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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도 개혁도 없어...국민의당TF 구성하겠다

2016.07.29
 

- 검찰, 반성도 개혁도 없어…국민의당 검찰개혁TF 구성하겠다

 

그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이 높고 누진제가 심해 가정의 부담은 커진 반면에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실상 전력 요금을 지원받아온 문제들이 많이 지적받아왔습니다오늘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손금주의원님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환경조성을 위한 국민의당 전력정책을 발표합니다비대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시간 및 장소를 통보해 드릴 테니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민의당은 이용주 TF팀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관한 입장을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이 논의를 하면서 긴급토론회도 하였습니다그 자리에 많은 검찰개혁의 과제들이 추가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잘 아시다시피 4천원 암표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구속시켰던 진경준 검사장이 백억대가 넘는 돈을 치부한 사건이 발생했고 전관의 위세로 짧은 시간에 갈고리로 돈을 긁어모으듯이 엄청나게 치부한 홍만표 검사장은 탈세로만 기소된 상태이고 민정수석의 경우는 매일 의혹이 터져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도 되면 검찰은 먼저 자기 반성문을 써야 합니다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자고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반복되는 검찰의 비리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자기개혁안부터 내놓아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그러나 반성문도 자기개혁안도 우리는 보고 있지 못한다즉 꼬리에 꼬리는 무는 검찰 고위층의 비리 그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문도 개혁안도 내놓지 않는 검찰의 행동이 자체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기왕에 제출한 공수처 관련 법안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조하고 여당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과 협조해서 꼭 법안 처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전현직 카르텔의 문제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해서 견제와 균형을 가져오도록 제도를 바꾸는 문제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도 부당한 불기소에 대해서도 바로잡을 장치의 확대 문제인권과 사회적 약자도 검찰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배려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이제 공수처TF는 국민의당의 검찰개혁TF로 곧 바뀌어 질 것입니다더 알뜰하게 구성을 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최선을 다해 정책적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2016.7.29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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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1.kr/articles/?2733601&4

(기사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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