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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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논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해야, 추경안, 잘못된 예산안 끼워넣기 있는 지 따져볼 것

2016.07.15

 

 

 

우선 한두 가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정부 측은 7월 25일 내지 26일쯤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차원의 추경 안을 가결할 예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당 정책위의장이 간단한 의사소통을 했는데3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718일 월요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19일부터는 사드관련 긴급현안 질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추경제출또 긴급현안질의 날짜를 고려해서 월요일 718일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 때 이월되었던 숙제예를 들면 금리가 인하되었는데 가계부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구의역 참사이후에 산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원청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등의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요 주제로는 첫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이 다뤄질 것이고두 번째로는 3당 당대표 연설의 공통점이 불평등 완화와 격차해소 문제였는데이 두 가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회의 주제로 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추경 안이 과연 절실한 민생을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나쁜 자본 확충 사례가 아닌재정이 책임을 더 져야한다는 원칙에 따라서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르는 숱한 실업문제와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선도해왔습니다선도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그 내용이 절박한 국민의 민생과 일자리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꼼꼼하게 따질 것입니다떡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잘못된 예산안이 끼어있지 않은지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사드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박근혜대통령께서 어제 NSC에서 지금은 사드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사드배치는 논쟁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대통령의 그 발언이 20대 총선에 나타난 민의즉 혼자서 국정을 하지 말고 의논하면서 국정하라는 그 민의에 부합하는지 돌아보실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논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해야 합니다특히 종합적 국익을 고려할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대한민국은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려고 한 민주정치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배치를 이대로 기정사실화 할 수 없습니다종합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따질 때입니다.

 

 

<2016.7.15 제4차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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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6ZG6nH

(기사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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