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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2019 국정감사] 조달청 거치지 않은 기관 자체발주, 용역 경우 무려 45%

2019.10.11

조달청 거치지 않은 기관 자체발주, 용역 경우 무려 45%

과거에 만들어진 시행령 예외조항이 공공발주 허점으로

담합방지시스템에서도 빠져, 비리관리 사각지대

 

◦ 국가기관 용역의 자체발주가 45%로 물품 11%에 비해 현저히 많다. 국가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계약 시 조달청에 요청해야 하는데 예외조항으로 명확한 이유 없이 자체조달이 허용됨으로써 조달사업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 조달특혜와 비리 노출이 우려된다.

 

◦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국가기관 1억원 이상 용역의 조달청발주 및 수요기관 자체발주’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용역발주 기준 조달청발주 평균 3426건(54.8%), 수요기관 자체발주 2904건(45.2%)으로 집계돼 수요기관 자체발주가 전체 용역의 절반을 차지했다.

 

<국가기관 1억원 이상 용역의 조달청발주 및 수요기관 자체발주 현황(나라장터 기준)>

(단위: 조원)

구분

16년

17년

18년

금액평균

건수평균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건수

비율

조달청발주

2.66

3,521

2.43

3,502

2.59

3,556

2.56

59.2%

3526.3

54.8%

수요기관 자체발주

1.77

2,880

1.74

2,979

1.79

2,855

1.77

40.8%

2904.7

45.2%

합계

4.43

6,401

4.17

6,481

4.38

6,411

4.33

100%

6431.0

100%

자료제공: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발주: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요청을 하지 않고 나라장터를 이용한 실적

*제출 자료는 국가기관의 자체발주만 포함, 지자체 및 기타 수요기관은 미포함

 

◦ 조달청에 등록된 수요기관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 체결 시 조달청에 요청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은 수요기관이 자체 구매할 수 있다.

*별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②」

 

- 그러나 유독 용역의 경우 긴급하거나 국가기밀 등의 특수한 경우 외에도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체조달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체조달 허용 범위가 확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②」

 

- 실제, 용역과 ‘국가기관 1억원 이상 용역·물품 발주형태 비교’ 표를 보면 용역 금액평균은 40.8%로 물품 금액평균 11.0%에 비해 현저히 높음.

 

<국가기관 1억원 이상 용역·물품 발주형태 비교>

(단위: 조원)

구분

용역

물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조달청발주

2.56

59.2%

3.07

89.0%

수요기관 자체발주

1.77

40.8%

0.38

11.0%

합계

4.33

100.0%

3.45

100.0%

* 3년치(16년~18년) 국가기관 1억원 이상 물품의 자체발주 비율은 11%(금액 기준)

 

◦ 이렇다보니 수요기관이 천재지변, 국가기밀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발주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에서도 제외돼 조달행정의 사각지대가 됨.

 

- 실제사례 :

경총, 정부용역 실적 조작에…고용부는 ‘엉터리’ 조사 고용노동부가 두 달 간 진행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조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경총은 정부 용역사업인 컨설팅 횟수를 부풀리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함. 컨설팅 증빙에 절반 이상이 날짜 안 맞는 사진인데 3년간 24억을 받아냄. 버젓이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고용부는 컨설팅 비용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

 

국토공간정보 오류 왜 많나 했더니…국토부 등 '부실 투성이' 국토부의 경우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당시 용역업체에게 맡긴 기초·융합 데이터베이스가 부실하게 구축됐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준공 처리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됨. 구체적으로는 47억여원이 소요된 2015년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 16억여원이 소요된 2015년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 등의 경우 국가 표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전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위치 오류나 누락 등이 발생하는 부실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던 것으로 조사

 

- 그럼에도 조달청은 수요기관 사유별 자체발주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예외사유별 자체발주 현황, 용역이 물품보다 많은 이유 등을 파악하지 못함.

 

- 이는 1994년 조달사업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 조달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용역까지 조달할만한 능력까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마련해 운영했던 것이 관성적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관계직원은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 방안마련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김성식 의원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②」가 처음 제정될 당시인 1994년에는 6호인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조달청에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하더라고, 현재는 조달청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그렇다면 아예 시행령에서 자체발주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수요기관 자체발주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별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①법 제5조의 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18.>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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