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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추경예산 편성의 골든타임입니다.

2016.06.14
 <6.14 제2차 원내대책회의 정책위의장 발언>
"지금이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
 
 대량 실직에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바로 지금이 구조조정의 후속대책 차원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의 골든 타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원 구성까지 일찍 마무리한 국회 핑계를 더 이상 대지말라고 정부에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
정책위의장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OECD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강력한 구조조정, 통화화정책의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6월 8일 IMF는 구조개혁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한국은행은 6월 9일,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재정이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 우려되고 재정과 구조조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국민의당의 경제정책 방향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역시, 국내외 전문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 그리고 여러 대외적 악재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OECD, IMF, 한국은행 등은 통화정책, 구조개혁,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는데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남해안 일대를 포함하여 휴폐업, 도산, 해고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의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량 실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국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추가경정예산안의 골든타임입니다.
 
2000년 이후에 1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했습니다. 그중 10차례가 6월 이후에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불황과 생계안정을 목적을 목적으로 한 추가예산안에 한정하더라도, 6차례 중 4차례가 6월과 7월중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는 최근 30년 이래 가장 빠른 원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회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민생회복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에 집중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6월 16일 오후 3시에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자리를 비롯하여 국민의당은 각 정당과 정부의 서민경제를 위한, 또한 구조조정 후폭풍으로 고통 받는 지역경제와 실업자를 위한 추경편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협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은 2017년에 적용될 최종임금이 결정되어야 최종 결정 되어야 할 날입니다. 2015년 2/4분기 1인 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계지출은 158만원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7549원인 셈이죠. 그리고 1인 최저임금 노동자가 부양해야 할 분들을 감안해서 그 부양자까지 포함한 월 평균 최저 생계비는 249만원으로 추계가 되고, 시급은 12000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에 그쳤습니다. 본인포함 1.5명 정도가 같이 부양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제 최저임금은 대폭인상이 되어 서민생계에 희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를 줄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2017년을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임금격차 해소에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약 7% 수준의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향후 3년간은 매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3년 후에는 현재에 비해 최소 34%의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가져와서 저소득 근로자의 저임금을 해소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년간 최저임금 매년 10% 인상, 임금격차의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정책 과제입니다.
 
(기사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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