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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엄정한 처벌을 해야 예방과 방지가 가능합니다.

2020.03.24

며칠 전,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다룬 취재 기사를 읽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한 문장, 한 문장 읽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고서야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N번방, 박사방, 고담방 등은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사기, 개인정보 유출, 협박, 불법 촬영물 제작·배포, 협박, 강간 등 온갖 범죄들과 여성혐오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4명, 그중 16명이 미성년자라니 참담합니다.

기술 발전의 정말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범죄 유형이 진화하고, 또다른 범죄와 쉽게 엮이면서 확산되어가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빠르게 번져가는 속도와 유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니 무엇보다 예방과 방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엄정한 처벌이 관건입니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언론은 그의 실명 석 자 앞에 온갖 수식어를 붙여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를 비롯해 이 사건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충격적인 두 얼굴’을 지닌 자도, ‘악마들의 놀이터'를 누비는 자도 아닙니다. 그들의 사정을 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단호할 때입니다. 그 사이에 또다른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범죄의 처벌과 재발 방지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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