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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연합뉴스] 내년 국고보조금 86조원 돌파…3년새 26조원 늘어_김성식의원

2019.11.18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2배 속도로↑…'일자리 보조금' 재량지출 1위 올라

정부, 대대적 정비 방침…"관행적 지급 사업 강도높게 볼 것"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내년에 8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증가 추세를 이어오면서도 수년째 50조∼60조원 선에 머물렀던 국고보조금은 최근 3년 새 26조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세가 급격히 가팔라진 모습이다.

특히 법령상 근거가 있어 한 번 늘어나면 손대기 어려운 국고보조금 의무지출 규모가 재량지출보다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천35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집행된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의료급여·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거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등이 해당한다.

상수도 시설 확충·관리, 재해위험 지역 정비, 민자철도 운영 지원, 도시재생 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정비 사업에도 국고보조금이 투입된다.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보면 2014년 52조5천391억원, 2015년 58조4천240억원, 2016년 60조3천429억원, 2017년 59조6천221억원, 2018년 66조9천412억원, 2019년 77조8천979억원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18년 12.3%, 2019년 16.4%, 2020년 10.6% 등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2017년 대비 2020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26조5천137억원이나 늘었다.

(중략)

[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고보조금 합계

525,391

584,240

603,429

596,221

669,412

778,979

861,358

의무지출 보조금

190,609

220,460

231,210

240,582

262,336

331,427

364,666

재량지출 보조금

334,782

363,780

372,219

355,639

407,076

414,313

496,692

※ 자료: 기획재정부, 김성식 의원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60444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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