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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 김영란법, 부패척결이라는 국민여망 담고 있어

2016.07.28

- 김영란법, 부패척결이라는 국민여망 담고 있어...

- 2016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

 

  모두 발언에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전환점을 만들자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완해가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패척결에 모아진 국민들의 뜻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취지가 관철이 되면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세제안 내용은 오늘 발표된 이후에 추가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당이 파악한 것으로 보아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성적인 세입부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답이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도만 하더라도 관리대상 수지적자가 97조원 규모입니다.

 

  올해 2016년도 결산이 내년에 이뤄진다면 거의 130조를 넘는 수준의 관리대상 수지적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이것은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의 적자를 의미합니다. 즉 세출에 비해 세입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가부채 더 늘려가겠다는 발상입니까?

 

  둘째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 민생과 경제의 현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조세 및 재정 지출이 소득 재배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나라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시장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해 보완하는데 가장 취약한 나라 입니다. 양극화 문제랑 불평등 문제를 조세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도 모자랄 판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향후 시간이 좀 더 있으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하는 추가적 세제개편을 준비하길 촉구하고, 또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라든가 신기술 R&D에 대한 감면혜택을 많이 갖고 오는 문제라든가 부분별 따질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문제 오늘 정부의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7.28 제5차 원내정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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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1.kr/articles/?2732345&4

(기사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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