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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는 세금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최정희 | 2019-07-17

사업자가 내는 세금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이익이 있는곳에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각 제조 및 유통 서비스단게를 거치면서 공급가액이 늘어나므로 그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가 늘어나는것에 대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보조 및 국가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금은 업종별로 달라야하고 무조건 10%를 과금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정부에 대한 감사의 뜻은 조금씩 갹출을 하는데 매입원가에 대체로 붙이는 제조마진, 유통마진, 서비스마진은 대략 20%~30%이고
그 마진에 대하여의 (예를 들어서 유통시에 50,000원에 매입한것을20% 유통마진을 보고 60,000에 판매한다면 마진은 10,000원이고 그에대한 사업자가 낼 수있는 세금은 약 않아야 3~5%가 기분상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10,000의 최대 3%를 잡으면 300원인데 ,그 마진으로 세금인 3%는 공급부가가치를 늘인 사업자가 감사의 뜻으로 국가에 내는 것이고 300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은 유통업자일 경우에 매입세액(5,000원)-매출세액(10,000원)해서 300원만 내야 하는데, 5,000원 내야한다는것이고 허리가 휘어지고 재미도 없고, 정부와 공무원들은 그 돈으로 퍼주기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의 무슨 10계명도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10%일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근거의 10%입니까? 정부가 국교를 크리스트교로 하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정부관리가 다 크리스쳔이고 사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느님말씀에 대한 교육양육훈련비로 쓰는것도아니고, 그렇쟎습니까?
세금이 그럼 얼마나 더 부과되느냐면 거의 180%를 등짐을 지고 사는 사업자들이라서 자꾸 물건가격은 오르고 해서 중국산들이 들어오고, 싼 물건의 수입이 늘고..세금을 낼때마다 괴로운 사업자들이고, 게다가 또 연말에는 사업소득세가지 내야하는 데 그것은 또 소득액의 최대 22%라면 기본적으로의 최저생계비는 추후 늙어서 요양원 들어가서 서비스 받을 금전까지 벌어야하는데 월 1일당 2,500,000은 벌어야하고 그렇다면 건드리지말고 보전처리해줄
사업자의 연봉은 30,000,000원이고 그것을 제하고나 남는 것을 소득세로나 받아내야지..최저 연봉30,000,000은 최저 근로자나 사업자가 필히 가져야 되는 금전이고 그에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의하면 4,500,000원입니다. 그 소득에 미달하는 자는 소득세를 과징을 해서는 않됩니다.
소득으로 인생 대책도 않나는데 그렇게나 많은 금전을 부가세 외에 또 거둔다는것은 무슨 사업자나 근로자를 노에나 봉으로 안다는 것이고 2중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를 국가에 자주 드려야한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연간 500,000,000이상의 사업자는 소득의 42%를 바친다는 것인데...가족이 있고 부양을 해야되고 학비를 조달을 해야되고 유학비도 조닥을 해야되는데, 많이 번다고해서 210,000,000을 낸다면 무슨 재미로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까?
500,000,000의 소득을 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부가세를 15,000,000원이나 냈다는 의미이고 무슨 재래시장 삥뜯기도 아니고 너무나 웃기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어째서 또 부가세를 지불하고 물건을 편의점이나 동네 수퍼에서 사고 식다 밥갓으로 부가세를 지불해야되는것입니까? 이득이 있는곳에 감사로 내는 것이 세금인데 그저 소비만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공급가액에 사업자에게 수고로 마진을 당당히 지불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처에 대한 영수증은 세액이 표시가 되지를 않고 공급가액만이 표기가 되어야하고 세액은 사업자의 회게정보 시스템에 사업자만 알게 누진등록이 건건이 되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익이 나질 않으므로 세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먹어서 사입어서 무슨 마진이 옷에 붙는 것도 아니고...이미 공급가액에 포함된 노력의 댓가는 지불을 했다는 것이고 그 앞전에 판매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이 보장되는 사업자 연소득 30,000,000는 연간 소득세로 4,500,000원에 부가세 3% 900,000원 총 5,400,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요양원비는 1인당300,000,000원에 침대값내지 자리값 100,000,000을 모아야 그럼 400,000,000원이 필요하고 사업을 평생 하는 것도 어렵고 젊어서 한 10년이나 하면 지치는게 사업이고 한 30년을 한대도 4억을 모으려면 월 1,111,111원을 따로이 노후 100세 시대에 똥싸고 오쭘싸는데 간병인이나 요양시설 직원 급료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것들을 정부가 불확실한 회게나 하면서 거두지를 말라는 것이며 거두려면 이런 사정을 좀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대책 1,000,000여만원에 기초생게비는 법원단가 기준으로 980,000원에 또 사업체에 소득을 50%는 보전처리해서
개인 자영업 연소득 30,000,0000의 15,000,000은 회사에 보전을 해서 자본을 축적을 해야 뭐 기술업그레이드나 자동화 설비등을 갖추고하는데,
나머지 15,000,000중 월 250만원은 기본적으로 개인 생활에 소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 45,000,000의 사업자 1인가구의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있도록 자본이 회사에 축적이 되어야지 아무런 헤택도 주지를 않고 나라에서 버는 쪽쪽이 피를 빨아 먹으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자본의 축적도 개인의 미래의 생활도 없이 근근히 노예같은 생활을 하게 되서 오래 갈 기업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이 무척 높다는 것이고 사업자가 불편하게 많이 벌면 더뜯긴다는 딜레마에 갇히지앟게 되면 더욱 많이 벌어서 내수가 활성화가 되고 고용이 자동으로 창출될것입니다.
정부가 세수로 부강해지고 비대해지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인심을 써야지 자기 고통신경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민 노인 요양기금이나, 노인연금이나, 수급자 대책이나, 고용보험이나 이런저런것 등등
자력갱생을 해야지 열심히 일하고서도 생활보장도 무시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이유도 모르고 뜯기고 맨날 어처구니 없이 정부에 또 손을 벌리며 살고싶지않은 국민들입니다. 늙어서 까지 빈민 노인 연금 250,000원으로 뭐나 사먹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나중엔 다 수급비에 노인연금 250,000만 가지구 풀칠도 못하고 살게 된다는 사업자 근로자들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해야하고정부돈은 정부돈, 국민돈은 국민돈으로 따로 분류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만일 정부가 이따위로 행정을 하면서 세금을 가지고 방만한 공무원 늘이기에, 공기업운영에다가, 산하 세금으로 월급받는 산하 각종단체 연구단체 수를 정리를 하지않는다면 장차 무었으로 그런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것입니까?
개인사업자가 먹고 살려면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도 않만들어주고(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월세로 사업장을 얻거나하는 일을 막아주지도 않고서….사업자등록만을 개나소나 무작위로 박급을 해주는 세무서에 …)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언급 할 것은 마지막 일반 소비자일 경우에는 그저 이득을 내지도 않고 소비만하는데 부가가치세를 현재 영수증에 매달아 놓고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현상태의 세금체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익이 있는곳에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세금이고 세금을 받으려거든 회계시스템이나 공개를 해야되고 세금이 지자체 어디 공기업어디 그산하 단체 어디로 갔는지를 당장 공개할 준비를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회계관리 혼자써만 꿍꿍거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에산통과에 대해서 의원들은 아는지 통과를 해라 마라로 시끄럽고 정작 세금을 내는 당사자 다수가 알 권리가 있는것이고 지자체도 세금이 어느기관에서 내려왔으며 어떻게 쓰여졌는지 법인명이나 개인명이 공개가 매일 되어야지 정국에 관심도 갖고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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