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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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마치면서...

2019.10.26

어제는 국정감사 마지막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아침에 발표된 3/4분기 성장률 수치가 또 나빠진 것이 이슈였습니다.

성장률 수치가 경제의 모든 것은 아니지요. 우리 경제의 저성장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만 따져보더라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구조개혁과 예산 지출 혁신을 현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미루어온 업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성장세가 하방할 경우 현실을 좀 더 직시하고 기왕의 정책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문 정부는 통계를 우격다짐으로 끌고와서 자화자찬하고 상황을 주로 외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과 거리가 더 멀어지고 정책추진력을 더 많이 잃게될 뿐입니다.

적극적인 확대 재정을 비롯한 단기 부양책을 쓰면서 지출혁신과 구조개혁을 과감히 하는 투 트랙이 지금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입니다. 경기가 나쁜데도 무조건 확대재정 비판하는 정쟁의 목소리도 참으로 무책임하고, 지출혁신과 구조개혁 등은 소홀히 하면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적자 예산 총량 늘리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 여당도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재정은 총량 뿐만 아니라 지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전략적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재정투입 효과가 낮은 지출, 전시성 예산과 토건예산은 줄이고, 미래 기술의 혁신, 인적 역량 강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미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임새를 과감히 개혁해가야죠. 이래야 단기적으로 적자 재정을 운용하더라도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정부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으로 땜질처방을 하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경제사회 시스템을 업그레드하는 구조개혁도 말이 쉽지 이해갈등이 수반되는 일이라 전세계 많은 나라가 대충 시늉만 하다가 그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댓가를 치릅니다.(우리는 97년 경제위기 때 이미 경험했죠) 그러나 구조개혁은 한 정권, 한 정당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생산적인 무한정쟁의 정치, 자신의 지지기반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비전없는 정치로는 더 기대난망이지요.

경제 걱정이 곧 정치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야하는데 오히려 정치현실이 부끄럽고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 한 언론사가 당일 저의 국감 영상을 올려주어 첨부합니다. 첫 질의만 담겨있습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160&fbclid=IwAR3Y3tNSDMncdhvNZrO2PycPTZy9VL62sxfArLc2-frilryAFdhaLS0V1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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