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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등 세무대리허용을 반대합니다.

진묵 | 2019-11-19

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등 세무대리허용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세요.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과 같은 업무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와 같이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법률소송 전문인 변호사에게 무차별적으로 세금신고업무 영역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회계 신뢰성과 세무업무 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국가 세정업무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 직종의 자격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회계사및세무사 등) 그룹은 경제, 사회, 산업별 다양한 수요에 맞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느 특종 자격사(변호사)만이 경제사회 모든 영역을 독점하고자 욕심을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더불어 사는 사회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률소송이라는 고유업무영역에 집중하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에 집중하여 국민편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공정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과정도 결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댓글수 : 1
  • 2019-11-20 오전 10:40:53

    [의원실] 안녕하세요, 김성식 의원실입니다. 많은 고민을 안고 써주신 내용은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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