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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당 기업소득환류세제, 하도급 단가 인상에 세제혜택

2016.05.12
국민의당 "기업소득환류세제, 하도급 단가 인상에 세제혜택"
 
“기업 토지 구매는 투자로 보기 어려워…세제혜택 제외 검토”
복지 개선 협의하는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 구성 제안
 
연선옥 기자 입력 : 2016.05.12 11:32 
 
 
국민의당은 12일 대기업이 직원 임금보다 하도급 단가를 인상하는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또 기업의 토지 구매는 투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식(사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이 주최한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다 투자 지향적이고 분배 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과도한 저축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대기업이 투자와 임금 증가액, 배당에 사용한 금액이 기업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범위에는 기계장치,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토지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여기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기업이 자체 종업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하도급 단가를 올려주는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이 제도가 분배와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토지를 구매한 것도 투자로 간주돼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있는데, 이를 개선해 실질적인 기업 투자에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토지 구매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전날 열린 여야 3당 회동에서 복지 체계 개선과 적정한 복지 부담을 합의하기 위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거 때 각 정당이 파편적으로 복지 이슈를 제기하고, 복지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부족하다보니 복지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결과적으로 공약을 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3당이 함께 모여 중기적인 복지 개선과 확대, 적정 부담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2/20160512013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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