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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벤처업계에서 뽑은 20대 국회 'Best 10'은?

2020.02.18

 

벤처기업인 출신 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벤처 생태계에 공헌한 10인이 선정됐다.

이들은 20대 국회 4년 동안 활발한 벤처 입법을 인정받았다.

벤처기업협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벤처생태계 발전과 활성화에 공헌한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해 18일 발표했다.

최고의 국회의원 10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김병욱·박범계·송갑석·홍의락 의원, 미래통합당 송희경(전 자유한국당)·정병국(전 새로운보수당)·추경호(전 자유한국당) 의원, 무소속 김관영·김성식 의원이 선정됐다. 여당 5인, 야당 5인이다. 벤처협회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모아 표창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먼저 김병관 의원은 대기업 등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 벤처확인제도 개편,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조건부지분투자(SAFE) 등 신규 벤처투자 방식 적용, 차등의결권 도입 제안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이원화된 사모펀드를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으며, 데이터3법 통과를 적극 추진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공헌했다.

박범계 의원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기업과 소재·부품기업 간 상생안을 제안했으며,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해 애썼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했으며, 일감 몰아주기 등을 방지해 기업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갖도록 했다.

홍의락 의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벤처기업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자 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의 초기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블록체인 기술혁신을 장려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 송희경 의원은 위치정보의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분야 규제완화에 기여했으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힘썼다. 추경호 의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김관영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련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벤처기업인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비상장벤처 차등의결권 도입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식 의원은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벤처기업협회가 제시한 '혁신생태계발전 5개년 계획(안)'의 아젠다 등을 반영, 152건의 대정부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벤처업계 현안해결에 공헌한 바가 크다.

안건준 회장은 “제20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열 분의 국회의원께 업계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벤처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우리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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