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관계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야, 추경과 파견법은 제대로 따질 것... "

 

- 추경 예산안을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해놓고

- 7월말까지 처리하자는 정부와 여당. 

- 여전히 국회를 거수기로 알고 있거나 

- 20대 총선의 민심을 다 잊었거나...

 

20대 총선의 민심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을 하지 말고 여야 정당 및 국회와 의논하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도 민주적인 쌍방향의 소통관계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누구와 악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문제는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는 참으로 앞으로 협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대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당·정·청 회의 브리핑 자료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최대한 7월말 이전까지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에서도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부랴부랴 날밤을 새고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간의 경제실정과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해 추궁을 당할까봐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 짜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실무 작업도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이미 발생한 엄청난 실업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대책, 서민경제 대책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밖에 방법이 없고, 또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 확충을 위해서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서도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나쁜 방법이 아니라 추경편성을 통한 원칙 있는 자본 확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오면서 추경 논의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추경을 하자고, 서민의 어려운 일자리를 하자고 주장할 때, 정부는 부정적 입장 취하면서 추경편성을 위한 실무 작업조차 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뒤늦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짜오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론 빨라야 7월 말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제 당·정·청 회의에 따르면 1주일 만에 예산안을 두들겨서 가결시키란 말입니까?

 

국회는 정부가 가져온 예산안이 진정 일자리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제대로 따져보는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황당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지금이라도 어려운 민생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어디에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될지 제대로 살피면서 예산을 잘 짜서 국회 제출하길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필요성을 선도한 만큼 추경이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짜왔는지 제대로 따지고, 정부의 경제실정과 지연된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부담의 가중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질 것입니다.

 

파견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5세 이상 조기 퇴직자의 경우 파견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노동자들에게도 파견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고, 일자리를 좋게 만들 수도 없는 법입니다. 심지어는 2015년9월 노사정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19대 국회 때 이미 불발된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20대 국회에 들고 와서 밀어붙이겠다는 당·정·청 협의회는 20대 총선의 민의를 듣긴 한 것입니까?

 

국민의당은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부여당의 인식과는 싸울 것입니다.

 

<2016.7.8 제3차 원내정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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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