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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회비준을 위한 초당적 연석회의...누리과정 국가책임...추경 심사에서 따질 것

2016.07.27

 

먼저 사드 관련해서 한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사드배치 관련해서 국회비준절차를 촉구하는 초당적인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 드린바 있습니다오늘 아침 우리당 유성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상민안민석 의원님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4분이 주최해서 사드배치에 관한 대응논의란 제목으로 의원 간담회가 아침 7시반부터 있었습니다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의원으로서는 저와 김중로 의원님장정숙 의원님유성엽 의원님까지 4명이 함께 했고 정의당에서는 김종대노회찬 의원님새누리당에 이완영 의원님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최하신 이상민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해 10여분합해서 20분이 넘는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가 2년 동안 다른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사드배치를 졸속 결정해놓고는 사드배치에 대해 종합적인 국익을 따지는 것을 불순이고 저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성주포대 자체가 한국군 기지인데 새로운 미군기지로 바뀌고 우리 국민의 돈도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헌법에 의한 국회비준동의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기에 국회에 의원님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같이해서 국회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연석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 전체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외부세력이다, 내부세력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것이란 점에 공감을 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성주 군민들과 마음의 연대를 하면서 정말 무엇이 종합적인 국익인지, 무엇이 합당한 절차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드배치 국회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초당적 연석회의가 성사되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민석 의원님은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더불어서 초당적인 연석회의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회비준동의과정이 사드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국익을 따지고,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책략도 바로잡는 공간이 되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비대위원님들, 의원님들도 다른 당 의원님들 설득해서 초당적 연석회의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경과 관련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의당은 이번 일자리 민생을 중심으로 한 추경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선도한 정책정당으로서 과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일자리와 민생에 맞는 내용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둘째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부실, 정부의 감독책임, 회계기관의 분식, 서별관회의 내용 등 왜 국민의 부담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 따질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셋째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가책임으로 보육을 하겠다고 공약한지 3년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그 국가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 속에서 분명히 짚고 따질 것입니다.

 

<2016.7.27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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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kZi6NF

(기사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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