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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한나라 민본21 “감세 범위 줄이고 민생 예산 늘려야”

2008..1.12

한나라 민본21 “감세 범위 줄이고 민생 예산 늘려야”

한나라당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은 내년 예산에서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완화와 같은 감세 범위를 축소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12일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

민본21은 실물경제의 급격한 후퇴를 막고 서민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감세 폭을 축소하고 재정지출의 초점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감세 규모를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2008∼2012년의 감세 규모도 17조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산한 내년 감세 규모 8조3000억원, 2008∼2012년 27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감세를 줄이기 위해 종부세는 1가구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한해서만 감면하고, 8000억원 규모의 상속·증여세 완화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공제율은 상향 조정해 식당업 등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은 완화하되,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보류해 9조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감세 규모를 2조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민생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 생각과 비슷하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년 예산안이 과도한 재정 적자를 용인한 팽창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위한 예산안을 다시 만들 것"을 주장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기사원문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094464&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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