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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참사법 찬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ono | 2017-12-23

늦었지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 라이브로 보면서 의원님 이름에 초록색 뜬 거 보고 안도했습니다.
법안이 원안보다 많이 수정돼서 불만이긴 하지만 이나마 통과된게 다행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발의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이 안민석 의원 법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과 대체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채이배 의원님 법안은 "2012년 12월 19일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으로 추정함"으로 기간을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순실 재산은 이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부정한 방식으로 축적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말이죠.
또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보장함"이란 조건 역시 최순실 일당이 빠져나갈 수 있는 뒷문 열어줄 위험이 있고요.
안 의원님 법안에 있는 "이 특별법은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몰수, 추징이나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이란 조건이 채 의원님 법안엔 빠졌습니다.
또 채 의원님 법안엔 제19조(조사의 방법): 1. 부정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2. 부정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 그 요구받은 사람이 관련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 두 조항엔 강제성이 없습니다. 아래에 "5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인이 출석하지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었으나 만약 법적으로는 그 조사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 사람의 재산 운용 기록을 반드시 살펴봐야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또 그 아래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하여금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2.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및 진술청취 조항이 있는데요. 실지조사를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안 의원님 법안엔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강제성이 있죠.
나머지 조항들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법안을 놓고 보니 이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법안 발의 하시고 가결되도록 노력도 해주세요.
발의된 비슷한 다른 법안들도 참고하셔서 채 의원님 원안에 덧붙여 수정가결 할 수 있는지도 꼭 검토해주세요.

끝으로, 김성식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찬성하셔야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일명 '칼퇴근법', '공수처 설립법', 방송법 개정이 있습니다.
칼퇴근법은 대선때 많이 거론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묻혔습니다. 발의된 법안들 검토해 보시고 서로 보완해서 가결될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공수처 설립 관련된 대안들도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오신환 의원의 법안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검찰로 넘기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을뿐 아니라
공수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 조항이라고 봅니다. 현명하게 가려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세요.

방송법 개정 역시 점점 더 주목받게 될 텐데요. 김성식 의원님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에 전국언론노조에서 미디어정책제안서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방송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48&idxno=116627 (첨부 : 19대 대선 공약_정책제안서 최종 배포본.pdf)
방송법 개정하실때 혹시 국민의당에서도 방통위와 공영방송사들의 이사회 이사 임명권에 대한 논의가 있을때 노조와 시민들 (시민단체도 괜찮고요)에게도 임명권을 부여하는 의견도 있다 전해주세요. 더이상 이사 임명권을 국회의원들에게만 못 맡기겠습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첨부
댓글수 : 1
  • 2017-12-26 오전 9:28:06

    [의원실]법안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과 세세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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