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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식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양적완화..일회성 여부 분명해야

2016.05.05

김성식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양적완화..일회성 여부 분명해야"

입력시간 | 2016.05.04 11:21 | 하지나 기자 hjina@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원화 기축통화 아냐..부작용 나타날 수도"
"정부의 책임있는 반성 필요..추경 등 국회 일처리에 신속하게 임할 것"
"다만, 출자범위와 사후관리 권한 부여해야..낙하산 배임 및 채권단 방임 등 철저한 검사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4일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라는 말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표면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이같은 자본확충이 일회성인지 아닌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로 한은을 압박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서 전략적 후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역시 코코본드 방식이든지, 직간접 자본출자 방식이든지 자본 원천이 중앙은행 발권력에 의존한다면 양적완화 범주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자본확충 목적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실탄이란 점에서 통상 자본확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한은 동원이 일회성이 아니고 한은이 국고채·산금채 매입을 동반하는 전면적인 양적완화의 전초전이라면 국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한 양적완화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 위의장은 “산업이 힘들면 일단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비정규직부터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한국이 세계 11위 경제 위상 갖는 나라라고 한다면 구조조정도 선진화돼야 마땅하다”면서 “국민의당은 사회적 약자가 불공정하게 고통의 최전선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게 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은의 코코본드 동원이든 어떤 방식이든 산은·수은에 대한 응급조치 요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반성과 설명, 제안이 있다면 협력할 의향이 있다”면서 “국민 고통을 줄이는 방법까지 추경 편성에 담을 용의도 있고, 추경 등 필요한 국회 일처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은이 출자하게 되면, 필요하게 된 사정과 출자의 범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적절한 권한이 동시에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덕적 해의와 정책 집행 투명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선업의 현재 위기상황은 산은을 위시로 한 힘있는 기관들의 낙하산 인사들도 크게 일조했다”면서 “어떤 독식과 배임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채권단은 어떤 방임과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지 철저한 검사와 복기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해운 조선업 위기가 도대체 몇 조원까지인지, 연관된 우발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잠재된 다른 업종 부실 또한 어느 정도인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http://goo.gl/n8vT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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