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근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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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체제 넘어선 제3정당 만들자는 민심 훨씬 더 강해져

명망가들 선거 때 손잡는 ‘빅텐트’로는 국민 열망 못 담아

안 전 대표, 총선 때 어느 타이밍에서건 그런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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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몰염치 정치, 양극단 정치가 극에 달한 상황

한국당 필리버스터, 국민 절대 용납 못할 반의회적 행태

민주당도 정치·사법개혁 실패하면 역사적 책임 감당 못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관악갑)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후보로 서울에서 당선됐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담합을 깨뜨리겠다며 출범한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제3세력으로 탄탄한 앞날을 구축하는 듯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탄핵’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파가 창당한 바른정당과 손잡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개혁적 보수를 기치로 제3의 세력화를 호기롭게 내건 바른미래당은 명실상부한 제3당의 꼴을 갖췄다. 그러나 ‘반문 연대’와 ‘제3세력 강화’로 노선이 갈리고, 당권을 둘러싼 내분을 지속하며 당의 위상은 추락했다. 급기야 유승민 의원 등 15명은 오는 8일 신당 창당 발기대회를 예고하며 결별을 앞두고 있다. 보수 양당 체제를 극복할 제3세력 실험은 실패한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김성식 의원을 2일 국회에서 만났다. 그는 “중도개혁 정당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이 너무 크다”며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기득권 담합을 깨기 위한 제3세력에 대한 국민 열망은 식지 않았다며 21대 총선에선 기존 정치 문법을 넘어선 정치적 빅뱅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 명망가들이 다시 손잡는 ‘빅텐트’로는 그런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없다며 정치에서 소외된 미래 세대가 정치 전면에 설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병풍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죽어야 살 수 있다고도 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역할을 할 시기가 되면 정치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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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간판으로 선전했다. 제3정당을 만들어보라는 국민 기대가 반영된 것인데, 그것에 부응했나?

“반성부터 하겠다. 대체로 1번 아니면 2번 찍는 데 익숙했던 국민이 2016년엔 양당체제를 한번 뛰어넘어보자는 열망으로 ‘안철수’를 소환하고, 익숙지 않은 3번에 27.64%의 지지를 모아줬다. 우리가 잘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못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시너지를 못 내는 ‘뺄셈 통합’이었고, 반복되는 당내 분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이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어 그저 송구할 따름이다. 저도 자괴감 때문에 사실 그동안 말을 아끼고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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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됐다고 보는가?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집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많이 비틀거렸다. 국민의당이 제3세력 형성을 위해 힘들지만 어려운 노력을 계속했어야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서 시너지도 못 내고 분란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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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통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나?

“저는 좀 인내하고 견디자는 쪽이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것에 절대 반대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었다. 나중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바른정당이 33석,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긴 2명까지 다 합치면 73석이 제3정당 몫이었다. 이미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은 제3세력을 형성할 토대를 만들어주셨다. 이걸 잘 살렸어야 했는데 반문연대로 가자는 흐름과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을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하자는 쪽이 노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되다 보니, 안철수·유승민 공동대표 시절부터 맨날 분란을 일으켰다. 아직도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쪽과 당을 나가라는 쪽이 논란 속에 있다. 솔직히 죽겠다 싶을 만큼 하루하루가 정말 많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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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정당은 이제 실패한 것인가?

“우리가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도 여전히 양당체제를 넘어선 제3정당, 미래 정당을 만들자는 민심은 20대 총선보다 훨씬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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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이제 국가적 과제들이 한 정당, 한 정치세력이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엄중한 과제들만 남아 있다. 고도성장이 아닌 저성장 속에서 세금을 얼마나 걷고 복지를 어떤 수준에서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도 그동안 보수적 해법이나 진보적 해법 모두 먹혀들지 않았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근로자들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복합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구조조정은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나 무조건 자르라는 논리밖에 없다. 현재 거대 야당의 낡은 보수와, 상대를 적대적으로 몰아세우면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낡은 진보의 발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정치나 나라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 각자 해결해야 한다. 지지 세력은 맹목적 신뢰를 하지만 반대 세력은 거의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양극단 정치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 항상 거대 양당과 다른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 정책연합 수준일 수도, 내각까지 공유하는 연정 수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연합정치 틀 속에서 여러 정당이 정책에 대한 합의를 보고 욕도 함께 먹고 돌파도 함께하는 이런 정치적 연대와 합의가 아니고서는 당면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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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총선이 임박하니 다시 일단 뭉쳐보자는 쪽으로 간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분노, 빅뱅 요구 때문에 기존 정치 문법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다. 각 정당은 자기 개혁이 지체되면서 팬덤 그룹에 포위됐다. 오로지 적극적 지지자를 향한 정치만 할 뿐 국민 전체를 향한 정치에는 실패하고 있다. 제3세력을 고민했던 우리 국민의당도 바른미래당으로 넘어오면서 분란만 이어갈 뿐 미래 지향적인 것을 못 보여줬다. 이런 정치의 극단적 자기부정 상태, 정치 마비 상태가 오히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정치적 대격변과 빅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새로운 빅뱅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

“지금은 군사정권이 물러난 뒤 관료 출신, 고시 출신, 운동권 출신이 과대 대표되어 있다. 현재 정치에 젊은 세대, 평범한 직장인이 어디 있으며 어질게 남을 돌본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나. 총선 때마다 영입이다 뭐다 이용하고 표나 더 얻으려고 한 것뿐이지 않나. 나는 국민이 ‘정치야 나를 대표하라’ ‘내 삶을 대변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구성과 닮은꼴 국회를 원하게 될 것이다. 보통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이번 총선에선 엄청나게 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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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이 당장 앞에 닥쳤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래저래 분파 지어진 그룹들이 선거 때가 됐으니 손 한번 잡아보자는 ‘빅텐트론’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거로 국민이 또 한번 제3세력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국민은 그동안 광장에서는 평화적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완전한 시민 아닌가. 이제 그 시민들이 국회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새 시대, 미래의 정치 주역들을 앞세워야 한다.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 정치에서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 핵심을 구성하고,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자리를 깔아주고 밀알이 돼야 한다.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 바른미래당이 죽어야 국민이 산다는 각오로 그렇게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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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유승민 의원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8일 신당 창당 발기를 한다고 한다.

“제가 말하는 게 꿈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길이 아니고서는 양당구조 정치판을 더 생산적인 정치판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판으로 바꾼다는 말 자체가 꿈일 뿐이다. 나머지는 생존논리밖에 안 된다. 국민의 열정이 없는 기성 정치의 이런저런 분파끼리 손잡는 것은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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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물갈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치권이 그동안 물갈이라는 이름 아래 물돌이를 해왔다. 같은 물 안에서 뺑뺑 도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대로,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자기 색깔이 더 짙어지는 쪽으로 공천을 해 온 것 아니냐. 선거때마다 40~50%가 초선이었다. 그런데도 정치는 더 나빠졌다. 겉으로만 물갈이지 계파패권을 강화하고, 초록동색의 동종교배에 자기 인맥 관리하며 선후배 끌어주기를 했던 게 사실이지 않냐. 지금 국회가 관료 과잉, 운동권 과잉이 되어 있는 이유, 국회를 ‘당신들만의 리그’라고 국민이 생각하는 주요 원인이 그런 물돌이 때문이다. 물돌이 수준의 물갈이가 아니라 그동안 정치에서 대표되지 않았던 사람들, 정치에서 소외됐던 분들이 ‘국회가 나를 대표하라, 나의 삶을 대변해 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적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과잉 대표를 줄이고, 새로운 시대 코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젊은이들, 사회적 약자, 노동계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뿐 아니라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가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갖도록 하는 정치적 시대교체를 이루는 게 21대 국회 앞에 놓여있는 시대적 과제다. 국회가 그렇게 바뀌어야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그나마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보수가 어디있고, 진보가 어디있냐는 말이다.”

 

―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시 기성 정당 대결로 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운데.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좀비정당이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좀비정치를 도로 다 살려준 게 누군가. 현재 집권세력이 경제정책이나 인사를 제대로 했으면 도로 살아 나왔겠나. 잘못된 게 있으면 국민 앞에 겸손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되나. 내로남불에 자화자찬, 맨날 이런 식이니 좀비정치가 다 살아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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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도 잘한 건 없지 않나?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좌파정치라 비난하며 막말과 이념 공세를 한다. 국회 전략을 보면 국회가 일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도 없이 국회를 사실상 ‘셧다운’시키려 한다. 몰염치하다. 그렇다고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을 제대로 한 적이 있나. 몰염치 속에 대립을 극단으로 만들고 있다. 적극 지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총선 결과라면 그걸 위해 치달을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21대 국회는 더 나빠질 텐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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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현재 국회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선 아주 무능한 상태다. 몰염치 정치, 양극단 정치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안만 하루 몇백건씩 하고 앉았으니 이게 무슨 국회인가. 나 스스로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이런 정치 그만해야 한다. 각 정당이 21대 총선 이후 원구성이 되면 노동시간 이중구조 개선, 산업구조조정, 중부담·중복지 등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총선에서 내놓고, 연합정치의 장을 열기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이미 날 샜다. 21대 국회 구성 과정인 정계 개편, 각 정당 공천, 정치적 세대 교체, 공약을 내걸 때 21대 국회가 최소한 정책연합이라도 이뤄가면서 그런 복합적인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돌파해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21대 국회는 국가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골든타임에 구성되는 마지막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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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자유한국당의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로 멈춰섰는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민주당 전체가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제 결심을 해야 한다. ‘지역구 250석+비례 50석’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은 지역구 없어지는 민주당 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참할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국회를 엉망으로 만든 정치세력이 있는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물에 떠내려 보내고 자유한국당을 아무리 욕해봐라. 무슨 소용 있는지. 민주당은 결국 그나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마저도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식의 숫자를 가지고 잔머리 쓸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선거법 개정을 이룰 수 있는 다수 연합을 실제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민주당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거나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해 정치개혁도 사법개혁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민주당이 그 역사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셧다운 계산을 갖고 덤벼든 것이다. 절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반의회적인 행태를 보인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좌고우면한다면 제 책임을 못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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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225+비례대표 75, 연동률 50% 패스트트랙 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역구 쏠림, 과잉 대표에 대한 보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비례 75석의 50% 준연동은 유지돼야 한다. 미세조정 정도는 가능하지만 제도 자체를 껍데기로 만드는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다수 블록을 못 만든다. 그러면 사법개혁도 물 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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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017년 두차례나 안철수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을 했다. 유승민 의원은 끊임없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구애하지만 묵묵부답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뭘 하려고 하는 건가?

“2012년 대선, 국민의당 창당, 총선, 2017년 대선 과정 등에 쭉 함께한 사람으로 미뤄보면 지금까지 안 대표가 귀국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가지는 확실한 사인이다.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동의할 수 없다, ‘안철수+유승민 체제’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이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미뤄 짐작해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2012년부터 국민에 의해 정치판으로 소환됐던 안 대표 본인이 말했던 새 정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더 양당체제를 깨뜨리고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정치세력, 새 정치를 구현하는 쪽에 본인의 정치적 역할을 세울 때만 국민 사이에서 재조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그때 같이 역할을 해달라고 소환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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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대표가 총선을 그냥 넘긴다고 추론하는 게 맞지 않나?

“중도개혁, 제3세력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안철수 대표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서건 총선 때 그런 차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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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 김 의원에게 입각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형태로 제안했고 왜 거절했나?

“이 문제 알려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함구했는데, 청와대가 뒤늦게 무슨 생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연정과 협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과거 사례의 하나로 나열해선 안 된다. 저한테 삼고초려는 아니지만 일고초려가 있었다. 경제관련 부서에 대한 제의였다. 그 때 온 분에게 제가 '야당의원 1명 입각하는 걸로 협치가 되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각 정당 간 정책 논의와 제한된 수준이라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책적 합의를 토대로 해 야당 인사를 입각하든 해야지, 그것 없이 사람 하나 옮겨 가는 방식은 국정에 도움도 안 되고 소신 대로 일할 수도 없다, 내가 입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부가 유럽 여러나라에서 하듯 제대로 된 연정과 협치를 하기 바란다, 하려면 그런 차원으로 해야한다' 말했다. 그 후로는 찾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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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쯤인가, 최근 일인가?

“최근은 아니다. 임기 초기보다는 좀 지난 시점이다. 사실 초기에 자유한국당 의원 63명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는데 그 그룹까지 다 포함해 연합정치를 구상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성과를 냈을 것이다. ”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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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194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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