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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제는 문제 해결의 정치 해야 할 때

2016.05.13
[아시아경제] "이제는 문제 해결의 정치 해야 할 때"
최종수정 2016.05.13 12:00    기사입력 2016.05.13 12:00
 
복지' 화두로 던진 김성식 "표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정직하게 할 시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5.12hkmpooh @yna.co.kr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이제는 각 당(黨)이 문제 해결의 정치를 해야 할 때가 됐다"며 "(3당이) 표(票)가 되는 얘기, 표가 안 되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에 복지개선·적정부담 문제 논의를 위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국회 운영의 틀을 짜려는 시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민의당의 새 정책사령탑으로 합의 추대 된 김 정책위의장의 취임일성은 '문제해결'의 정치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시 "단순한 캐스팅보트를 넘어 정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미래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취임일성을 염두에 둔 듯 그는 11일 20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해 열린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를 제안했다. 복지문제를 시점으로 문제 해결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적한 현안 중 복지문제를 화두로 꺼낸 이유에 대해 "복지논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지만, 표를 얻기 위해 단편적으로 접근 돼 왜곡을 낳기도 했다"며 "이 와중에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체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복지기반은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中)복지 중부담'의 저작권자로 불리는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여당에서도 노동개혁, 구조조정 등을 하려고 하면 복지가 튼튼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어떻게 확대하고, 어떤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각 정당이 정직하게 합의해 국민들 앞에 중기계획을 내놓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안인 노동개혁도 협치(協治)가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단순한 노동개혁이 아닌 고용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의 '진단서'가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정당간의 정책합의가 중요한 복지·노동분야와 달리, 정부가 안(案)을 가져오면 국회가 길을 터 주는 문제"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진단서를 내고 테크니컬(Technical·기술적)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30832042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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