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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사드 배치 졸속 결정 기정사실화는 너무 위험...새누리, 더민주 책임 있는 입장 취해야...

2016.07.11

 
"사드 배치 졸속 결정 기정사실화는 너무 위험...새누리, 더민주 책임 있는 입장 취해야..."
 

- 사드 배치 졸속 결정 바꾸려면 국회비준, 국민투표 외에 어떤 방법이 있나...

- 정부가 결정해놓고 만의 하나 정부가 바꾸려고 해도 한미관계가 악화.

- 사드 배치 졸속 결정 기정사실화는 너무 위험. 

- 동북아 차원의 외교 안보 경제 무역 등이 얽힌 중대 결정의 전환을 위한 공론화와 출구 필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및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7월 8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바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날, 야당에게 설명하겠다고 온 날 바로 그 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결정에 대해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할 때며 사드배치는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국회 공론화와 비준, 또한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당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비판의 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배치에 찬성하면서 대구 경북은 안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더 무책임하고 모순되지는 않습니까?

 

 졸속 결정을 내린 사드배치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번복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정부가 번복한다면 한미관계 또한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은 국회비준과정이나 국민투표를 통하는 방법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모든 사실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국회를 통한 공론의 장 형성과 비준,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해야할 것이고, 사드는 찬성하지만 대구·경북은 안 된다는 모순적인 주장으로 무책임하며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배치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고, 배치를 일단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번복하면 한미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사드는 단순히 요격미사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X-밴드레이더라고 하는 동북아 전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복합적인 그런 중대한 사안이란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사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애매한 입장이 나오다가 당내 이견이 강하게 표출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사드배치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7.11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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