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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금리인하 힘 싣는 조동철·신인석… 적극적 통화정책 해야_김성식의원

2019.10.09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이 8일 "적극적 통화정책을 해야"한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던 지난 8월 금통위 정례회의 때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확률이 높다"며 "내년 경제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이 전망한 2020년 경제성장률 2.5%에 대해 "하방 위험이 커 보인다"며 "그 전제 하에서 통화정책은 김성식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김 바른미래당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정이 포함된 것은 외환시장이 급속한 쏠림이 예상되거나 경색이 예상될 때 쓰라는 것"이라며 "물가는 목표치를 하회하는데 금융안정을 우선하는 것은 주와 부를 섞어 쓰는 것"이라며 물가안정에 우선한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심장박동이 약한 저혈압 경제"라고 비유하며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과감하게 통화 정책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 금통위원 역시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재정정책에 대해 조 금통위원은 "크게 봐서 확장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9%대 증가율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확장적으로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금통위원 역시 "통화정책은 근원물가가 재작년부터 추세적으로 낮아진 엄중한 경제상황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밝혔다. 또 내년 경세성장률에 대해 "내년 경제가 올해만큼 나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체감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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