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Home > 김성식의 일 > 국회에서

민본21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

2008..0.25
<지난 9월 4일 민본21 발족식 사진>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 `민본 21’(공동간사 주광덕의원, 김성식의원)은 25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가진 뒤 정책성명을 통해 "종부세의 조세체계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 1주택자 감면 등 부분적 완화는 필요하지만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부세가 다주택보유 억제, 지방재정에 대한 균형적 보전, 토지투기억제 기능 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편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가고 지방에 대한 세수보전 등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민본 21 정책 성명서 원문 입니다.


새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주요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가려지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서, 우리는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

종부세는 조세체계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주택보유 억제, △보유세의 지방재정에 대한 균형적 보전, △나대지 등 전국토에 걸친 토지투기억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개편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가고, 지방에 대한 세수보전 등에 대해 혼란이 야기되는 점이 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에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 처리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조세원칙과 보유세제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나,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세율인하와 과표조정 등 전면적인 개편은 헌재 판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종부세 과세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의 80% 동결 △ 현행 연간 300%인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하향조정 △소득없는 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 및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을 통해 1단계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완화 ․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산세 과표적용율도 50%로 동결 해야한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하여 금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각 부처는 당정협의를 통과의례로 생각해서는 않될 것이며, 당 지도부도 국민의 중대한 정책현안에 관한한 적절한 의견수렴을 통해 당정협의에 임할 것을 건의한다.

2008. 9. 25

「민본 21」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영우,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