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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한안수 | 2016-10-28

존경하는 의원님~~~

근번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올바른 개정이 되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을 현행 기산일이 2016.1.1로 부터(장기보유혜택은 2019년부터 공제혜택이 됨) 적용하는것을 당초

토지취득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인걸로 아는데 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적극 찬성하는 바 이지만 적용시점이 개정안이 국회통과되는

시점인 2017.1.1이후로 한다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즉.2016,1,1~2017,1,1사이에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한 토지주는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바 당초2016,1,1에 개정된 불합리한 세법개정을

합리화해서 새로 세법개정을 근번에 추진하는거라면 소급적용하여야 하는게 타당한 법리라 생각됩니다

저의 아버님이 1989년도에 자연녹지의 농지를 구입하여 2015,12까지 벼농사를 짖고 있었고,2016,5 에 해당농지를 처분하게 되었읍니다, 2000년도에 느닷없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농사를 실질적으로 짖고 있어도 비사업토지로 변경이 되어 과세폭탄을 맞은것입니다 2016년도에 개정되어 시행된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화

하여 다시합리화란 취지하에 근번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면 근번 세법개정안이 통과일이 아닌 당연히 당초세법개정시점(2016,1,1)일 이후에 처분한 토지주도 소급적

용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농지로써 100%감면은 안되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라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버님이 식음을 전페하고 평생일군 농지에 대하여 원망과 분통을 터트리시고 계십니다.

부디 의원님의 현명하고 솔로몬의 지혜로 정의로운 세법개정이 될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요
첨부
댓글수 : 1
  • 2016-11-10 오후 3:36:03

    바쁘신 중에도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건강을 챙기셔야 할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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