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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군민을 위한 김성식의 변론, 고위직도 일벌백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어야...근본적 검찰개혁 촉구

2016.07.20
 

정부는 양심이 있다면 성주를 포위·고립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양심이 있다면 성주 군민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성주 군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성주에 사는 어느 젊은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성산포대가 얼마나 가까운 위치고, 얼마나 작은 야산에 불과한지 말이에요. 제 모교인 성주여고는 산에 있어서 학교에서 정면으로 성산포대가 보인답니다. 어느 나라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마주보고 사드를 배치할 수 있을까요? 더 속상한건 많은 사람들이 성주군이 님비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안타깝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 요즘 성주 군민들에게 꼭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주는 10여 년 동안 인구 4만5천명이 정체되어 있는 지방의 작은 군 지역입니다. 오로지 깨끗한 땅, 맑은 물과 공기, 따뜻한 햇빛의 도움을 받아 참외의 명산지로 소문이 난,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이었습니다.

 

정부에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특별히 발전한 것도 아니었지만, 늘 정부를 지지해왔고 마을회관에는 박근혜대통령의 대형사진을 걸어놓고 살던 순박 그 자체의 농사꾼들이었습니다.

 

깨끗한 성주라는 슬로건을 자랑스러워했던 이들에게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이 뒷산에 배치된다는 소식은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얘기였을 것입니다. 고출력 레이더와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는 것은 그 유해성 논란을 떠나 정말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데모라고는 TV로 밖에 보지 못했던 시골 어르신들이 청천벽력과 같은 사드배치소식에 군청 앞으로 몰려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의해 불안감과 분노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사드반대집회장에 모인 어르신들의 시커멓고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에 머리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얼떨떨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시골사람들에게 누군가‘님비’니 ‘폭력’이니 심지어 ‘종북’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성주군민이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귀책사유는 성주 군민에게 날벼락을 남긴 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주군민은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입니다. 왜 다른 국민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주는 일제 때는 심산 김창숙 선생과 한계 이승희 선생과 같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6.25동란 때 낙동강 전투의 최전선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주 군민들의 안보의식은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성주 군민들이 지금은 국가안보는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부지와 방사능 폐기물 부지선정 때는 그래도 사전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았는데, 이번에는 무슨 공고와 절차가 있었습니까? 정부가 성주 군민을 상대로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갑작스레 사드배치결정을 하고 일방통보를 하지만 않았어도 이분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성주는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부를 바라는 온 국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까? 정부는 성주를 고립시키기만 하면 사드배치를 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정부는 성주 군민을 매도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성주포대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기지입니다. 곧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배치가 이뤄질 지역이라고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미군기지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바로 헌법이 규정한 국회비준동의대상인 것입니다.

 

정부는 성주에 대한 매도를 그만하고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그것이 성주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과정을 치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차관급인 진경준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처가 돈으로 넥슨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던 연이은 현직 검사장의 말 바꾸기에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에 떠밀려 착수된 특임검사의 수사에 의해 넥슨이 준 돈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120억의 주식대박사건이 상속세납부를 위한 1326억 원의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의혹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우 수석은 국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1천억 원대의 상속세와, 넥슨과의 미심쩍은 부동산거래는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커져만 가고 넥슨과 우 수석의 해명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1996년 암표를 팔아 4000원을 챙긴 사람은 구속시킨 진경준 전 검사장. 정작 자신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남의 돈으로 부를 쌓아왔습니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우병우 민정수석은 진검사장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며 방치한 의혹도 제기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잦은 검찰부패와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의 잦은 제도 혁신 약속은 반복되어 왔지만 국민들은 매번 속아왔습니다다.

 

검사 선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선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일벌백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국민의당은 촉구합니다.

 

<7.20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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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IOSzO0

 

(기사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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