 한국에 상당한 민주주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의 유신헌법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개선이라고 보도했다고 문공부가 인용했다.


이 사실은 또『5천명의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 선출된 대통령은 7년 임기만 봉사하고 유권자는 일부 국회의원을 직선, 나머지는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한다』고 보도했다는 것.


「시카고·선·타임즈」지는 『새 헌법에 희망을 걸 수 있다. 헌법이 준수되면 한국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논평을 했다.


조일·매일·독매 등 주요 일본신문들도 대통령의 중임금지를 발의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이 조항의 성공여부가 민주주의토착화의 분기점이 되며 새 시대의 정치상은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양극단이 갖는 악순환으로부터 탈피해 자유와 질서의 조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이 밖의 보도 내용.


▲「홍콩」의「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지 = 새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이지만 1988년의 정권교체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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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타임즈」=새 헌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헌법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와 부패정치의 종식을 약속했다.


▲영「파이낸셜·타임즈」=한국의 새 헌법안은 민주적 정부를 확립하는 입장을 짙게 던지며 축소된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한 국회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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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47993







제5공화국 헌법 발효-오늘 세종문화회관서 공포식


[중앙일보] 1980.10.27



제5공화국 헌법이 27일 공포, 발효되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난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새 헌법 공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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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은 27일 제5공화국 헌법공포에 즈음한 담화를 통해 『오늘 발효된 새 헌정질서는 다시는 비생산적인 정쟁과 비리로 귀중한 국가적 정력을 소모하는 일이 없기를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모든 정당 자동해산-통대도 폐지|「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대행| 파당과 지역 이익 초월해야| 새 역사 창조에 참여하면 누구에게도 관용-전 대통령 담화


전 대통령은 이날 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헌법 공포식에 참석, 『우리의 오늘날 국가적 상황은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극한적인 파쟁과 국민윤리를 교란시키는 선동정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정의로운 민주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웅대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개인과 파당과 지역의 이익을 초월하여 나라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협동하여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은 『새 시대의 건설이란 역사적 과업에서 방관자는 있을 수 없으며 전국민이 화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의 대열에 너나 없이 참여해야 하겠다』고 당부하고 『본인은 이같은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참여하려는 그 누구도 우리 모두가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단합의 품속에 포용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한 개인이나 한 때의 편의를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하고 『헌법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어 있는 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직하고 슬기롭게 운용되느냐에 헌법의 진가와 국민의 기대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밖의 담화요지.


『지난 22일 국민투표에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한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새시대의 전개를 열망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 일뿐 아니라 바로 국민 전체가 새 시대 개척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긴 안목에서 보면 세계사의 줄기찬 흐름은 「보다 인간다운 생활 보다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보다 자유와 민주가 구현되는 정치」를 합해 전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후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헌법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전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룩해 보지 못했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누차에 걸쳐 자의적인 개헌이 이루어짐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길이 사실상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도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희구하는 우리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결코 전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제5공화국 헌법은 바로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장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우리는 비단 유신헌법 자체만이 아니라 그 헌법아래서 파생되었던 모든 갈등과 모순도 아울러 역사의 물결에 흘려보내도록 해야하겠다.
어느 나라에서나 헌법의 생명은 그 국민적 합의와 문화적 기초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헌법을 창출하는 국민의 정신과 가치관이 민주적일 때 비로소 그것은 훌륭한 민주헌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식에 바탕을 둔 헌법만이 전 국민의 자발적인 호헌의지 속에서 알뜰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다.

우리가 새 헌법을 소중하게 지킬 때, 새 헌법도 우리를 소중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 .


https://news.joins.com/article/1549379







1982


[ ...... 정치적 안정 ....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


......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 ........ ]




제5공화국 일년

정치도… 경제도… 안정 우선



[중앙일보] 1982.03.02



제5공화국이 3일로 만1주년을 맞는다. 10·26사태 후의 사회불안·경제불황·정치불모를 딛고 탄생한 5공화국의 지난 1년간 업적은 역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기조회복이다.

월남이 자위하는 과정을 똑똑히 본 전태통령으로서는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는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임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통화량 늘리려거든 사표부터 내라 경고|용인엔 가정화목과 효성을 우선


출범부터 「단임정신」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정치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그런 생각을 여러 기회에 밝힌 바 있다.

영부인과 자녀들도 7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선례를 확립하면 역사에 훌륭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전대통령의 그런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국의 양극적인 대립을 막기 위해 다당제가 도입되고 의원은 명예롭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정치인은 정치를 생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명예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부정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돗자리사건 때 민정당의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이 중과벌된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그런 한편으로 전대통령은 ▲국회국정연설 재개 ▲국회개원식 및 폐회행사 참석 ▲수차의 각당대표면담 등으로 국회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또 ▲보위법폐지 공동발의 ▲국민당의 통금해제 건의안통과와 조기실시 ▲각당대표의 정부행사(경제동향보고 등) 참석 등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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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치·행정의 안정과 함께 경제도 그동안 꾸준한 안정화시책으로 물가안정을 이룩했다.

전대통령은 최근 『작년에 일을 맡고 보니 경제문제가 심각했다』고 회고하면서 긴축강행을 위해 『통화량 늘리는 건의를 하려면 사표부터 내라고 부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말해두기까지 했다』 고 술회했다.


여러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물가안정에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도 촉구했다. 기업은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한 측근은 『대통령이 정치자금등 기업인에게 아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전대통령은 작년 4월 중소기업인들에게 『과거와 같은 봉이 김선달식 돈벌이는 이제 옛날얘기』라고 강조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금융은 없다』 『고통이 심하겠지만 그동안 쓸데없이 부푼 군살을 빼라』며 기업인의 분수에 맞는 생활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땀흘려 일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돈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돈을 쓰는 경우도 애국지사』라고 기업의욕을 고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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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되려면 원자재값과 함께 노임도 안정되어야 하고 기술향상으로 상품의 품질이 좋아져야 한다.
전대통령이 올해부터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품질향상분임조장 및 기능공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 기술·기능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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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620565






1983.8.


[ ..... 거듭 천명한 「단임정신」은 .... 어떠한 정치상황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철학으로 정착 ....... ]


전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앙일보] 1983.08.24



전두환대통령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상반기의 국정전반을 평가하고 그가 평소에 지녀온 정치문제에 관한 견해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밝혔다.
오는9월1일로 취임3주년을 맞는 전대통령의 이번 회견은 그의 재임 기간중에 이룩한 치정을 토대로 선진조국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 자신의 정치철학등을 거듭 밝힌데 의미가 있다.



전대통령은 특히 정치의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평화적인 집권연장」 이나 「비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모두 민주화에 대한 거부행위라고 지적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실현은 그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것으로 한때 유포되었던 「개헌설」에 결정적 쐐기를 박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이번 회견에서 전대통령은 우리의 헌정사를 되돌아볼때 평화적인 정권교체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평화적정권교체를 이룩하는 일이 정치선진화의 지름길이라는 평소의 정치철학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는 또 『민주화는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실천의지로서 체질화되어야 하고 실천으로 추구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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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이 거듭 천명한 「단임정신」은 그자신이 경험한바를 토대로 한 것으로 어떠한 정치상황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철학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전대통령은 또 개인과 파당의 이익을 위해 지금의 헌정질서를 흔들려는 불법적인 기도가 있을때는 이를 평화적정권교체의 전통수립에 대한 저해행위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이말은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해금및 내년부터 고조될 선거분위기와 관련,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모든 피규제자가 법에 규정된 시한이 되기전에 하루속히 해제조치를 받게되기를 바란다』 고 한 해금문제에 관한 그의 발언은 우리 모두의 바람과도 일치한다.
국회운영에 관해서 그는 지난번 임시국회가 공전끝에 자동폐회한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하는 정치』 를 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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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은 정치분야의 선진화와함께 경제·의식의 선진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물가안정이 경제선진화의 기본요건이란 인식밑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제거, 소득의 균형있는 배분을 강조한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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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화합과 신뢰에 바탕해서 당면 지상과제인「조국선진화」에 참여하고 이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국민도 정부의 말을 믿고 따라야겠지만 그에앞서 정부가 언행일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일이 긴요함을 거듭 강조하고자한다. .


httpsnews.joins.comarticle1708821






1984.3.


[ ..... 어느 정권이 ... 인플레를 잡은 적이 있었던가. ........ ]



[ ..... 안정우선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 ..... 단기적으로 볼 때 고통 .......


..... 더우기 올해는 ... 선거의 해 ......

..... 예산과 임금의 동결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 ....... ]




전대통령 시정 3년


[중앙일보] 1984.03.03



3일은 전두환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대통렁의 3년치적은 한마디로 안정을 다짐하는 국가적 과제의 실천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한 기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26후의 혼돈과 혼난을 거쳐 탄생한 제5공화국은 그런 시대적 상황탓으로 「안정기조」의 확립에 두드러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개원식치사에서 『안정은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초이며 그러한 안정의 구심점은 정치안정에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취임 후 일관해서 추구한 안정정책은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80년만해도 44·2%를 기록했던 도매물가 지수가 81년 11·3%, 82년 2·4%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0·8%가 되었다.


반면 성장과 안정의 동시추구는 불가능하다는 통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80년의 마이너스 5·2%에서 81년 6·2%, 82년 5·6%, 83년 9·2%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안정의 유지는 과거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높이 평가받을 업적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써 인플레를 잡은적이 있었던가.


따지고 보면 안정우선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통화, 곡가, 임금의 이완을 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우기 올해는 누구나 알다시피 선거의 해다. 선거를 앞두고는 으례 각종자금의 대량공급올 비롯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나오곤 했다.


그러나 전대통령이 예산과 임금의 동결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정책이야 말로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확신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대통령의 이러한 시책방향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말고도 국제수지까지 개선돼 3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했다.


80년도의 1인당 국민총생산 1천6백5달러, 국민총생산 6백12억달러가 83년에 각각 1천8백75달러, 7백50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경제정책의 성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올해 안에 잘하면 1인당 소득2천달러가 달성된다』고 한 전대통령의 말은 그래서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 볼 때 정치불안의 근본원인은 집권자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역대정권의 비극적 종말은 장기집권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뼈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제5공화국헌법이 대통렴의 임기를 「7년단임」으로 못박은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장기집권이야말로 국논분열의 원인이며 모든 정치악의 근원이라고 진단한 전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넙겨주는 새로운 전통을 기필코 이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단임정신」이란 말로 요약되는 전대통령의 정치철학은 결국 극한대립의 악순환이란 유신시대의 유산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풀이해도 좋을 것이다.



전대통령이 펴고 있는 개방정책과 화합을 위한 시책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해외여행의 과감한 자유화, 학생들의 두발모양 및 교복의 자유화, 그리고 통행금지의 해제등은 그것이 단행될 때의 정황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정권의 골치 아픈 유산을 물려받고도 폐쇄와 규제 아닌 오히려 개방과 안정을 추구해왔다.



전대통령의 집권3년이 대내적으로 안정기조가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다진 시기였다면 대외적으로는 세계속의 한국의 좌표를 한층 분명히 부각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지고 대일외교에서 성공을 거둔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도자의 능력은 위기에서 더욱 돋보이는 법이다.

아웅산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단호한 사후조치는 한국의 저력과 의연성을 보여준 좋은 예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전대통령은 11대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반드시 이룩해야할 목표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올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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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단임정신」은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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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755715








全大統領(전대통령) 國會(국회)개원致辭(치사) 全文(전문)


1981.04.11
동아일보


따라서 진정한 새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單任精神(단임정신)과 公人意識(공인의식)을 체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우리 모두 私利私慾(사리사욕)과 黨利黨略(당리당략)을 떨쳐 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자세로…"民正(민정) 公人像(공인상) 팸플리트 발간

1981.04.20
매일경제


"국가에 대한 마지막봉사라는 자세로…"民正(민정) 公人像(공인상)팸플리트 발간 民正(민정), 새시대公人像(공인상) 제시 ◇┉民正黨(민정당)은 單任(단임)정신과 公人(공인)의식을 규명한 팸플리트를발간, 이...





각 政黨(정당)의 現住所(현주소) 政治部(정치부)기자 放談(방담) 座標(좌표) 다지는 "友黨體制(우당체제)"半(...

1981.07.18
경향신문


이렇게 키워진 사람들은 單任精神(단임정신)과 公人(공인)의식에 투철해 새시대를 이끌어나갈 인물이 된다는 것이 당의 계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 당 사무국 국장방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이 찾아와 있는...





「地域區請託(지역구청탁)」 아직도 살아있다 11代國會(대국회) 3개월 ┈ 議員(의원)과 有權者(유권자)사이의 實相...

1981.06.15
경향신문


(시대정신)정착 單任意識(단임의식) 自覺(자각)해야 「작은 誤解(오해)」 씻고 먼저 地域區民(지역구민) 의식개조 솔선자세를 國會議員(국회의원)들은 지금 地域區(지역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개회식...




"모든걸 참으며 길게 보고 해야 한다"

1981.08.27
동아일보


(단임정신)이란 무엇인가" "중앙집행위원이란 무엇인가"등을 잇달아 물으며 당운영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 李載灐(이재형)대표위원은 "단임정신이란 한번만하고 물러선다는 각오로 임기중 최선을 다한다는 것...





民正(민정) 全國區(전국구)의원 세미나열豫定(예정)

1981.04.22
동아일보


民正(민정) 全國區(전국구)의원 세미나열 豫定(예정) ◇┉民正黨(민정당)은 국회휴회기간중 전국구의원 활동계획의 일환으로 23일부터 사흥간 중앙당사에서 당이념 및 단임정신 공인의식 확립을 위한 세미나...





制憲(제헌) 33周年(주년)┈ 回顧(회고)와 展望(전망) 連帶意識(연대의식) 굳힌 民主土着化(민주토착화)

1981.07.17
경향신문


국가安定(안정)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土着化(토착화)시키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時代的(시대적)인 요청과 정신을 제대로... 누구를 가릴것 없이 평생에 한번만 대통령의 자리에 앉도록 한 이 규정은 ...





"지도자 單任精神(단임정신) 투철해야"

1982.12.17
동아일보


"지도자 單任精神(단임정신) 투철해야" 全大統領(전대통령), 民正(민정)연수원서 諭示(유시) 全斗煥(전두환)대통령은 16일 "과거 우리는... 딘임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全(전)대통령은 이날오...





全大統領(전대통령), 民正黨(민정당) 연수원서 강조 주인의식 갖고 主體性(주체성)살려야

1982.03.18
매일경제


全(전)대통령은 주인의식과 단임정신을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모든 주요당직자들도 단임정신으로 돌아가 누구나 이에 임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단임제라 해서 "단임정신을 강조하는...




全大統領(전대통령), 民正議員(민정의원)연수회 訓示(훈시) 對外(대외)문제 땐 團合(단합)과시를

1982.03.18
동아일보


말하고 "단임정신으로 임할 때 사심이 있을 수 없고 항상 국익을 앞세우게 되며 이를 근간으로 국민의 화합과 단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全(전)대통령은 이어 "당의 모든 주요직책은 단임정신원칙 아래 모든...




禮儀(예의) 바른 韓國人(한국인) 改革意志(개혁의지)의 活着(활착)

1982.10.06
경향신문


1 「단임정신」이 실현되어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리라고 보는층은 50.2%로 6개월전 조사 때의 50.1%와 거의 같은수준.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은 6개월전의 38.6%에서 36.4%로 조금 줄어든...





日新聞(일신문) 全(전)대통령 취임2돌 特輯(특집) 확실히 韓國(한국)은 民主(민주)의 봄을 맞았다

1983.03.02
경향신문


日新聞(일신문) 全(전)대통령취임2돌 特輯(특집) 확실히 韓國(한국)은 民主(민주)의 봄을 맞았다 "權力宿醉不容(권력숙취불용)"┉단임정신 돋보여 經濟(경제)타개가 先進(선진)열쇠 일본의 유력지 東京新聞...





單任精神(단임정신)언급 높이 評價(평가) 民韓黨(민한당)서 聲明(성명)

1983.06.01
동아일보


單任精神(단임정신) 언급 높이 評價(평가) 政權(정권)교체 위한 改憲(개헌)은 고려돼야 民韓黨(민한당)서 聲明(성명) 民韓黨(민한당)의 睦堯相(목요상)대변인은 1일 성명을 발표,"全斗煥(전두환)대통령의 단임...




改憲浪說(개헌낭설)에 終止符(종지부)찍고

1983.06.02
경향신문


全(전)대통령은 과거 여러차례에 걸쳐 長期執權(장기집권)의 弊端(폐단)을 말해왔고 單任精神(단임정신)을 내포한 현행헌법의 수호의지를 거듭 천명해왔다. 이번 平統(평통)자문회의에서의 헌법관계 발언은...






全斗煥(전두환) 대통령의 3年(연)

「安定基調(안정기조)」의 조용한 前進(전진)


1984.03.03
동아일보


全(전)대통령은 이어 單任精神(단임정신)을 내세우며 청렴정치, 책임정치를 구체적행동규범으로 제시, 과거와 같이 金力(금력)에 의한 혼탁정치의 배제는 제5공화국 이후 눈에 띄게 나타난 정치현상이기도 하다...





「李敏雨(이민우)구상」肯定(긍정)검토

1986.12.26
동아일보


盧(노)대표위원은 野(야)측이「영구집권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全斗煥(전두환)대통령이 이미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는 단임정신은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이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






與野(여야)타협 건전한 政治(정치)발전촉구


1987.01.12
매일경제


특히 이번 국정연설은 TV를 통해 64분간 國民(국민)에 직접 연설,단임정신을 강조하고자신의 충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全(전)대통령은 이제 임기 1년을 앞두고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






國政(국정)연설과 民主(민주)발전

1987.01.12
동아일보


民主發展(민주발전)은 집권당이 앞장서 主導(주도)하고 추진할때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국가원수가 국민과 歷史(역사)앞에 스스로 약속한 單任精神(단임정신)을 착실히 실천해가...





政府(정부)이양작업 본격화

1987.12.18
동아일보


이 관계자는 또"대통령당선자가 黨(당)총재의 자격으로공식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도최고통치권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밝히면서"평화적정부이양 및 단임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감안,취임식...



單任約束(단임약속) 실천위한 決斷(결단)

1987.04.13
경향신문


그래야만 주체적 時代精神(시대정신)과 국민적政治力量(정치력량)을 스스로 發顯(발현)시킬수있기때문이다. 全斗煥(전두환)대통령은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문제를 88올림픽 大事(대사)를 완수할때까지...




民主化(민주화)의 출발점에 서서

1987.07.01
동아일보


따지고보면 오늘날 民主化(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그의 단임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民主化(민주화)란... 다만 지금까지 全(전)대통령의 단임정신이 응분의 평가를 못...




民正(민정)-民主(민주)개헌안 爭點(쟁점)은 무엇인가

1987.08.04
동아일보


양당의 案(안)을 보면△前文(전문)의「5.18光州(광주)사건」의 정신 저항권및 軍(군)의 정치개입금지등의 삽입여부△부통령제의 신설여부... 대통령의 임기와 후보자격 요건 6년단임을주장하고 있는 民正...







1987.7.1. 동아일보 사설



[ ...... 그의 단임의지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

...... 오늘날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그의 단임정신에 바탕을 ......... ]



[ ...... '단임과 민주화'라는 두개의 벅찬 정치적과제를 일시에 해결하려 한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 ]



1987.7.1. 동아일보


사설


민주화의 출발점에 서서

- 광주사태의 응어리를 풀어 대화해의 길로 -



1

우리는 지금 대전환을 앞둔 과도기에 살고 있다. 국민과 정부를 다함께 신음케 했던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건설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 딛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특별담화는 이제 이 나라가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노 대표의 극적인 선언이 있은지 사흘만에 발표된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한 마디로 '6.29 구상'의 전폭적인 수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전 대통령은 1일 담화에서 '노 대표가 밝힌 그 내용이 본인의 생각과 전적으로 합치될 뿐만 아니라 국민간에 대타협과 대화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는 이성과 자제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의 과정이지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변칙이나 혁명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자신은 7개월 후 청와대를 떠나 초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내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진짜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이 국력과 국민적 저력을 바탕으로 통일성업을 성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의에 찬 담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의 단임의지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느낀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그의 단임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화란 '쟁취'와 '허여'의 측면이 있으며 이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될 때 앞 당겨질 수 있다. 민주화라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 천둥이 울고 가으내 무서리가 그리 내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 동안 수 많은 학생과 시민 등 민주인사의 희생과 용기 있는 투쟁의 힘이 한 데 뭉쳐 여기까지 밀고 온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민의의 흐름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민주화를 '허여'키로 한 집권층의 결단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전 대통령의 단임정신이 응분의 평가를 못 받은 것은 '민주화는 외면하고 단임만 실천'하려는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잔여임기를 7개월 앞 두고 '단임과 민주화'라는 두개의 벅찬 정치적과제를 일시에 해결하려 한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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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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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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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적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밑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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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뿐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사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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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100789

북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전문

데일리NK | 2013-08-09







[ ..... 비당원들까지 빨간색 표지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10대 원칙' 작은 책자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암기 여부를 검증받아야 ....... ]


[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뛰어났던 김정일이 몸소 10대원칙을 만들고 실천했다는 ....... ]




"10대 원칙 어긴 말실수 때문에 요덕수용소 갔다"

10대 원칙, 북한인권 문제의 근원이자 최종 해결점



2013-08-09



북한이 최근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은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이자 최종 해결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1974년 4월 당시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일이 김일성의 환심을 사고 효과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발표한 10대 원칙은 지난 39년간 북한주민들의 사상과 생활을 통제하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10개의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 세부 조항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소학교 '혁명역사' 수업시간에 배우는 '김정일 혁명역사' 수업에서부터 10대원칙을 배우게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뛰어났던 김정일이 몸소 10대원칙을 만들고 실천했다는 내용이다.



10대 원칙의 구체적인 학습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중학교 시절에 본격화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노동당 산하 외곽조직들이 가입하게 되면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조직생활총화' 시간에 10대 원칙을 인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생활을 반드시 비판해야 한다.



국내입국 탈북자 김영순(가명)씨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일반 당원은 물론이고 비당원들까지 빨간색 표지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10대 원칙' 작은 책자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암기 여부를 검증받아야 했었다"고 말했다.



10대 원칙 8조 5항에서는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尺)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죽어서야 끝난다는 주(週) 총화 모임에서는 10대 원칙을 주로 인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도록 지시 받는다. 한편으로는 10대 원칙을 인용해 이웃이나 동료, 친구를 억지로라도 비판해야 할 때도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호상(互相)비판'이다.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에는 취침전에 다른 수감자들과 단체로 매일 10개의 주요원칙을 큰소리로 제창(齊唱)해야 한다.



10대 원칙에는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조직생활 기준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준칙까지 담겨있다.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 조형물, 현지 교시판(版), 당의 구호 등을 정중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보위(保衛)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이 다녀간 시설이나 김일성의 과거사를 전시한 시설물도 잘 지켜야 한다(3조 6항,7항)는 내용도 있다. 이번 수정에 따라 김정일과 관련된 것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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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10.4는 위헌무효 반역내란입니다.







[ ...... 수령님께서는 웅심 깊은 의도를 지니시고 나를 키우셨다 .........

...... 당의 영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깊은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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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1966년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중앙기관지도과 책임지도원의 직책을 맡았다. 북한은 1990년에 당 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 당기관의 ‘지도원’ 직제를 ‘부원’ 직제로 개편하였으므로, 김정철도 과거 김정일이 거쳤던 과정을 비슷하게 밟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의 직책은 대체로 ‘부원 → 책임부원 → 부과장 → 과장 → 부부장 → 부장’의 순으로 올라간다.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년 6월 19일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도원, 과장을 거쳐 1970년 9월부터는 부부장으로, 1973년 7월부터 부장으로 사업하였고, 이해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맡는 식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2000년에 발간된 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은 김일성이 이처럼 김정일로 하여금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도록 한 조치는 “김정일 동지를 당의 영도자로 키우심으로써 당의 영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깊은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 자신도 1995년 10월에 그 때를 회상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내가 그 때 민청에 갔더라면 중앙당에서 당사업을 영도한 30년 역사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웅심 깊은 의도를 지니시고 나를 키우셨다”고 말하였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정철이 현재 당중앙위원회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에서 사업하고 있다면 그를 ‘당의 영도자’로 키움으로써 영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정일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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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이후 북한 권력 어디로 가나?
김일성·김정일 권력세습 유력한 차기 후계자
베일에 가려진 김정철은 누구인가?

2008-08-04

[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






2012


김정은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일심단결의 유일중심” <北신문>



이계환 기자

2012.01.09



“김정은 동지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우리 일심단결의 유일중심이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선 오늘도 백승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면서 그 “총진군대오의 진두에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계신다”며,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의원장을 이같이 ‘일심단결의 유일중심’으로 부각시켰다.



아울러, 신문은 “김정은 동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시며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백전백승의 상징”이라고 그 위상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두리(둘레)에 전당, 전군, 전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영도자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단결”이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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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30





2018


[ ..... 국가수반인 90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석을 김여정에게 양보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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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봄바람을 일으켰다. 고개, 허리는 꼿꼿하고 시선은 위로 향했다. 턱을 살짝 치켜올리고 말이 아닌 미소로 사람 마음을 사로잡았다.


헌법상 북한 국가수반인 90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석을 김여정에게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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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호

김여정의 ‘매력 공세’ 그후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미·중 빅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맺을 수도”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


.....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


..... 송갑석은 ... “김일성 ... 정정한 모습에 흐믓함을 느낀다. ....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 ......... ]




“전대협 의장들 모두 주사파조직원”


written by. 김성욱




92년 안기부 수사 발표..386의원들은 否認 일관


송갑석 “北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 등 수사과정서도 주사파 발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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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반미청년회 등 주사파 지하조직이 장악



우선 대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으로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안기부수사발표에서도, 전대협의 각 조직들은 지난 87년부터 88년까지는 ‘반미청년회’, 89년 이후는‘자주민주통일(자민통)’ ‘관악자주파’ ‘조통그룹’ ‘반제청년동맹’ 등 주사파(主思派)지하조직에 의해 장악, 조종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파조직원 임종석 등 전대협의장으로



안기부가 91년 발간한 ‘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 등 공안문건들은 ‘87년 전대협 제1기 결성 이후 91년 6월 현재 전대협 제5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대협 의장은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파견한 핵심조직원’이었다며 이들 조직의 전대협 장악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대협 제1기 의장 이인영의 경우, 86년 고려대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결성한 ‘전국사상 투쟁위원회(전사투위)’가 ‘전대협’의장 감으로 사전물색,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킨 후 87년 8월 출범한 전대협 제1기 의장에 당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는 또 수사를 통해 전대협 제2기 의장 오영식은 88년 1월20일 ... 전국대학생 72명을 규합, 결성한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청년회’ 출신임을 밝혀냈다.


전대협 제3기, 4기, 5기 의장 임종석, 송갑섭, 김종식 역시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이 전국 학생운동을 장악하기 위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들이었다.


예컨대 제4기 전대협 의장선거의 경우, ‘자민통’은 조직원 송갑석과 윤XX를 후보에 출마케 하고 윤XX가 중도에서 자진사퇴하는 방법으로 송갑석을 당선시켰다.


또 다른 예로 제5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 전원이 주사파지하조직인 ‘자민통’ ‘관악자주’ ‘조통그룹’에서 파견된 자들이었다.




“김일성수령님 만세, 김정일지도자동지 만세” 충성결의와 맹세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지하조직들의 이념성향은 강령과 결의문, 맹세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사파지하조직 ‘자민통’ 기관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아지고...’라는 식으로 시작된다.


90년 8월 이뤄졌던 ‘자민통’의 가입결성식에서는 ‘한민전’의 강령을 받아들이는 선서와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등을 부른 후 아래와 같은 결의문와 맹세문을 선언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주체의 깃발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주사파 지하조직 ‘반제청년동맹’의 강령은 아래와 같다.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동맹은 미(美)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전대협 의장 송갑석 “나는 김일성을 존경한다” 반복


91년 전대협에 대한 수사 당시 전대협 간부들은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강한 충성을 수사과정에서도 나타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4기 전대협의장 송갑석은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김일성이 TV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믓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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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출신 제1기, 제2기, 제3기 의장들은 이번 17대 국회에 모두 당선됐다. 4기 이하 기수 의장출신들은 현재 열린우리당과 연계돼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들어간 전대협 150여 명” 데일리안 보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전대협 간부출신들은 12명에 달한다. 1기 출신이 김태년*우상호*이인영*이철우, 2기 출신이 백원우*오영식*정청래*최재성, 3기 출신이 임종석*복기왕*이기우*한병도씨 등이다.


그러나 전대협 출신은 국회의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최근 ‘한국최대 기득권집단 전대협동우회’라는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 이외에도 보좌관, 사무처직원 등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 출신들이 15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 등 350여 명에 달하는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이 매체는 덧 붙였다.


2004-12-08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476






2003


[ ..... 동무들 ! 이제 우리들 세상이 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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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북히 먼지 쌓인 책장 속 앨범을 끄내 빛바랜 흑백사진을 보듯 개인의 과거사를 들쳐본건 얼마전 황당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다.


"동무들! 이제 우리들 세상이 왔습니다. 힘을 합합시다. 연대해 새세상을 만듭시다"


이런 e메일이 나돌았다. 발신자는 현직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다. 이른바 386 핵심이다.


이 메일을 접하곤 우선은 부끄러웠다. 중학생 초등생 두애를 둔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젊을적 꿈을 잊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보너스에 웃고 과외비에 벌벌 떠는 소시민으로 전락한 내가 미웠다. 더구나 언론인은 공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동무라니, 우리들 세상이라니.우리는 누구이고 새세상은 무엇인가. 우리들끼리만 어떻게 새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혹시 그들은 기존의 것들, 재벌과 관료와 언론, 그리고 이 체제를 앙시앵레짐으로 보고 허물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나.

그건 혁명이기 전에 일종의 왕자병인데. 정치권력을 쥐었다고 어찌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청와대 복도에서 마주치는 정부 부처 관료들을 우습게 보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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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8&article_id=0000305115

[광화문]청와대386 "동무들! 이젠 우리세상"
[ 머니투데이 2003-07-28 ]







2004.5.


[ 열린우리당 전대협 -- 빨치산 임방규 -- 이종린 -- 한상렬 ]




[......임방규 통일광장... 여러분은...우리의 아들....... 과거에 투쟁했던 모습보다 더 센 모습을 ....... ]

[......이종린 범민련....국가보안법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 ]

[......한상렬 통일연대 ... 국가보안법 철폐... 6.15통일시대를 ....... ]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 ]




"통일조국에 복무하는 큰 지도자 되길"

전대협 출신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재야원로 만나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 2004-05-25



25일 저녁 6시 명동의 한 음식점에 약간은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의 전대협 출신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섰다.

암울했던 80년대,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선배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재야원로들을 이제는 17대 국회의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돼 만나는 자리이다.



재야원로들과 전대협 동우회의 만남에 전대협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재야원로들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면서 당부의 말을 건넸고, 이들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오영식 의원은 "재야 어른들을 만나면 생활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게 된다"며 "젊은시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전대협과 함께 했던 것이 가장 큰 역사고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된다"면서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제도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로, 16대와 다르게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선자는 "제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대가 필요해서 국회에 밀어 넣었다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추고 개혁의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후, 특히 반통일세력인 조선일보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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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4.15총선은 우리 민중의 승리이자, 6.15공동선언의 승리"라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도 "초심(初心), 일심(一心), 정심(正心)으로 파병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생존권 보장해 6.15통일시대를 이뤄가고 주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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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재야원로들의 당부와 기대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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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철우 당선자는 "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됐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는 "여러분은 민중의 품에서 컸고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며 "전대협 출신이라는 당당한 모습과 과거에 투쟁했던 모습보다 더 센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민족사에 오래 남는 그런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당선자는 "민족을 생각하고 민중을 바라보고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애정과 기대와 '채찍'의 마음이 담긴 원로들의 당부는 계속 쏟아져 나왔다.



이외에도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을 비롯해,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황건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문경식 전농 의장 등이 애정어린 조언을 했다.


이날 만남에는 복기왕, 백원우, 이철우, 정청래, 김형주, 우상호, 오영식, 한병도, 김태년 등 10여명의 당선자들과 전대협 동우회 정명수, 이성원씨 등이 참석하고, 재야원로 40여명이 참석해 총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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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4320






*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 통일연대 공동대표




* " 통일광장 " 은 빨치산,간첩등 출소 장기수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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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빨치산을 했어요. 해방 후 고창 중학교 시절 학생 운동을 했죠. 민주 학생동맹에 가입했었고 전주 공고에 다니다 6·25전에 상경했어요.


6·25때 의용군으로 가서 낙동강 전투에도 참여했다가 다시 쫓겨 임실로 들어갔습니다. 전북도당이 회문산에 있어 그 곳으로 가는 도중 임실 성수산, 학정리, 세심정, 성문안, 물우리 등에서 유격대로 활동했어요. 당시 외팔이 부대라는 별명이 붙었죠. 나중에 붙들려 징역을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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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174§ion=

(7) 비전향 장기수 임방규 선생
"악법에 저항한 것이 어찌 민주인사가 아닌가"
2004/07/08






2004.9.17. 전대협동우회


중국(20.85), 미국(6.9%)




[ ..... 3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


...... 전대협 출신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0.85), 미국(6.9%), ...... ]


[ .... 金日成원전을 읽으며, 북한 주도 통일 실현을 목표로 활동했다 ...... ]


추적) 盧정권 내 主思派 출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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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출신들 청와대 등 대거 포진


주사파에 장악됐던 전대협 출신들은 現정권 실세로 부상했다. 열린당 내에는 12명의 국회의원(1기 이인영·우상호·김태년·이철우 前 의원. 2기 오영식·백원우·정청래·최재성. 3기 임종석·복기왕·이기우·한병도)이 배출됐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2004년 11월18일 3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보도했었다. 기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대통령 측근의 전대협 출신들은 아래와 같다.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김성환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여택수 前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한주형 前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유송화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이재경 열린당 원내공보실장.》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주장해 온 전국연합 내 부산연합 조직국장(93~95)을 지냈으며, 김창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기획관(3급. 내정) 역시 전국연합 정책실장, 민화협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전대협 출신들은 과거의 이념적 세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2004년 9월17일 시사저널이 미디어리서치 의뢰해 전대협동우회 회원 202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대협 출신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0.85), 미국(6.9%), 러시아(4.5.%), 일본(1.0%)을 들었다. 일반 국민이 미국(38.3%), 중국(23.8%), 북한(10.6%). 일본(9.7%), 러시아(4.9%)를 들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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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0&C_IDX=14992&C_CC=BJ

2006-10-07





** 인터넷에서


문재인 정권 전대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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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前한양대 총학회장 前전대협 3기 회장 전남 장흥

백원우 민정비서관/前전머협 연대사업국장
한병도 정무비서관/前원광대 총학회장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前충북대 총학회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前국민대 총학회장,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송인배 제1부속실장/前부산대 총학회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前이화여대 총학회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前전북대 총학회장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前전북대 총여학생회장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前제주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권혁기 춘추관장/前국민대 총학회장
여준성 사회수석실행정관/前상지대 총학회장


정태호 386 운동권,서울대 삼민투사건 구속,1989년 노동 운동 구속
윤영찬 동아일보 노조위원장
송갑석 경선 캠프 비서실 부실장,광주학교 이사장 전대협 4기 의장

신동호 전대협 문화국장,3차레 옥살이,중앙선대위 메시지팀장
김종천 선대위 정무팀장, 임종석과 운동권 시절부터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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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요직 전대협, 민청련 등 운동권 출신들은?

문재인 집권 한 달...문재인 인사 및 80년대 운동권 계보 정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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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노무현 정부 때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기 어려웠다. 당시 마흔 전후의 소장파였던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포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의 정치적 상속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십을 넘긴 중년이 된 운동권 주역들을 중용하고 있다. 《월간조선》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월 14일까지 시행한 초대 청와대·내각·정부 요직 인사를 분석한 결과 67명(공무원 출신 제외) 중 절반에 가까운 32명이 운동권 출신(노동·시민 운동 등 포함, 운동권이란 명확한 증거 없는 경우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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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625100&nidx=25101







2015


[ ..... 학생운동 지도부가 대한민국 야당의 중심부를 장악 .......

..... 언론계, 출판계, 문화계, 법조계, ..... 사회 곳곳에 지지 그룹을 가진 가장 강력한 집단 ........

.....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 ......... ]




한국을 反美 기지로 만든 전대협

[이동호의 시대추적] 전향한 운동권 핵심인사의 참회록①


미래한국 2015.08.27



198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 전대협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

전대협 출신들이 정치권의 중심 차지하면서 한미동맹 급속 악화, 反美, 북한 지도자와 북한 核 두둔, 한국 현대사 왜곡…



이 글은 한때 잘못된 사상과 인식 위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현대사를 흠집 내고자 했고, 잘못된 길로 가자고 주장했던 저에 대한 고백입니다. 과거의 학생운동 경력이 더 이상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 사회에 대한 부끄러운 기록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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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전대협에 주목해야 하는가?


1980~9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약칭)과 그의 후신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약칭)이 주도한 시대였다. 한국 학생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격렬하고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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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는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지도부에 그들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 새민련 지도부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당료, 실무자, 보좌관 등 새민련 곳곳에서 학생운동권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학생운동 지도부가 대한민국 야당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제 변방의 소수가 아니다. 언론계, 출판계, 문화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운동 단체, 노동운동계, 농민운동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지지 그룹을 가진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전대협 출신의 학생운동 그룹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평가해도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과연 어떤 사상과 관점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행로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문제다.



전대협 출신들의 정치적 지향점과 특징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들이 활약한 소위 진보정권 시대서부터 한미동맹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남북 분단의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터무니없는 날조된 망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오늘날 남북한 간의 갈등의 배경이 미국의 강경정책 탓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수가 과거에 비해 급증했다. 만연된 반미(反美)감정은 우리 국력이 성장한 만큼 우리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기에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에 북한 정권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이 주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해 두둔하기까지 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전대협 출신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전대협 세대의 특징은 북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하다.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어느 누구하나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내부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적대적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오욕과 굴절로 얼룩진 수치의 역사라는 좌파들의 주장에 이르러서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들의 이런 관점과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현실 인식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좌파적 사회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고,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 근본이 바뀌지 않은 채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해 권위주의적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며, 사회가 선진화를 위해 치르는 대가 정도로 생각하여 관대하게 바라봤다. 좌파적 사회운동에 대한 주류사회와 지식인 사회의 안이하고 무사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이들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이뤄 냈다.


다수 국민들은 좌파적 사회운동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핵심에는 아직도 1980년대식 좌파적 사고에 절어 있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세력의 편향된 인식에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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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 노무현


[ ..... 노사모는 끝이 없이 갈 것 같다. .......

..... 노란 물을 들여 놓으니 이 아이들도 갈 때까지 가지 않겠나. ......

.... 대를 이어 노란물이 갈 것이다 ...... ]




2008.06.08



"청와대로 행진, 현명하지 못해... 안했으면 좋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사모 정기총회 참석해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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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노사모는 끝이 없이 갈 것 같다.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노란 모자와 티를 입혀 노란 물을 들여 놓으니 이 아이들도 갈 때까지 가지 않겠나. 만일 노란 물이 유전자 DNA에 입력된다면 대를 이어 노란물이 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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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기총회에는 문재인·이병완 전 비서실장, 이정호 전 시민사회수석, 이기명,강금원,안희정,명계남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는 괌과 제주도 등지에서 온 회원들도 있었다. 이날 참여정부 전직 장차관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노사모 회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씨의 만남 이후 야외운동장에서는 촛불문화제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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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1252









[ ..... 극우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 .....


.... 안희정 ... 이재명 ... 박원순 ...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 ...... ]





이해찬 "극우 보수 세력 완전히 궤멸시켜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金泌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이해찬(사진)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李 위원장은 30일 충남 공주 유세장에서 연단에 올라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 몇 번 집권해야죠”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李 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 등 3명인데 다 박정희 前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보니 이제 선거는 끝났다'

그는 이어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궤멸시켜야 한다”면서 “文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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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2473&C_CC=AZ








2013.7. 안희정


[ .... 대통령 4-5명을 연속으로 낼 수 있는 정당의 출발자였으면 ....... ]




"대권후보? 내 목표는 대통령 4~5명 연속배출

안철수 의원에게 미안, 민주당이 변화 만들겠다"

[인터뷰①]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13.07.10 김병기(minifat) 남소연(newmoon)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최근 재선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안 도지사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연임이 가능한 단체장은 당연히 연임에 도전하는 게 의무"라며 재선거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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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정치인 안희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래갈 정당, 훌륭한 대통령 4-5명을 연속으로 낼 수 있는 정당의 출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당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젠 개인기에 의존한 집권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기에 의존한 집권은 5년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것을 세울 수도 없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국가의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울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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