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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업무대리에 관하여

김용성 | 2019-11-12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법률사무가 아니고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입니다. 더욱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관련된 시험과목이 전혀 없으므로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전혀 검증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하여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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