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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김성식 중부담·중복지로 가야…정치권 전체의 숙제

2016.04.29
 
 
 
 
"국민의당, 문제해결의 정치 이끌어야"
"법인세 인상 문제,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당은 지금 가장 빨리 20대 국회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3당 체제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 안팎으로 손발 어떻게 맞춰나갈지 궁금하기도 한데.
정책 사령탑에 추대된 김성식 당선자와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반갑습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긴 시간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우선은 좀 궁금한 것부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당내 의원들은 조금씩 다 편차가 있게 나와서. 물론 이게 각 정파에서 모인 분들이 당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사이가 지속돼서 당에 좋을 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당은 이번에 38석의 의석을 주신 것을 기회일 뿐만 아니라 숙제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 틀을 바꾸고 민생을 잘 챙기는 문제해결의 정치를 하라는 숙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성찰하고 저희가 또 더 거쳐가야 될 것 같고요. 내부의 화합적 결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성들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양적완화 문제라든가 국회의장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등등의 몇 가지 사안들이 요 며칠 사이에 많이 불거졌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정책위의장을 지금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 예전에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후임이 되실 테니까요. 더민주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당이기 때문에 더민주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답을 해 왔습니다.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큰 틀에서는 양당이 그동안 주도해 온 정치에서 진영논리가 굉장히 지배를 했습니다.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라든가 조정과 타협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죠. 국민의당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부분을 바로 반영해서 문제해결의 정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야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일도 충실히 하면서도 지금 야권 전체가 과반수를 넘겼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절반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고 당면한 현안의 해결에도 기여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제가 드린 질문이 혹시 이른바 지금 주장하고 계신 진영논리 거기에 입각해서 질문했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큰 당이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책위의장께서 더민주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당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더민주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김 의장께서는 옛날에 새누리당이 아닌 한나라당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임과 후임 정책위의장 간에 정책방향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저는 항상 권력의 이야기를 따라가기보다 서민들의 고통을 대변하려고 노력해 왔고 정의와 소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어디냐의 논의는 지금 많은 또 정당들 간에 사람들 이동이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만으로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예컨대 한편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편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복합적이고 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겁니다.]
 
[앵커]
되게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하고 계셔서. 그럼 한 가지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크게 불거져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인세 인상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나라당에 계실 때는 법인세 인하에 반대를 하신 바가 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감세를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세부담률이 과거에 19% 수준이었는데 이미 17%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저부담, 저복지 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고부담, 고복지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이나 또 저희 평소 소신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복지를 얼마만큼 어떤 우선순위로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부담, 특히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정치권 전체가 정직하게 논의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직하게 논의해야 한다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법인세 인상도 고려대상에 넣을 수 있다, 당론으로서.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은 어떤 우선순위로 복지를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되고 자신이 주장한 복지는 계속 강조하고 다른 정당이 주장한 복지는 대충 가도 좋겠고 이런 발상으로는 복지체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그런 점에….]
 
[앵커]
지금 그 말씀은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한 복지문제들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후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인상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요즘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법인세 인상문제가 다시 불거졌지만. 구조조정 문제는 사실 그것과는 복지문제랑 다른….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앵커]
어찌 됐든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복지정책도 그러면 예를 들면 일정 부분 더 후퇴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을 냈지만 그걸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이미 3년 동안에 거의 90조 가까운 일반 재정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전체가 결국 우리 복지의 확대 그다음에 세금부담의 증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정직하게 합의를 이루어낼 때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약 맨날 깨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법인세 문제에 있어서.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그러니까 인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함께 인상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나중에 곧 내년이면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복지 수준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복지 수준을 아까 중복지, 중부담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낮춰 잡을 수 있다라는, 복지 수준을. 복지정책의 수준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아니죠. 지금 이제 저부담, 저복지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현재의 복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더라도 또 한편에서는 복지재정이 많이 늘어가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저부담, 저복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목표는 부담은 더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 수준은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 모든 정당이 그렇게 주장을 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 국민의당이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서 복지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즉 공약을 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복지 수준보다 더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다니까.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복지 수준을 높여야죠.]
 
[앵커]
높이는 데 그에 따라서 그러면 세금 인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법인세 인상 부분을 질문드렸던 것인데 아까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잘 이렇게.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그러니까 지금이 저부담, 저복지니까 한꺼번에 고부담, 고복지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부담, 중복지 수준으로 상정을 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짜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제 조세수입이 부족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복지를 어떻게 확대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그 증세에 대한 합의도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법인세 문제에서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중에 명확하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앵커]
연정문제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연정의 상대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정 문제 벌써부터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연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연정 문제가 먼저 나왔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정하겠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지 않았습니다.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그건 이런 과정으로 해명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승용 현재 원내대표 같은 분은 선거 끝나자마자 3당 체제가 정립되었는데 또 대선 앞두고 통합론이 불거지고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나름대로 길을 가겠다. 나중에 대선 때 가서는 독자 정당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연정문제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포인트는 지금도 다시 옛날식의 여야 구도 속의 통합론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당 구도를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논리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바라는 것은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청사진과 주도적인 정책 꾸러미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선 때나 가능한 연정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은 별 실효성도 없고 큰 의미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은 비슷한 생각에서 이 문제를 질문으로서 진전시키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다음 날 또 당내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를 들면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하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후속 질문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기왕 제가 정책위원장으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내 조율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내부의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의 민주적 토론을 또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첫 정책위의장에 추대된 김성식 의원과 얘기…. 아직은 당선자 신분이시죠. 김성식 당선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식 차기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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