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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김성식 국민의당, 시련 속에서 새롭게 거듭날 것. LTV, DTI 다시 강화해야…(16.7.4)

2016.07.04

"국민의당, 시련 속에서 새롭게 거듭날 것. LTV, DTI 다시 강화해야…"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아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의 구성원 모두가 무거운 마음을 딛고 심기일전할 때입니다. 새정치란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당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처럼 열심히 노를 저어 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직시할 것입니다.

 

 유능한 뱃사람은 파도를 탓하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 국민의당은 거듭나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안철수 前대표, 천정배 前대표가 제시했던 새정치 방향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조화시켜 당의 체제를 조속히 정비하고 앞만 보고 힘껏 노를 저어 나아갈 때입니다.

 

 새정치는 누군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국민과 더불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소명을 잊지 않고 의원님들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한국은행은 국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는 정말 우려할 수준입니다.

 

 1223조 7천억 원. 그 규모도 놀랄 정도이고,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1.4%로서 명목 성장률을 거의 두 배나 상회하는 가파른 속도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비율도 지난 3월 말 145.6%로 전년 동기 대비9.6%p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미세한 조정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을 계속 쌓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계부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한 쪽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커지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집단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그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일 뿐만 아니라 소득이 늘어도 수요를 늘리는데 제한이 되는 우리 거시경제에 있어서 큰 어려운 요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국회차원의 논의가 있길 기대합니다.

 

 첫번째로 가계부채는 금융, 거시경제, 국제경제, 주택정책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즉, 단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브렉시트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과연 금리인상이 부채보육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철저히 시나리오 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세번째,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DTI/LTV(총부채상환비율/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한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DTI/LTV 정상화를 고려해야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때는 반드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미시적인 금융대책과 동시에 정책패키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네번째, KDI는 최근 급증한 집단대출 때문에 2017년부터 악성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대량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조선업에 대한 무리한 신용 제공으로 부실화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처럼 무리한 집단대출 보증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실화 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대치하게 될 3차 민생경제 점검회의 때 가계부채 대책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 3차 민생경제 점검회의 때는 3당 대표들께서 대표연설에서 공통된 관심사로 보였던 불평등 및 격차해소 완화 방안 또한 주요의제로 올리고자 합니다.

 

<7.4 원내대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김성식 "LTV, DTI 다시 강화해야…주택도시보증공사 부실화 점검"

http://goo.gl/iuv83f

(기사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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