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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사항 있습니다.

임소병 | 2019-11-12

안녕하세요 의원님 항상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세무사법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겨드립니다.

회계장부의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의 변호사에게 허용을 반대합니다.이유인 즉슨,

- 변호사들에게 회계장부의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 허용의 부당성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과오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해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의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허용은 절대 반대 합니다.

- 변호사에게 조정업무의 허용
회계와 세무에 대한 교육을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같이
6개월의 실무교육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의하여 합격한 변호사만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 변호사에게 조정업무의 유지를 위한 필수 의무교육
매년 경제상황과 정부정책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 세법과 기업회계에 관한 교육도
세무사들에게 의무이수 교육제도가 정착되어 왔는 바,
변호사들에게도 조정업무 유지를 위 하여는 세무사 수준의
매년 수시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므로써,
납세자들의 권익이 보호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도 수시 의무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 결 언
위와 같은 사유로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하는데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제도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세무사법개정안이 가장 적절한 법안 바,

존경하는 의원님께 현명하신 판단으로 김정우 의원님의
세무사법개정안을 금번 국회에 무사통과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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