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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2019 국정감사] 뻥 뚫린 통관, 보세운송 검사율 0.3%

2019.10.06

김성식 의원, 실시간 운송정보 추적 등 관리 개선 촉구

보세운송*은 관세부과 및 통관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다른 보세구역까지 운송되기 때문에 물품 바꿔치기나 빼돌리기에 항상 취약하다. 따라서 다른 화물보다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관리 및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

 

※보세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밀수 사례

* 2017년 8월,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중국산 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상당)를 베트남으로 재수출하겠다고 신고한 후 보세운송과정에서 빼돌려 국내로 밀수입한 조직 검거

* 2016년 8월,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에쎄) 63만갑(시가 28억원상당)을 역수입하면서 보세운송과정에서 나무의자와 바꿔치기해 담배를 유통시키려 했던 일당 적발

* 2015년 10월, 부산항에 반입된 중국산 고품질 콩 105톤(시가 6억원상당)을 보세운송하는 도중 미리 준비해둔 국내 불량 저급콩으로 포대갈이하여 밀수한 후 저급콩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콩가루로 제조하여 수입하고 중국산 콩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려다가 적발

 

ㅇ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보세운송 건수는 172만 5천건이며, 이중 검사를 받은 건수는 4,872건으로 검사율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전체 보세운송 화물의 75%(129만 3천여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수리, 나머지 25%(43만 2천여건)는 세관직원이 서류 등을 심사하거나 개장 등 검사를 하게 된다.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율도 몇 %대에 불과하지만 보세운송화물의 검사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세운송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자동수리

1,227,387

71.4

1,280,162

73.6

1,293,689

75.0

심사‧검사

492,713

28.6

458,548

26.4

432,049

25.0

합계

1,720,079

100.0

1,738,710

100.0

1,725,738

100.0

자료 : 관세청

ㅇ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3년간 보세운송 처리의 심사‧검사 비중은 28.6%에서 25%로 3.6%p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작년 한 해 실사한 개장검사는 438건으로 전체 보세운송건의 0.00025%에 불과하다. 사실상 관세당국이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실질검사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보세운송 검사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개장검사

5

0.1

145

4.3

438

9.0

전자봉인

4,885

99.9

3,220

95.7

4,434

91.0

합계

4,890

100.0

3,365

100.0

4,872

100.0

자료 : 관세청

* 개장검사는 화물 포장 등을 개봉하여 검사, 전자봉인검사는 컨테이너 봉인 여부 확인

 

ㅇ 관세당국은 저조한 검사율에 대해 인력부족 등 검사여건 취약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관세청 본청과 일선세관간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지난 결산에서 지적했듯, 인력부족이 저조한 검사율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ㅇ 김 의원은 “보세운송 검사율이 0.3%로 저조하고 특히 화물‧컨테이너‧운송차량 확인 등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검사가 미흡하다”며, “관세당국은 실질검사율을 높이거나 보세화물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세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세운송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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