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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프레시안] 김성식 한국당 의지 없다...선거법 의결절차 들어가야 _김성식의원

2019.08.20

D-10 정개특위, 8월 선거법 의결 가능할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8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고 20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를 먼저 넘겨달라며 8월 의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는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8월 말 정개특위서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11월 말 본회의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새롭게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패스트트랙의 처리 절차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만약 이번달 말 기한이 만료되는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선거제도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 10월 27일까지, 법사위에선 최대 1월 24일, 본회의에는 3월 22일까지 계류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까지 고려했을때 이번달 말까지 의결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하기 어려워 진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13개월 간 정개특위 과정을 돌아보며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개특위가 2개월 연장된다고 해도 (한국당으로부터) 어떤 진전된 논의도 기대 못한다"며 "그래서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처리하는 게 가장 민주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오늘 이 순간까지 한국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현재 제도조차 개악하는 대안을 내놨다. 이 말은 선거제 개혁 자체에 대해 한국당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열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 정개특위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기사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383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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