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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뉴스] 김성식 대통령, 현 상황 해소할 적극적 조치 있어야

2016.05.17
[인터뷰] 김성식 "대통령, 현 상황 해소할 적극적 조치 있어야"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도 악영향 걱정돼"

*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국가보훈처 국론 분열 일으켜"
 
"보훈처 결정, 협치 분위기 완전히 깨는 결정" 
 
"보훈처장,청와대 지시 항명한 것인지 해명돼야" 
 
"민생경제점검 회의 악영향 걱정" 
 
"청와대.보훈처, 무슨 일 하는 지 자각조차 없는 것 아닌가?" 
 
"구조조정 완전히 꼬여 있어" 
 
"정부, 진단 제대로 하면서 접근법 내놔야" 
 
"성과연봉제, 정부 우선 하고 봐야한다는 인식" 
 
"군사작전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청와대 인사,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 주지 못해 " 
 
[발언 전문] 
 
협치를 강조했던 청와대 회동이 사흘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5.18 민주화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협치의 시금석으로 여겼던 야당은 격하게 반발했고 여당도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현안 점검 회의가 이번주에 열릴 전망인데요. 
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하신 분이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관련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성식입니다.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만,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부르는 방식도 제창이 아닌 합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요. 제창으로 전환하면 또다른 갈등만 유발할까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단순히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행사가 아니라 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국가적 행사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8년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즉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던 그 가슴 벅찬 노래를 모두가 현장에서 제창을 했었죠. 2009년에 들어와서 보훈처가 엉뚱한 일을 벌이면서 오히려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도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나마 기념곡 지정이 안된다고 해도 제창쪽으로 가지 않겠나.. 전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협치 가능성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 최소한 제창은 해서 전향적인 국민 화합의 길을 열지 않겠나 하는게 청와대 회동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훈처의 결정은 그런 협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결정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 지시를 과연 항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인지 해명되고 설명되어야 될 일입니다. 
 
 
 
▷보훈처 설명은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은 받지 않았다, 독자 결정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제가 추측하기보다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될 일인데요. 내일 5.18까지 그래도 하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청와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정말 국민의 분열, 국론 분열 없는 좋은 방안을 찾으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보훈처의 결정을 그냥 방관하면서 모처럼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데다가 같이 찬물을 한바가지 더 끼얹을 것인지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청와대가 단순히 회담분위기가 장식용에 불과하도록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를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보훈처장이 정말 청와대의 명예를 거스르면서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놓고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차관급 공무원인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의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은 청와대로서도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새누리당 내에서도 보훈처의 결정이 유감이며 재고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동안 정말 좋은 정치가 이뤄지도록, 국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20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어서 국정을 새롭게 한다는 그러한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청와대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정말 앞날의 정치가 삐걱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되지 않으면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처럼 3당 체제가 되고 기존의 국정과 정책이 바뀌어야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20대 총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늘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겸허하게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었으니까 과연 얼마나 여러가지 국정현안에 대한 협력의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을지 정말 청와대는 또 여당은 자문자답을 해야되고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가 함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일부 극우 세력들은 민주화 역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존중하지 않겠다는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보여왔는데요.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정말 서로 화합하면서 미래를 위해, 국민의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하는 그런 상황에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만 이번 보훈처의 결정을 현기환 청와대 수석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에게만 사전통보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 청와대가 국민의당과 파트너십을 하겠다는 거냐, 야권 갈라치기 의도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국민의당은 야당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호락호락 넘어갈 저희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다만 반대만 하던 그런 야당의 모습에서 그런 절반의 책임 의식을 가지는 수권 정당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는 오로지 국민편입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20대 국회, 새로운 모습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바로 잡을 일은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불쾌해 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현안 점검 회의를 가동하기로 한 부분인데 김 의장님께서 직접 제안한 회의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데 가장 시급히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어려운 민생 현실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선 진단부터 제대로 되어야하거든요. 
 
기획재정부나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경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준비를 해서 3당 정책위 의장과 의논을 해 나가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진다면 이후에 민생경제를 위해서 정부와 각 정당들이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가지런히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19대 국회 본회의.. 모레, 오는 19일로 잡혀 있는데 청와대나 정부쪽에서는 노동개혁 법안이나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나 서비스발전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국민의당이 협조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김 의장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중에 아마 열릴 것 같은데요. 오전 중에 3당 정책위 의장이 최종 조율을 하면 민생경제점검회의 날짜가 잡힐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하게 하고 분위기가 깨지면서 그러한 경제 민생 점검 회의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경제 민생은 나름대로 챙겨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청와대가 협치의 정신을 어떻게 봉합해가면서 경제 민생을 챙겨가야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5.18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나빠질 지 그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따라서 이번에 열리게 될 경제민생점검 회의는 19대 국회때 어떤 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를 내다보면서 민생도 어렵고 구조조정 이슈도 커져 있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진단하면서 현안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경제 대책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를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5.18이 지나고 나서 제창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대로 합창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도 이게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와 보훈처는 지금 국민화합을 위해서 함께 좋은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 잘 안되게 된다면 어떠한 협치의 나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합니다. 
 
스스로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조차 없는 것이 아닌지 저는 걱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 구조조정 추진방식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진단할 것은 제대로 진단 안하고 상처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따져보지 않고 그 다음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하거든요. 자금 지원할 때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가져와서 돈을 어디에서부터 가져와서 풀겠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완전히 꼬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정도에 따라서 이 문제를 추진해야하고 특히 지금 해외 채권단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이 구조조정때 일반적 관례거든요. 근데 정부가 계속 한은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할 것처럼 하니까 채무재조정 생각안하고 버티고 있어요. 
 
국가와 우리 국고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지 잘 이해를 해야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진단을 제대로 하면서 정도를 걷는 접근법을 정부가 내놓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갈등 해결의 중재자로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5.13 청와대 회동때 바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성과 연봉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노사정의 정신이니까 정신에 맡게 해달라..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의 인식은 우선 하고 봐야한다는 인식이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노사정이 합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성과 연봉제 추진에 따르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마련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대하고 걱정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업종에 따라 성과 연봉제 자체가 도입되는 것은 도입되는 그 자체는 필요한 업종도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신뢰할 만한 평가기준이 만들어지고 노사 합의를 거치면서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해서는 아무 것도 안되는 것이죠. 
 
 
 
▷청와대 개편에 이어 개각을 통한 국정쇄신까지 도모할 것이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총선 민심을 반영한 인적쇄신, 정책쇄신, 개각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지만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이 편하고 나라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지난 3년동안 양당체제 속에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고 또 국회를 대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 경제 수석, 정책수석 이런 인사는 국민들한테 아무런 감동을 못주고 있고 청와대가 변화하고 있구나, 새롭게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전혀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혁신위원장으로 비박계의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어요. 친박계 조,재선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여당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시중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20대 총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새누리당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지지하셨던 분이니까 걱정이 많은 것이죠.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 같아요. 
그러나 각 정당들이 다 좋아져야 정치가 좋아지는 것이니까 쇄신하고 기대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기 것들 내려놔야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연결해 정국 현안과 당내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PBC 윤재선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6-05-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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