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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정부, 사드 떳떳하다면 왜 국회비준 요구못하나

2016.07.14

 

"정부, 사드 떳떳하다면 왜 국회비준 요구못하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km이상 고고도요격은 사드가 막겠다. 40km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막겠다’고 했습니다. ‘다층적인 미사일방어시스템’이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부지발표, 즉 성주에 기지를 만들겠다는 발표는 수도권이 사실상 사드의 방어망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층 방어시스템으로 사드가 필요하다는 기왕의 주장은 어디 간 것입니까? 질타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수도권방어를 위해서 패트리어트를 증강시키겠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드배치 필수론을 스스로 뒤엎는 발언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개 포병중대 배치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께서도 안보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익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까? 대북제재에 중국의 적극적 협력과 공조를 구하는 것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정부는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바로 그러한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과의 공조분열을 우려해 반대했다고 하는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속앓이를 하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 속에서 경제적 불이익이나 교역이 줄 일, 관광객이 줄 일이 생길까봐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습니까?

 

한민구 장관은 어제 사드가 배치되면 레이더 앞에 몸으로 제일 먼저 서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서적인 이야기로 문제의 본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드 레이더는 일본 교가미사키에도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발전기 소음피해로 매일 철거요구시위를 하고 있고, 일본정부가 레이더 회사의 자료만으로 전자파 안전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계속적인 항의와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가미사키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민가 하나 없는 북서쪽 바다 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괌에 있는 사드포대 또한 바다를 향해 설치되어 있고, 포대반경 1.7km 안에는 군사시설만 있을 뿐 민가도, 학교도, 아파트도 없습니다. 괌의 경우 가설치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신문에 공람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나 고정설치 여부가 확정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며 정부 내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해서 반대하며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 만으로는 새로운 미사일체계를 들여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와 더불어, 사실상 국회비준동의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당해 의원을 밝혔습니다.

 

돈도 들어가고, 주권에도 제약이 있고, 영토도 새롭게 기지를 제공하는 이런 국회비준동의사안이라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어제 법사위 발언을 통해 비준동의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제처장은 실무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법제처장이 정무적으로 개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조직법상 법제처장은 정무적으로 개입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검토하는 법제처의 검토라면 중단하십시오. 그만둬야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떳떳하다면, 종합적 국익을 고려했다면 왜 당당하게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못합니까? 일개 포병중대의 배치라는 그런 말로 비준동의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종합적 국익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떳떳하고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했다면 바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7.14 제4차 원내정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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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QcYQeZ

 

(기사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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