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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정진석 대표 연설, 책임있는 처방, 진정한 성찰 없이는 말의 성찬일 뿐, 국민기대 못 미쳐...

2016.06.21

 

"정진석 대표 연설, 책임있는 처방, 진정한 성찰 없이는 말의 성찬일 뿐, 국민기대 못 미쳐..."

 

 

 

 어제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의 판을 짜주신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근래 보기 드물게 일찍 원 구성을 마치고 협치와 민생을 외치는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말의 성찰은 있었으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연설은 ‘격차해소’라는 국민의당과 안철수대표의 정책상표까지 차용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하는 진일보한 일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집권 여당의 지도자로서 진정성 있는 성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바다건너 남의 나라의 얘기를 하듯 노동시장과 재벌문제 같은 그간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나열한 것이 고작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접근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는 소수대기업과 다수 하청 중소기업 간의 영업이익률 격차 확대와 불공정이라는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하청단가 쥐어짜기를 포함한 불공정 근절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소득세 누진율 강화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말하지 않고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며칠 후 6월 28일 최저임금 결정일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보름 전부터 최소 3년간 10%이상씩 최저임금씩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는 일부 연봉 높은 정규직 근로자가 양보한다면 그것이 가뜩이나 사내유보금을 크게 쌓고 있는 대기업금고로 들어가지 않고, 저소득의 열약한 노동자에게 어떻게 돌아가게 한다는 데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그 은행의 리스크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감독 했더라면, 또한 대우조선의 정권실세와 관료, 산피아들의 낙하산을 무더기로 내려 보내지 않았다면 12조원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자금과 그 충격을 치유하기 위한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책임도 국민에 대한 사과표명도 없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의 주춧돌이었던 노사정위원회가 공전하면서 이달 초 노사정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 탓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가까스로 아물어가는 광주의 상처를 몇 차례나 헤집어가면서 민주시민과 호남의 민심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사회적 대타협을 말할 때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20대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여당의 지도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적한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정부여당 자신을 똑바로 대면하는 용기입니다. 그럴 때만 양보와 조정을 호소할 수 있는 설득력이 생길 것입니다.

 

20대 총선 민의를 두렵게 여기는 정부여당의 변화야 말로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적 대출발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려면, 정치가 국민의 공감을 만들기 위한 대타협을 선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20대국회가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진정한 협치를 이루자는 주장을 이미 해오고 있고, 또 그러한 행보를 책임 있게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6.21 제3차 원내대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김성식 "정진석 대표 연설, 진정한 성찰 없어...국민기대 못 미쳐"

http://goo.gl/8E4Gjp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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