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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회의원 김성식] 돈 받는 아빠출산휴가가 늘어났습니다_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14
안녕하십니까, 김성식 의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통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 많이 속상하실텐데, 단비 같은 소식이 생겨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가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저출산대책으로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조항 신설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을 완화(고용보험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유급휴가 보장 및 1회 분할사용 가능)
 
3년 전인 지난 2016.7.17.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저는 육아휴직ㆍ출산휴가 등 저출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2016.8.14. 현행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개정안)
 
현행법상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5일(유급은 3일)에 불과한데 이는 출산가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죠. 이에 남성의 유급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최소 5일 이상씩 매달 끊어서 쓸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의 경우 30일분,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닐 경우 15일분의 배우차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정책] 국민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정책] 저출산 대책중 하나인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의무화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 중에 원안보다 축소된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한해 5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아빠의 출산(육아)휴가는 18대 국회부터 제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중요한 저출산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2011년에도 남성에게 30일간 유급의 영아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논의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참고: [법안] 남성에게 30일간 유급의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아빠들이 육아권리를 되찾고, 더욱 진일보한 정책이 논의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방안(김동철 의원)과 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선방안(김수민의원)안이 함께 통과되었으니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근거조항 신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산 1년→육아휴직 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전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 변경: 1일 최소 2~5시간 단축→최소 1시간 단축 가능
-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근거조항 신설
 
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선
- 90일 중 30일 이상 무급휴직 가능(휴직)→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 간은 무급휴가 가능(휴가+휴직)
 

 
2.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수급요건 완화
 
한달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셨거나 일용근로자인 분들은 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과연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못 받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기준기간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인데, 예를 들어 매주 2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 기준기간이 짧은 탓에 18개월간 최대 156일밖에 가입할 수 없어 고용보험료는 납부하나 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7.11.20. 급여의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안은 오늘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단시간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근로자분들이 본 법안 통과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걱정은 조금 덜어내고 밝은 미래를 힘차게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구직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수준과 기간을 확대한 김삼화 의원안도 함께 첨부합니다.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 지급수준: 평균임금 50%→60%
    * 하한액 조정: 최저임금 90%→80%
- 지급기간: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240일→120일~270일(30일씩 연장)
 * 연령차등 단순화: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50세 미만·이상

 
꼼꼼히 읽어봐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국회에 민생법안이 산적해있습니다만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많은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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