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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

2008..1.12
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민본 21』 정책 건의
-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 -
기획재정부의 전면적인 감세안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심각한 후퇴가 가시화된 9월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10조원 이상 증액된 수정예산이 제출된 2009년 예산안도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보완되어야 합니다.
실물경제의 급격한 후퇴를 막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세는 하되 감세의 폭을 축소하고 감세의 초점을 수정해야합니다.
글로벌 금융불안과 실물경제의 후퇴가 얼마나 깊고 몇 년간이나 지속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고 중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로 말미암아 감세가 투자 및 소비에 미치는 연계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직시하여 감세의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며, 일부 부문에 대한 긴급재정 투입 가능성과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도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세의 초점은 특히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 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 그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맞추어야 합니다.
재정지출 확대는 실물경제의 후퇴에 따라 어려움을 크게 겪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및 실업대비 예산 프로그램과 보육 교육 등 일반 국민들을 위한 필수 생활비 절감형 예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R&D와 SOC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고, 수정예산에서 지역 SOC 사업 및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본21」은 아래와 같이 세제개편 수정 방안 및 09년 예산의 보완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합니다.
 
2008. 11. 12

「민본 21」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정태근, 윤석용, 신성범
김영우, 김성태, 김성식, 김선동, 권택기, 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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