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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한전 전력 약관 즉시 바꾸는 것이 전기료누진폭탄 해결의 열쇠...대통령이 나설때

2016.08.11

 "산자부는 더 이상 염천에 고생하는 국민들 열 받게 하지 말아야. 

국민의당 안으로 개편하면 전기료 국민부담 1조원이상 해소 가능..."

 

  국민의당은 7월 29일 가장 먼저 가정용 전기료누진폭탄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6단계의 누진구간을 4단계로 줄이는 구체적 정책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각 정당들이 우리 국민의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정당에서는 의원들이 입법안을 내서 전기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법안들은 19대 때 모두 폐기된 법안입니다. 가정용전기료문제는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전에 기본공급약관을 고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즉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여론과 더불어서 대통령께서 기재부, 산자부, 한전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원료가격의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하기 때문에, 전력요금자체는 법으로 정하는 것 보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가장먼저 전력요금체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전력약관을 바꾸자는 정확한 방법으로 말씀드린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제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여 박근혜대통령께서 가정용 전기료누진폭탄을 해결하는데 직접 나서주셔야 합니다. 기재부 산자부 한전을 한꺼번에 불러서 40년 동안 우리 국민이 고민이 되어온 누진폭탄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산자부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 너무나 더운 염천더위에 국민 마음속에 있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최근 제시한 누진제 개편안을 제대로 살펴보았는지도 의문입니다. 

 

 국민의당이 낸 안은 에너지 저소비층을 비롯해서 중산층과 서민이 혜택을 볼 수있도록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를 각각 통합하는 개편안입니다. 연간 1조원 정도의 부담을 국민들로부터 덜어드리는 합리적 안입니다. 산자부는 전기요금 폭탄이 과장된 오해라고 하며 원가이하의 요금을 내고 있다고 나왔지만. 정작 원가계산의 근거는 공개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83.3%는 1kW당 107원 단일가격인 산업용 전기보다 훨씬 높은 전기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1구간만 60원이고, 2구간만 하더라도 126원입니다. 3구간만 되면 188원입니다. 4구간에 까지 이르면 280원입니다. 이 네 구간에 우리 국민들의 95%가 모여 있습니다. 1구간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을 제외하더라도 2,3,4구간에만 78%의 국민이 해당됩니다. 말씀드렸지만 4구간은 280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107원에 비해 2.5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입니다. 이러고도 가정용 요금은 원가 이하라고 하는 산자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산자부는 가전용 요금에 원가가 더 드는 이유로 송배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이 주장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발전소 근처에 있는 가정보다 발전소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있는 기업에 왜 더 싼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발전소 가까이 있는 가정에 그동안 싼 전기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이런 거짓말은 반복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전은 11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구현했습니다. 물론 자회사까지 연결된 재무제표 합산의 결과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6조원에 달합니다. 원료가격이 떨어져서 한전에 막대한 이익이 쌓이고 있는 지금이 40년 적폐인 가정용 전기요금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입니다. 이번에 해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전기료가 올라갈까봐 벌벌 떠는 우리 국민들. 경로당에 에어컨 달아놓고도 전기료가 무서워 틀지 못하는 국민들. 많은 자녀를 낳아 다가구로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가구처럼 쳐다보고 사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016.8.11 제6차 원내정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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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yfb7yz

(기사출처 :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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