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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수출입은행, 부실은 감추고 파티는 계속해왔다.

2016.06.16
<6.16 제2차 원내정책회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산은, 수출입은행, 부실은 감추고 파티는 계속해와"
 
산은, 수출입은행, 그리고 감독 책임있는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습니다.
"부실은 감추고, 파티는 계속 했고, 국민부담은 키웠다. 낙하산은 권력에 눈맞추고 엉터리 경영엔 눈감고 거들었다"
 
<전문>
 
오늘 여러 의원님들 정조위원장님들 말씀하신 정책내용 중에 상당부분은 조금 더 가공해서 더 많은 참고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당의 정책적 대안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인조잔디, 우레탄문제는 말만 제기되어놓고 뒷수습들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확실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부실은 감추고 파티는 계속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누리고 국민부담은 키워 왔습니다. 수많은 낙하산들은 권력에 눈을 맞췄고, 엉터리 경영에는 눈을 감고 거들었습니다. 정부당국도 단기적 경기대책에 국책은행을 이용하면서 그들과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정부당국에 대한 가사는 하지도 않은 반쪽감사인데도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즉 국책은행이 여러 부실회사의 채권단으로서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국책은행에 대해 며칠 전 정부는 부행장 한명을 줄이겠다, 연봉을 조금 줄이겠다는 이런 정도의 발표만 있었지, 이번 감사원의 발표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면서, 거기에 12조원에 돈이 자본 확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로지 국회를 피하기 위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현물출자 1조원,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10조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011년 국회가 선박수주에 대해서 사전심의기구를 설치하라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혀 사진 심의기구를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부실이 1조가 넘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실덩어리인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고 있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 거기에 오로지 국회의 추궁과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무책임, 이런 식으로는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추가부담을 지어야 하는 국민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오후 3시에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열립니다. 주요 의제는 거시경제정책, 거기에는 구조조정이슈도 포함됩니다만, 국민의당으로서는 더욱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도 거기서 제기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제는 누리과정과 맞춤형보육입니다. 규제개혁도 이슈가 될 것이구요. 청년 일자리 문제도 오늘의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외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죽음마저도 차별화되는 이 현실에 대해 함께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사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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