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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최고위원회의 김성식 발언, 정부, DTI·LTV 강화와 추경 편성해야

2016.06.10
<06.10 최고위원회의 정책위 의장 발언>
- 정부, DTI·LTV 강화와 추경 편성해 가계부채 증가 막고 구조조정 후폭풍 대응 필요-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1.25%로 인하하였습니다. 거시정책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써 지난 5월 21일 열렸던 첫 번째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거시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에 물어보고 저의 사견을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경제침체가 다가오고, 또 구조조정까지 닥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등의 미시적 억제 정책을 잘 패키지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어나는 가계부채 억제대책, 그리고 신속 원칙 있는 구조조정, 실효성 있는 세출항목 선정 등을 조건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하는 다음 주 미국 FRB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성이 높지만, 한국은행이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편 것으로, 즉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무려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내수도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산업과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남해안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조선업 위축은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및 지역 영세사업자들의 붕괴로 등으로 위험을 보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에 2.8%로 하향조정한 경제성장률과 1.2%로 조정한 물가상승률 조차 실현하기 어렵단 것이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 나름 그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타이밍은 이미 논란꺼리가 되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바람직한 정책패키지가 되기 위해 정부에 다음 2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리인하가 가뜩이나 부풀어 오르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급등의 제1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중도금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완화한 DTI, LTV를 정상화시켜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금리인하가 부정적인 요인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 경제 상황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자본유출입이 자유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1.25%의 기준금리는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통화정책의 여력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경제침체, 그리고 구조조정의 자금조달 그리고 구조조정의 후속대책으로서의 실업대책과 기업경제 대책 등 산적한 현실 경제 극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야당으로서 이례적으로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편성은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론 안정적인 성장이 어렵고 재정도 함께 가야하고, 특히 정부 재정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함에 따라서, 하반기 재정이 경지자극은커녕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에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는데, 사실상 한국은행이 정부에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KDI 역시 지난 5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리고 어떻게든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찾으려만 한다면 종합적인 거시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큰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보완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계부채 급등하지 않도록 DTI, LTV를 강화하여 부작용을 예방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 곧 열릴 국회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도 이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따져 나가고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기사참조 : 뉴시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60610_001414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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