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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2019 국정감사] 중소규모 납세자 세무조사 부분 범위확대 2018년 불승인 건수‘0’

2019.10.10

-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불승인 비율도 낮아

- 김성식 의원, 자의적 조사 범위 확대 방지 대책 마련 시급 강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와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사범위 확대 불승인된 건수는 작년 34건(심의건수 대비 3.2%, 올해는 6월까지 20건(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최초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6조). 다만, 중소규모납세자의 부분조사로의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제3항 단서). 중소규모납세자의 부분조사로의 범위 확대의 경우 세무서장이나 조사국장의 승인으로 확대가 가능해 납세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 국세청이 제출한 범위확대 승인 현황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가운데 전체 요청 중 매년 절반 이상이 ‘대규모 납세자의 부분조사로 확대’였고,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로 확대’, ‘세목별조사에서 통합조사로 확대’,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의 경우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승인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관서장의 승인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중소규모 납세자의 부분 범위 확대의 경우는 2017년 요청건수 276건에 불승인 단 1건(0.4%), 작년 요청건수 204건에 불승인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김성식의원은 “조사관서장의 승인에 의한 범위확대의 경우 불승인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로 보아 자의적 조사 범위 확대 우려가 크다”며 “중소규모 납세자의 부분조사로의 범위 확대 시에도 조사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부1]

< 일반세무조사에 대한 유형별, 규모별 조사범위 확대 승인 현황 >

<전체>

(인별 기준, 건)

연도

구분

심의

총계

다른 과세기간

전부조사로 확대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로 확대

세목별조사에서

통합조사로 확대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

그 외3)

(부분조사로 확대)

승인2)

불승인

승인

불승인

승인

불승인

승인

불승인

승인

불승인

2016

합계

1,182

457

9

13

-

1

-

6

-

678

18

중소규모1)

420

393

8

13

-

1

-

5

-

-

-

그 외

762

64

1

-

-

-

-

1

-

678

18

2017

합계

1,137

478

22

8

-

3

-

5

-

607

14

중소규모

445

413

16

8

-

3

-

5

-

-

-

그 외

692

65

6

-

-

-

-

-

-

607

14

2018

합계

1,055

422

23

5

-

2

-

1

-

591

11

중소규모

384

355

22

4

-

2

-

1

-

-

-

그 외

671

67

1

1

-

-

-

-

-

591

11

2019.

6월

합계

579

227

13

9

-

1

-

4

-

317

7

중소규모

239

212

13

9

-

1

-

4

-

-

-

그 외

340

15

-

-

-

1

-

-

-

317

7

* 조세범칙조사 범위확대는 대상에서 제외(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사항)

1)중소규모 납세자는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개인・법인 납세자

2)승인 = 전부승인 + 일부승인

3)중소규모 이외 납세자의 부분조사 범위확대만 해당

*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중소규모 납세자 부분 범위확대’는 제외

(국세청 제출)

[첨부2]

<지방청별 중소규모 납세자 부분 범위확대 승인 현황>

(건)

연 도

지방청

요청건수

승인 건수

불승인

소 계

전부승인

일부승인

2016

361

353

348

5

8

서울청

90

83

82

1

7

중부청

128

127

123

4

1

대전청

62

62

62

-

-

광주청

31

31

31

-

-

대구청

24

24

24

-

-

부산청

26

26

26

-

-

2017

276

275

269

6

1

서울청

91

91

90

1

-

중부청

73

73

68

5

-

대전청

46

46

46

-

-

광주청

22

22

22

-

-

대구청

15

15

15

-

-

부산청

29

28

28

-

1

2018

204

204

202

2

-

서울청

71

71

71

-

-

중부청

38

38

37

1

-

대전청

31

31

31

-

-

광주청

12

12

11

1

-

대구청

25

25

25

-

-

부산청

27

27

27

-

-

(국세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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