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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회비준동의 촉구할 초당적 연석회의 필요, 추경, 일자리·민생·누리과정 예산되도록 정밀심사 할 것.

2016.07.27

 

사드배치에 외교적 경제적 통일 관련 효과는 물론이고 군사적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찬성하지 않으면 불순 세력이라는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드논란을 둘러싼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한반도의 운명, 온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외부세력이 어디 있고 내부세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외부세력론은 성주 군민을 고립시키기 위한 책략이자 민주적 기본권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책략입니다.

 

사드배치가 되면 북한군의 최초 타격대상이 될 수도 있는 성주 군민들과 걱정을 나누면서 종합적인 국익을 따져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순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2년 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결정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불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발언입니다.

 

이미 국민의 절반이상이 국회비준동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평범한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집행기관들은 관성대로 굴러가는 것에서부터 민주주의 구태는 시작된다고 독일의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경고한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우선 사드배치 국회비준동의절차이행을 촉구하는 초당적인 연석회의와 같은 것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뜻이 있는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국회가 공론화를 이뤄내고 종합적인 국익을 따져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0년 후 2026년 7월 오늘 각 국회의원들이 종합적인 국익을 위해 또 민주주의 위축을 막기 위해 어떤 고민을 했고 실천 했는가 엄중히 평가받을 것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와 민생추경이 필요하다고 선도해왔습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관련해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씌우는 한은발권력 동원 안 된다. 추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주장이 일부라도 반영되어서 한은발권력을 최소화하는 내용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쩍슬쩍 일자리와 민생과 상관없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국민을 대신하여 철저하게 내역을 따져볼 것입니다.

 

누리과정문제도 이 기회에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합니다. 올해 하반기 세입경정추경을 함에 따라 1조 9천억원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감에 따라 임시적으로 상황을 봉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돈 또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돈을 미리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가가 보육 사업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않을 생각인 것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그 공약을 어떻게 지키고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추경심사과정 속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국책은행에 부실이 쌓인 상황 정부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등을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는 이번 추경에 대해 동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2016.7.25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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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1.kr/articles/?2728835&4

(기사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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