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Home > 김성식의 생각 > 언론보도

[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머니투데이] [국감인물]여 보다 화끈한 야 확장재정론자 김성식_김성식의원

2019.10.04

[the300]4일 기재위 기재부 국감서 "제대로 하자" 호소…구체적 진단·전략 제시 눈길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민간에서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4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거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대내외적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정건전성과 세수부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지만 정부·여당보다 더 강력한 확장재정 정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단순한 확장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진단한데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출혁신 동반 확장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수요 측면에서의 일례로 국민연금 적립금 증대가 총수요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이 돼 정부 정책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6년 558조원 △2017년 662조원 △2018년 639조원 △2019년 679조원(계획치) 등 매년 40조원 수준의 보험금을 추가 적립했다. 2041년 1778조원의 최대 적립금이 예상된다. 보험률 1%p 인상 가정에 따라 적립규모가 커질 경우 GDP(국내총생산)가 0.11~0.91% 감소한다는 통게자료도 인용했다.

공급 측면에선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 지체의 이력효과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일 국감에서도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미흡했는데 정부가 경제상황을 오판했다"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회의도 계속 열리지 않는, 구조개혁이 미진한 혁신성장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선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되 찔끔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나 세수가 나빠진다고 재정지출을 소극적으로 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상승하는 반면 경기둔화시 확장재정 정책을 펼 경우 성장률을 높여 국가채무비율이 하락한다며 '재정의 자동조절기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출혁신을 동반한 재정전략을 추진하자며 내년 총선 후 각 정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혁신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7분 동안 펼쳐진 김 의원의 '확장재정론'에 홍 부총리는 "지출혁신과 구조개혁을 동반하자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을 동시에 감안하되 동태적 시각에서 재정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잘했어", "제일 낫다"는 말들이 나왔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417127614881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