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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특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_김성식의원

2019.08.28

8월말까지 활동 시한인 정치개혁 특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틀 반 남았습니다. 시간을 끌어 선거제도와 정치의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뻔한 자한당의 침대축구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습니다. 정개특위는 시한내에 결론을 내고 향후 각 정당간 정치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이것이 특위 위원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는 커녕 무한 정쟁과 지역 및 이념 대립으로 더욱 나빠지고 있는 지금의 정치를 바꾸어야 하기에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꺼뜨리않고 살려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선출되지도 않고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는 청와대 참모 중심의 국정, 그 잘못된 대의제도도 바로잡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넘어설 개헌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정치 바뀌지 않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총선만해도 무려 8번 치렀고 그 때마다 40% 안팎의 공천 물갈이를 했지만 국회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정치시스템을 바꾸어야만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8월말까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조로남불로는 국민에게 공정과 정의를 믿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젊은이와 학부모들의 분노, 대다수 국민들의 처참한 심경을 정말로 못느끼는 겁니까. 정치가 주요 현안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도 또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조국 후보자는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민정수석하다가 법무부 장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만한 사람인데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네요. 문제 제기하는 여당 의원이 거의 없으니 더 큰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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