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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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전기료 누진폭탄 해결과 추경예산 통한 민생일자리 창출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08.09
 

오늘 아침에만 해도 4곳의 신문에서 가정용전기료 누진폭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사설이 실렸습니다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국민의당이 729일 관련 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했습니다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을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께 씌워선 안 됩니다국민들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상세한 정책내용과 의지는 장병완 산업자원위원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약관을 고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누진폭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1조 가까운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국회는 국민세금이 들어갈 일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추경을 선도해온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그 예산내역이 과연 일자리와 민생에 부합하는 것인지 바르게 따지고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그 중에 한두개를 살펴본다면무려 5천억 원이나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이 외평기금은 현재 외화보유를 재원으로 대규모 외화대출사업을 실시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추가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런 외평기금 5천억원 같은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기본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또 1,300억원의 돈이 투여되도록 되어있는데잘 아시다시피 한국해양보증보험은 민간재원 50%를 바탕으로 정부가 함께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민간출연이 매우 부진합니다이 상태에서 정부가 제출한대로 1,300억 원의 예산을 그대로 다 넣는다면 설립취지와 달리 또 하나의 국책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출자출연 등에 있어서 삭감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우리당 소속 김동철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과 추후 정해나가겠다만기본적으로는 이런 큰 방향에서 삭감을 이뤄내고일자리와 민생추경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효과가 큰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되어야합니다공익형 노인일자리는 단가가 월 20만 원인데이 20만원으로 결정된 것이 무려 8년 전입니다. 8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단가가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저희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단가조정이 필요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현재 20만원인 것을 목표는 30만원안되면 25만원까지라도 올리는 등 어르신들 일자리가 나름대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향기조에서 일자리와 민생부문은 증액을 하고불필요한 출자출연 형식으로 예산배정이 되어있는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절실히 목말라하는 민생추경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고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8.9 제15차 의원총회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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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jFq3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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