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Home > 김성식의 일 > 국회에서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추경, 보육,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2016.06.17
    <6.17 제47차 최고위원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추경, 보육,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등을 논의" 
 
 
 어제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3시간 반에 걸친 치열한 회의였는데요 지난 5월 20일에 열렸던 1차 회의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의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며 치열하면서도 협치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입장 선회 가능성이 보였고, 합의에 도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시경제 관련 사항과 보육 이슈, 청년 일자리, 하청 및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일 먼저 논의되었던 것은 거시경제 정책방향입니다. 국민의당은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발생한 구조조정, 즉 울산-부산-거제-통영-목포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의 휴폐업과 도산, 대규모 실업 등 여기에 더해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들도 포함해서 구조조정 맞춤형 민생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서 적극적 재정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더 진전된 입장을 보였고, 다만 회의 당일 날 추경여부를 밝힌 순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약간 한걸음 더 진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가 증가된 범위 내에서 한다면 추경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회의 자리에서 저는 구조조정 맞춤형 추경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면서 동시에 떡 본 김에 제사지내겠다는 정부 태도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바로 잡겠다는 이야기 또한 함께 전했습니다.
 
구조조정 피해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산 상공위에서 여러 차례 기업인들로부터 들은 민원내용 중 두 가지가 어제 회의 상에서 합의가 되어서 진전되었습니다. STX가 이미 법정관리로 들어갔고,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이 진성 거래에 대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겨났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접촉 창구를 마련해서 기자재 업체 진성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가 유일호 부총리 위원장 주재로 있고, 그 산하에 구조조정 지원팀이 있는데 그 팀에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부산상공회의소에서부터 건의 받은 내용을 일단 정책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조선사를 위해서 현재 해경의 감시선이라든가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중국 어선들 단속과 관련해서 TV 화면을 볼 때마다 해경에게 좀 제대로 된 배 한 척이 있었으면 하는 국민적 희망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문제 조기 발주 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보도가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부가 과연 가계부채에 대해 적극적 관리 의지가 있는지, 금리가 인하되는 마당에 정말 노력해야 되는데 좀 폭탄 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만, 어쨌든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팽팽해서 합의를 못 봤습니다. 맞춤형 보육의 정확한 합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야는 맞춤반의 경우 기본 보육료는 깎아서는 안 된다며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라는 것, 종일반에 갈 수 있는 기준이 3자녀 기준인데 2자녀 기준으로 일부 완화하라는 내용입니다.
3세 이상은 해당사항 없고, 0~2세의 아이를 가급적 부모가 키우면 좋다는 여러 관련 연구기관의 건의도 포함해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 2자녀의 경우 즉 쌍둥이라던가 연년생이라든가 결국 영아부담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들, 영세 자영업이라든가 비정규직의 경우 증빙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과일 행상의 사례, 일용직 노동자의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서 이야기 했고, 정부가 증빙에 대해서 간소화해서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표준보육료는 표준보육료와 보육지원료의 격차를 중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당사자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기를 야당은 요구를 했고, 정부는 7월1일 날 시행할 수 있다면 앞에서 여야가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시행 안 되면 그건 좀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인 진전 상태이고, 어린이집과 정부와 협의 내용에 따라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관찰할 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의 적극적 주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차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서 공기업의 안전관리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당에서 위험 업무가 재하도급되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촉구했고, 정부는 연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재 통계가 하청업체에만 잡히고 그 위험업무를 하청한 원청 산재통계는 잡히지 않는 참으로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메트로가 하청 준 일에서 사고가 나면 이번에도 은성PSD만 산재통계가 잡히고 서울메트로는 안 잡히는 이 문제를 개선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원청 산재통계 반영하는 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반영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검토해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대로,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보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문제가 크고, 정부가 감독책임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쪽은 정부가 사과를 포함해서 책임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자금과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부는 나름대로 현재까지 준비한 방향대로 하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견으로 남아있습니다.
 
여야정, 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 일부 '3자녀→2자녀' 변경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66&aid=0000331298&sid1=001
 
여야정 "경기진작 위한 재정역할 확대" 공감대…한층 더 커진 추경 가능성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6/2016061602990.html
 
유일호, “추경 포함해 하반기 경기 보강 고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22141&sid1=001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