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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발언...일방통행을 다시보는 느낌...사드배치의 국회비준 필요성과 정부-더민주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2016.08.03

무더위 속에 대통령께서 휴가에서 돌아오면 시원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습니다그런데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만 안겨준 듯합니다검사장들의 잇단 비리내용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민정수석 우병우를 해임한지 오래되었습니다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검사장들의 잇단 비리논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인 양 침묵하셨습니다일방통행을 다시 보는 느낌입니다.

 

사드배치문제에 대해서도 괴담과 유언비어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란 우려를 갖게 합니다국민의당은 성주에 갔었습니다군민들이 저희들한테 한 제일 첫마디는 국민들이 국정의 도구냐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성주 군민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의 최적지는 없다는 플랭카드를 붙여놓고 계셨습니다성주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라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주군민들은 또한 정부가 사드에 대해 2년 동안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할 만한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을 불순세력으로 모는 것이야 말로 국론분열 아니냐고 항의하셨습니다지금이라도 사드와 관련해서 국론분열을 막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드배치에 관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성주 군민의 바램은 유언비어도괴담도 아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에 대해서도 체감경제 개선이 미흡하지만 경제회복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벤처창업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입니다대통령께서 구름위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측근들과 포장만 바꿔 그럴듯한 실적통계를 만들어 내는 관료들에게만 둘러싸인 것은 아닌가하고 국민들께서는 걱정하고 계십니다.

 

국정이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고언을 드립니다. 20대 총선의 민의는 일방통행의 국정이 아닌 민주적으로 의논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그래야만 협치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땜질개편이자 무책임 개편 그 자체였습니다한해 20많게는 30조씩 펑크가 나는 가계부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그런 땜질개편안을 새누리당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계파싸움에 집권당 어디갔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그러나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이또한 조세 체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이자 또한 절반의 무책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습니다더민주의 경우사드에 대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얘기하면서 수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그것이 더민주 노선의 모호성이자 정신적 모호성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이번 세제개편안의 경우에도 표 되는 얘기는 하고표 안 되는 얘기는 안한다는 측면에서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국민의당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중복지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도 책임있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직하고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초에 발표할 것입니다.

 

<2016.8.3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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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i8SzcU

(기사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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