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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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치는 한시적인 미봉책입니다. 구간 완화가 아닌, 4단계로의 누진제 개편이 우선입니다.

2016.08.12
드뎌 정부가 국민의 분노 앞에 한발 물러섰네요. 국민의당의 선도적인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해결 촉구와 정책 대안 제시도 일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딴말하다가 나온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고 한시적인 미봉책입니다. 이런 일을 여름과 겨울 매년 두번씩 겪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간 완화로는 안되고, 6단계를 4단계로 줄여야 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죠? 입법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산자부가 승인하는 한전의 전력 약관 개정 사항이니 이번에 아예 근본적인 개편을 해야 합니다.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희생시키는 불공정 전기요금 체계, 4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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