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Home > 김성식의 일 > 국회에서

“사드 배치 졸속 결정, 국익에 대한 종합검토 있었나?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2016.07.13
 
“사드 배치 졸속 결정, 국익에 대한 종합검토 있었나?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드인가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사드는 일개 포병중대를 배치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박근혜대통령도 대한민국 정부도 사드문제를 그렇게 일개 포병중대를 배치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개 포대를 배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주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국익에서 외교적 관계와 경제적 이익, 통일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고려된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묻습니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경제부처 장관들과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언제, 어떤 논의와 의사결정을 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밝혀주셔야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나 국무회의에서의 논의나 의결은 있었는지, 과연 그 자리에서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토론이 있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밝혀주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약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답해야 합니다.

 

사드배치 결정이 이뤄지는 그 시점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병세 장관의 사드배치 반대 주장이 번번이 있었고, 또 묵살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과연 국익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인지, 외교, 경제, 통일, 무역 등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인지, 정말 일개 포병중대를 배치하는 차원으로 고려된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 특히 수도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수천문의 장사포와 다연장포대라고 말합니다. 사드는 이러한 장사포와 다연장포대에 무용지물입니다. 사드는 수도권의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장사포와 다연장포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즉 MD체계의 일부 입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시절 2013년 10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미 본토와 하와이, 태평양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지구 반 이상을 담당하는 큰 시스템이고, 우리의 KAMD 즉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해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두 체제의 목표와 범위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MD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만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왜 명백한 사실을 바꾸어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국민의당이 종합적 국익을 고려하여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당이 사드가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속히 완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 문제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조가 넘는 사드 포대 한국 배치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다 돈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한미군방위비의 절반인 9천억 정도, 1조 가량 정도를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통계만으로도 그 분담금 중에 미군이 쓰지 않고 쌓아둔 금액만 7300여억 원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군이 1조원 넘는 사드배치비용을 스스로 분담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물품대금 납품 거래에는 당장 주고받는 현금거래도 있지만, 선물거래도 있고 연불거래도 있습니다. 실제 사드배치 비용이 우리에게 청구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쌓여있는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분을 고려한다면 이미 분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저는 정부에 다시 묻습니다. 사드 비용이 진짜 공짜인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더 분담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이토록 돈도 들어가고 새로운 부지도 제공되는 일은, 바로 국회 비준동의대상 입니다. 성주는 지금 주한미군기지가 아닙니다. 성주는 한국군 미사일 기지입니다. 사드 기지가 성주로 결정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미군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돈과 새로운 부지가 제공되는 일은 바로 국회 비준 동의대상 입니다.

 

국민의당은 단지 단편적으로 반대다 찬성이다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할 때 사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래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하면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에 지금이라도 공론화하고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바로 그 일을 선도하자는 것입니다. 야당도 여당도 이 일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은 없습니다. 모두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7.13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기사보러가기

http://goo.gl/MB9UxV

(기사출처 : 이데일리)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