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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저출산 대책 발표, 정부, 총리 억류 문제로 사드문제 본말전도

2016.07.18

"국민의당 저출산 대책 발표, 정부, 총리 억류 문제로 사드문제 본말전도"

<2016.7.18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전문>

 

  오늘 아침 10시 반에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열립니다. 3당 의장과 경제부총리간의 회담입니다.

 

  또 한 가지 정책발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어제 정책위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와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신용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가 함께 준비한 패키지 안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이것을 쓸 때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고관련 금지기간을 넓히고, 해고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를 포함하고 있고, 네 번째 모성급여의 국가책임 강화, 즉 고용보험기금에 대부분 넘겨져 있는데 일반 회계도 일정하게 감당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드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총리의 성주 방문 과정 속에서 총리가 피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누가 무엇을 던졌는가에만 몰두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만 보고 정작 달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는 사드문제의 본말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 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한 사드배치결정입니다. 피해당사자인 성주 군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입니다. 성주가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디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성주 군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주군민은 성주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토록 사드가 필요한 건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왜 그렇게 졸속 결정했는지 분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드배치문제를 전자파 유해성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의 유해무해 문제는 그 자체로 논란사항입니다. 미군도 5.5km 내에서는 전투기 비행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할 것은 지금까지 미군이 배치한 사드는 다 사막과 바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거주지를 향하는 최초의 사드배치 사례입니다. 따라서 엄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전자파가 안전하다고 해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드가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는지, 동북아시아 안전에 기여하는 판단이었는지, 외교·경제 등 종합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한 것인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공론화를 선도하자는 것이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총리의 성주방문 때 벌어졌던 일에만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호도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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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wGT7GY

(기사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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