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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300스코어보드-기재위]'정책 스페셜리스트' 등장…싱겁게 끝난 '민부론' 비판자료 논쟁

2019.10.23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 이른바 ‘일본산 방사능 마스카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가 주목 받았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중단기적 구조 개혁 등 ‘투트랙 정책’도 제안됐다. 이른바 ‘민부론’ 비판 자료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중략)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통’다운 폭넓고 깊이 있는 정책 질의를 선보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오판으로 구조 개혁 기회를 놓쳤다고 봤다. △경기둔화 시작 후 2차례 기준금리 인상 △지출 개혁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 △노동수요 줄이는 편식형 일자리정책 △구조 개혁 의지 부족 등이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중단기적으로 구조개혁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올바른 경제 방향으로 간다”는 정부·여당과 ‘베네수엘라’식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한국당 모두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며 “플라자 합의 후 어떻게 거품이 생겼고, 거시 경제 정책이 해매게 되고, 구조 개혁이 지연되고, 고령화까지 발생하고, 대외 충격이 장기 침체로 이어졌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중략)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3221676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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